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6. 14(화) 10:00
제39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최 훈 석

	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이유

○ 유물감정평가위원회 심의·의결 등 기능에 관한 사항이 조례가 아닌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조례의 위임범위를 일탈할 여지가 있어, 조례에 규정하여 이를 해소하고 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물감정평가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심의·의결사항, 수당에 관련한 사항 신설 등

3. 참고사항 : 해당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조례안은 김윤철 의원 등 9인의 의원발의 안건으로, 의정 연구단체인 ‘조례연구회’에서 문화경제 소관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심의회 등 설치, 구성, 운영, 관한 사항, 시립예술단 단원의 노동계약형태, 전형방식 등 신분, 수당 등과 관련된 중요 사항, 바이전주우수상품의 사후관리 처분 등 주민들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경우 조례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사항으로 8건의 조례 일괄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