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6. 14(화) 10:00
제39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최 훈 석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이유

○ 시립예술단 단원의 노동계약형태와 전형방식, 명예퇴직 수당 등은 단원의 신분 및 수당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규칙을 통해 규정하는 것은 조례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입법이기에, 관련 사항을 조례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 현재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단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에 대한 명확한 위임규정이 없기에, 명확히 규칙으로 위임하여 전주시 시립예술단 운영에 관한 의회의 입법통제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기제 단원의 계약기간과 전형방법 신설(안 제3조의2)

나. 단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9조제3항)

다. 명예퇴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9조의2)

3. 참고사항 : 해당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최훈석)

○ 본 조례안은 김윤철 의원 등 9인의 의원발의 안건으로, 의정 연구단체인 ‘조례연구회’에서 문화경제 소관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심의회 등 설치, 구성, 운영, 관한 사항, 시립예술단 단원의 노동계약형태, 전형방식 등 신분, 수당 등과 관련된 중요 사항, 바이전주우수상품의 사후관리 처분 등 주민들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경우 조례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사항으로 8건의 조례 일괄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