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2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5 항 】

『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 광 진

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자연해대책법 등 상위 관계법령 개정(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한 소집수당 관련 조항 신설 등) 사항을 반영하고,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현실에 맞게 내용과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명칭 변경

- (현행) 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변경) 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나. 인원 제한 삭제 (안 제2조)

- (현행) 단장1명, 부단장1명, 간사1명, 단원400명 이내로 구성한다.

- (변경) 단장1명, 부단장1명, 간사1명을 둔다.

다. 임원 등의 임기 제한 (안 제5조)

- (현행)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 (변경)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라. 소집수당 관련 조항 신설 (안 제10조 제2항)

- (신설) 소집수당은 일반직 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입법예고 : 2022. 5. 16. ∼ 5. 30. (14일간)

4.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현실에 맞게 내용과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제61조(소집 등) 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역자율방재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6.>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집된 지역자율방재단원이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 6. 16.>

③ 제2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0. 6. 16.> [전문개정 2012. 8. 22.][제목개정 2020. 6. 16.]

□ 주요내용은 조례명칭을 「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과 지역자율방재단 현행인원 제한 규정의 삭제(기 400명), 임원의 연임 2회 제한, 소집수당에 대한 내용 신설이 주요 사항으로 이와 관련한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바랍니다.

[붙임 1 - 조례원안]

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정) 2008.11.06 조례 제2749호

(일부개정) 2015.12.30 조례 제3248호 전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 2019.12.20 조례 제360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전주시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0.>

제2조(명칭) 명칭은 전주시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설치) 방재단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설치한다.

제4조(조직) ①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을 포함하여 40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2.30.>

② 단장과 부단장은 방재 단원 중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호선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개정 2019.12.20.>

③ 간사는 단체 또는 개인 중 단장이 지명한다.

④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고, 가입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는 각각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⑤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전주시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단,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⑥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동지역 방재단을 10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이때 각 동의 자생단체 회원이 가입을 원할 경우 우선적으로 가입 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⑦ 동지역 자율방재단원은 시지역 자율방재단원이 되며, 시 방재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⑧ 동지역 방재단 대표(이하 “대표”라 한다)는 해당 동지역 단원 중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을 득한 자로 한다. <개정 2019.12.20.>

제5조(임원 및 임무 등) ①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② 단장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 할 수있다.

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⑤ 대표는 동지역 방재단을 대표한다.

⑥ 단장, 부단장, 간사,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제6조(해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신설 2019.12.20.>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신설 2019.12.20.>

2. 단장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 <신설 2019.12.20.>

3. 단장이 타 지역 이주 등 대표자 자격을 상실할 경우 <신설 2019.12.20.>

4.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신설 2019.12.20.>

②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단원 등을 해임 할 수 있다. <항 이동 2019.12.20.>

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경우

2. 단원이 전주시외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7조(지역자율방재 협의회) ①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전주시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40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2.30.>

③ 협의회는 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동지역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

④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2 이상의 건의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⑤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⑥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시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⑦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8조(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20.>

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3.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8. 감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 <개정 2019.12.20.>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및 방재단에 통보

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활동 전개 등

③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④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9조(소집) ①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②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③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 등)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③ 시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시 전주시 재난종합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단, 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⑤ 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인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단원이 상황실에서 근무할 경우 민간모니터위원용으로 개설된 무료전화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⑦ 단장은 매년 9월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⑧ 시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⑨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20.>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 경비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단,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5. 단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6. 중앙지원단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

7. 사무실 운영비 등 그 밖에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시장이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⑩ 제9항제1호의 식대, 여비, 유류대 등의 지급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9.12.20.>

제11조(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2.20.>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제12조(출입증 발급) 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장이 발급한다. <개정 2019.12.20.>

제13조(교육) ①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② 임원 및 단원은 연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관련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세부 사항은 당해년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14조(훈련) ①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시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중앙지원단 자문 등) 시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6조(감독) ①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② 시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7조(재해보상) ①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별표4를 따른다.

③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동순위자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3항에 다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⑤ 시장은 재해보상금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보상 청구인 또는 그 청구인이 지정하는 사람,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의견 청취 및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자율방재단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조치 한다.

[본조신설 2019.12.20.]

제18조(준용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국민건강보험법」,「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민법」등을 따른다.

[본조신설 2019.12.20.]

제19조(시행규칙) 방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조 이동 2019.12.2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12.30. 조례 제3248호 전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9.12.20. 조례 제36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