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2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7 항 】

『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 광 진

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이 조례는 도시재생사업 완료에 따라 조성된 거점시설 및 현장지원센터 운영등 사후관리와 주민역량강화등 종합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추진 목적에 “새뜰마을 사업” 추가 명시(안 제1조)

나. 공동이용시설의 종류 추가명시(안 제2조 제5호)

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추가 명시(안 제8조 제6호)

라.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기준 신설(안 제14조 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2. 5. 9 ~ 5. 30 /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상위법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새뜰마을사업을 포함하여 새뜰마을사업 완료후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준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과 지역공동체를 회복 등 사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사업 완료 후 사후관리와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등은 꼭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