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2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6 항 】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 광 진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상위법에 따른 관련 인용조문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고 기존 조문 내용 일부를 정비 및 보완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우리시 통합방위 역량강화와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정한 목적 관련 상위법 인용 조문 현행화(안 제1조)

나. 통용되는 정식기관 명칭으로 정비 및 상위법령에 따른 협의회 당연직 위원 추가(안 제3조)

- (정비) 전주교육청 ⇨ 전주교육지원청, 9585부대 ⇨ 육군제9585부대

- (추가) 전주시 재향군인회장

다. 통합방위법 상 광역자치단체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 삭제(안 제7조)

- 통합방위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취약지역의 통합방위 대비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라.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대피명령에 관한 수임사항 신설(안 제8조)

- 통합방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인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작전지역에 있는 주민인 체류중인 사람에게 대피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통합방위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 : 2022. 5. 4. ∼ 5. 24.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통합방위법」의 인용조문 현행화와 조례내용 일부를 현실에 맞게 정비, 보완하는 내용으로,

□ 주요사항은 변경된 상위법 인용조항을 현황에 맞게 수정하고 통용되는 정식기관 명칭수정과 기초단체의 위임범위에서 넘어가 있는 조례 일부 구문을 삭제하는 내용과,

□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대피명령에 관한 수임사항을 신설하여 인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한 위기관리를 위해 필요한 내용으로 판단되오니 이와 관련하여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