제39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6 항 】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김 현 옥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 에너지이용 효율화,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등 에너지 관련 사업의 추진을 위해 운용 중인 에너지사업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안 제4조)

- 2022년 6월 30일 → 2027년 6월 30일

나. 관계법령명 및 준용조항 정비(안 제1조 및 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59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이견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3) 입법예고(2022. 4. 29. ~ 5. 19.)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가. 본 개정안은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의 존속기간이 2022.6.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6.30.일까지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써,

나.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은 2017년도에 설치되어 신재생에너지보급, 온실가스저감, 에너지이용 효율화,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조성되었으며, 조례 제5조(기금의 조성)의 규정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 전주권 광역소각장 폐열 판매수익금 등을 통해 그 재원이 마련되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신재생에너지 장려사업, 기후변화 대응관련 사업,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사업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현재 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 사업,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사업,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의 개발과 이용 및 장려사업의 필요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본 에너지사업기금의 5년 연장은 합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령이나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