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7 항 】

전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김 현 옥

전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정이유

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및 시행령에 근거하여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기본원칙, 시장의 책무, 시민의 책무 규정(안 제1조∼제5조)

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기본계획 추진상황 점검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9조)

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 및 기능·구성·위원 임기·해촉,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9조)

라.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20조∼제29조)

마.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으로 교육ㆍ홍보·지원 등 이해관계자 협력등에 관한 사항과,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및 기후대응기금의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30조∼제36조)

바. 부칙으로 조례 시행일, 다른조례의 폐지, 경과조치 등(안 제1조~제4조)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 법」 및 시행령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여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 입법예고(2022. 4. 29. ~ 5. 19. / 21일간) 결과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제정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시행령에 근거하여 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촉구,녹색성장을 활성화 하고자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기본원칙마련(안 제3조)

- 포괄적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 수립·시행,지역의 성장 동력 확충, 일자리 창출 기회로 활용 모든 시민 참여에 관한 사항 등

○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이행(안 제7조~9조) : 5년

-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온실가스 감축 목표설정, 추진상황 매년 점검에 관한 사항 등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10~17조) -

- 위원장 : 위원장 2인 포함 30명이내 위촉, 임기 2년 2회 연임

분과위원회 등의 설치 등

○ 온실가스 감축 및 적용 시책 추진 (안 제20~29조)

-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신·재생에너지 전환, 녹색건축물의 활성화, 녹색교통의 활성화, 친환경차 보급 확대, 탄소흡수원 확대,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 및 시행,지역 물관리 사업 등

○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안 제30조~36조)

- 협동조합의 활성화,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국가 등과의 협력,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탄소중립 기본계획‧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지원,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전환 모델의 개발‧확산 등)

○ 조례 시행일,다른 조례의 페지(전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경과조치 등(부칙 안 제1조~4조)

□ 위 조례제정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시행령 근거로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여 녹색성장을 활성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이나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