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2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

『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 광 진

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최근 유상으로 대여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시민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방치하는 사례가 늘어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 대해 무단방치 금지 등에 대한 사안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무단방치 금지 및 처분을 위한 법적근거를 변경(안 제9조제2항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도로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4.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최근 유상으로 대여되는 개인형 이동장치(PM)을 이용하는 시민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인도나 도로에 무단방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용자 또는 대여사업자에게 무단방치 금지 등의 사안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조례 제9조에 따라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도로교통법 제35조를 적용하여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이동하게 하여 원활한 통행이 가능할 수 있게 함이 개정의 목적으로 이와 관련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바랍니다.

제9조(무단방치 금지 및 처분 등)

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법」74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매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무단방치로 인해 대여 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하는 경우에는 대여 사업자로부터 이동·보관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2조ㆍ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경찰공무원

2. 시장등(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하는 공무원(이하 “시ㆍ군공무원”이라 한다)

②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1항의 경우 차의 운전자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차의 주차방법을 직접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

③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2항에 따라 주차위반 차를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시킨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차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차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나 운전자에게 신속히 알리는 등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차의 사용자나 운전자의 성명ㆍ주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⑤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차의 반환에 필요한 조치 또는 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의 사용자나 운전자가 조치 또는 공고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차위반 차의 이동ㆍ보관ㆍ공고ㆍ매각 또는 폐차 등에 들어간 비용은 그 차의 사용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를 적용한다.

⑦ 제5항에 따라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한 경우 그 차의 이동ㆍ보관ㆍ공고ㆍ매각 또는 폐차 등에 들어간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그 차의 사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차의 사용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따라 그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