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6. 14(화) 10:00
제39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바이전주우수상품 이용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최 훈 석

	전주시 바이전주우수상품 이용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이유

○ 현재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영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의 중요사항으로 이를 조례로 상향하여 그 취지와 내용에 맞게 정비하여 입법통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 현재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우수상품의 사후관리 처분과 관련한 내용은 주민들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조례에서 직접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운영위원회·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의2~제5조의8)

나. 우수상품 신청 및 선정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다. 처분에 관한 종류, 기준, 취소 시 조치, 인증마크 말소에 관한 사항 등(안 제14조)

라. 준용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5조)

3. 참고사항 : 해당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최훈석)

○ 본 조례안은 김윤철 의원 등 9인의 의원발의 안건으로, 의정 연구단체인 ‘조례연구회’에서 문화경제 소관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심의회 등 설치, 구성, 운영, 관한 사항, 시립예술단 단원의 노동계약형태, 전형방식 등 신분, 수당 등과 관련된 중요 사항, 바이전주우수상품의 사후관리 처분 등 주민들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경우 조례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사항으로 8건의 조례 일괄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