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2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4 항 】

『전주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 광 진

전주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본 조례 제4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차장 개방 지원금액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조례에서 중요사항을 규정하고 제한된 범위를 정하여 시행규칙으로 위임하고,

□ 조례에서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게 되면, 해당 시행규칙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인 조례가 개정되어야 하므로 입법체계상 적절치 않음.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규칙에 위임하도록 함. (안 제4조)

- 보조금 지원금액을 규칙으로 정함(제2항)

- 인용조문을 규칙에서 조례로 변경(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4.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전주시 자치법규 실태분석 결과 조례 내용 중 조례의 하위규칙 인용에 따른 오류가 있어 올바르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 주요내용은 조례 제4조제2항에서 지원금의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 규칙으로 정하는 내용과 제4조제3항에서 하위법령인 규칙을 인용하는 사항을 조례로 인용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와 관련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바랍니다.

제4조(지원대상 사업) ① 시장은 주차장 무료 개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무료개방을 위한 주차장 내 주차면 도색, 아스콘 포장, 시설 보수

2. 무료개방에 따른 옥외보안등, CCTV 등 방범시설의 설치

3. 무료개방 관련 입간판, 표지판 설치

4. 주차편의시설 보수

5. 그 밖에 시장이 주차장의 무료개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무료 개방 주차장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1개소당 2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 기간 종료 후 연장해서 개방하는 경우 「전주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 규칙」제3조에 따른 보조금의 25% 범위 내에서 주차장 무료개방에 따른 시설유지보수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