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6. 14(화) 10:00
제39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최 훈 석

	전주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이유

○ 생활임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에 있어 중요한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기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이므로 조례로 상향 규정하여 전주시 생활임금에 대한 의회의 입법통제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구성 및 위촉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의2)

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의3)

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의4)

3. 참고사항 : 해당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조례안은 김윤철 의원 등 9인의 의원발의 안건으로, 의정 연구단체인 ‘조례연구회’에서 문화경제 소관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심의회 등 설치, 구성, 운영, 관한 사항, 시립예술단 단원의 노동계약형태, 전형방식 등 신분, 수당 등과 관련된 중요 사항, 바이전주우수상품의 사후관리 처분 등 주민들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경우 조례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사항으로 8건의 조례 일괄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