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2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2 항 】

『전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 광 진

전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새로운 개인 교통수단으로 활성화 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늘면서 보도 등에 불법주차 피해가 확산되어 견인 대상 차량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추가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이용자의 질서 있는 이용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개정함(제명)

- (현행) 전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 (개정) 전주시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나.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대상 차량에 추가함(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4.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새로운 개인 교통수단으로 활성화 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도로 등에 무단방치된 이동장치를 견인할 수 있게 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이용자의 질서 있는 이용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 주요 사항은 조례 제명을 전주시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대상 차량에 추가하여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규제할 수 있게 하여 도로의 질서를 유지함이 목적으로, 현재 타 시군에서도 시행 및 추진 중에 있고 위반행위를 막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위해 위 내용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오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바랍니다.

타시군 사례

지역	구 분		견인료		보관료
서울시	승용자동차	경형	40,000원		30분당 700원(승합자동차중 중형과 대형은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소형	45,000원
		중형	50,000원
		대형	60,000원
	승합자동차	경형	40,000원
		소형	60,000원
		중형	80,000원
		대형	140,000원
	이륜자동차		40,000원
	개인형 이동장치		40,000원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2.5톤 미만	40,000원
		2.5톤 이상 6.5톤 미만	60,000원
		6.5톤 이상 10톤 미만	80,000원		30분당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10톤 이상	140,000원
광주시	2.5톤미만		30,000원(편도5km)	1,000원(매km추가시)	광주광역시주차장조례에 의한 공영주차장 1회 주차권 주차요금
	2.5톤 이상 6.5톤 미만		35,000원(편도5km)	1,400원(매km추가시)
	6.5톤 이상		50,000원(편도5km)	2,500원(매km추가시)
	개인형이동장치		15,000원
창원시 (8월시행)	2.5톤미만, 개인형이동장치		30,000원(편도5km)	1,000원(매km추가시)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의 공영주차장 요금표를 적용
	2.5톤 이상 6.5톤 미만		35,000원(편도5km)	1,400원(매km추가시)
	6.5톤 이상		45,000원(편도5km)	2,500원(매km추가시)
전주시 (예정)	2.5톤미만		20,000원(편도5km)	1,000원(매km추가시)	「전주시주차장조례」의 공영주차장 1회 주차권 주차요금(다만, 개인형이동장치는 적용 제외)
	2.5톤 이상 6.5톤 미만		25,000원(편도5km)	1,400원(매km추가시)
	6.5톤 이상		40,000원(편도5km)	2,500원(매km추가시)
	개인형 이동장치		2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