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6. 14(화) 10:00
제39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최 훈 석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이유

○ 시행규칙의 내용 중 사회보장기금의 지원대상자를 심사하는 시청심사위원회의 규정을 조례에 상향하여 명시함으로써 그 취지와 내용에 맞게 정비하여 입법통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심사위원회의 설치·구성 등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4조2)

- 시행규칙 제7조(심사위원회) 수정

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 삭제(안 제26조의2)

- 기금운용 계획 등은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원회 심의사항

-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원회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 준용하므로 중복조항 삭제

3. 참고사항 : 해당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최훈석)

○ 본 조례안은 김윤철 의원 등 9인의 의원발의 안건으로, 의정 연구단체인 ‘조례연구회’에서 문화경제 소관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심의회 등 설치, 구성, 운영, 관한 사항, 시립예술단 단원의 노동계약형태, 전형방식 등 신분, 수당 등과 관련된 중요 사항, 바이전주우수상품의 사후관리 처분 등 주민들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경우 조례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사항으로 8건의 조례 일괄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