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2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3 항 】

『전주시 생태도시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 광 진

전주시 생태도시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본 조례에서 시장이 생태도시 만들기에 기여한 부서 또는 주민, 민간단체 등에게 포상할 경우 포상의 방법이나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생태도시 추진단을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은 두고 있으나, 추진단의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명시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제4항 신설)

나. 생태도시 추진단에 관한 사항 (안 제26조제4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주시포상조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4.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전주시 자치법규 실태분석 결과 조례 내용 중 조례의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위임내용이 없는 조례의 위임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 주요내용은 조례 제9조제3항에서 언급하는 포상에 대한 방법이나 절차를 규정하지 않아 「전주시포상조례」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과 조례 제25조 및 제26조에서 생태도시추진단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은 있으나 구성에 대한 내용이 없어 시행규칙 등에서 구성과 관련한 규정을 두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와 관련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바랍니다.

제9조(생태도시 종합계획의 평가) ① 시장은 민관협력체계 및 시민참여단 운영 실적과 각 분야별 사업 등에 대한 생태도시 추진성과를 평가 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발전 방안 및 기대효과를 도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추진성과에 대한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으며, 평가 과정에 시민 또는 관련 단체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만들기에 기여한 부서 또는 주민, 민간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25조(생태도시 추진단 구성) 생태도시 추진을 위한 계획수립·사업시행·관리·평가 등 총괄업무 수행을 위하여 생태도시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26조(생태도시 추진단 역할 및 운영) ① 추진단은 생태도시와 관련된 사업이 생태도시 종합계획의 비전·원칙·가이드라인에 충실하게 계획되어 있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생태도시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생태도시 종합계획과 관련된 사업은 생태도시 민관협력기구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계획에 대한 세부실행계획을 결정하며, 결정된 사업계획대로 충실히 이행되도록 해당부서에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③ 추진단의 주요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태도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정비

2. 생태도시 종합계획 관련 사업 시행 및 지원

3. 생태도시 종합계획 관련 사업 평가 및 조정

4. 생태도시 종합계획 관련 타 부서업무협의

5. 생태도시지원 민간협의회 지원

6. 생태도시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

7. 전주시 생태도시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관리

8. 그 밖에 생태도시 관련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