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6. 14(화) 10:00
제39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최 훈 석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이유

○ 본 조례의 시행규칙 중 위원회와 관련한 일부 조항이 위임범위를 벗어난 사항으로써 이를 조례로 상향하여 규정하여 전주영화촬영소 운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장의 직무와 관계된 사항 신설(안 제17조)

나. 간사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8조)

다. 수당 등에 관련된 사항 신설(안 제22조)

3. 참고사항 : 해당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조례안은 김윤철 의원 등 9인의 의원발의 안건으로, 의정 연구단체인 ‘조례연구회’에서 문화경제 소관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심의회 등 설치, 구성, 운영, 관한 사항, 시립예술단 단원의 노동계약형태, 전형방식 등 신분, 수당 등과 관련된 중요 사항, 바이전주우수상품의 사후관리 처분 등 주민들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경우 조례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사항으로 8건의 조례 일괄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