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2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0 항 】

『00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민자유치 시행 협약서(변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 광 진

00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민자유치 시행 협약서(변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송천동 항공대대 이전사업이 2018년 12월 준공되었으나 헬기소음 집단민원기간(32개월)과 기존 항공대대 부지내 이주자 택지공급 조성사업 소요기간(3개월)등 총 35개월의 사업기간 연장이 필요하고,

□ 사업 준공시까지 토지의 소유권이 전주시에 있어 분양업무 수행자를 민간사업자에서 전주시로 변경 및 최초 협약 체결이후 제·개정된 관계법령, 실시계획인가내용 등을 협약서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기간 변경 (안 제16조)

- 본 사업의 총사업비는 대물변제계약서(2015.06.18.)의 일금 일조오백이십구억구천사백만원(￦1,052,994,000,000)으로하고 사업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총 213개월로 한다.

나. 분양업무 수행자 변경 (안 제9조)

- 제9조(업무의 분담)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7. 부지개발 토지(양여 아파트 18평형 94세대 포함)의 분양계획 승인 및 분양

②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0. 부지개발 토지(양여 아파트 18평형 94세대 포함)의 분양계획 수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00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민자유치시행협약서 제38조(협약의 변경)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해당없음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해당없음

2)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3) 입법예고 : 해당없음

4. 검토의견

□ 본 안건은 00부대 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관련 민자유치 시행협약서상 사업기간을 집단민원(헬기소음), 사업량 증가(도도마을 주민이주자택지 조성 등) 사유로 35개월 연장이 필요하여 당초 178개월에서 213개월로 변경하여 준공시점을 2023. 11. 30.까지 변경하고,

협약서 제5조(사업의 개요) ③ 본 사업의 시행기간은 00부대이전 및 부지개발 사업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서의 공사기간으로 한다. 단, 불가항력 등 특별한 사유발생으로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에는“갑”과 “을”의 협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 분양업무 수행자를 당초 민간사업자에서 사업준공시 까지 토지소유자인 전주시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본 사업의 경우 시행주체는 전주시장이고 대외적인 분양주체도 전주시가 되어야 하며 민자유치시행협약서는 전주시와 민간사업자간의 협약일 뿐 대외적(수분양자)으로 법적 효력은 없으나 형식적이더라도 협약서 내용수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① 택지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시행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4. 「주택법」 제4조에 따른 등록업자(이하 “주택건설등 사업자”라 한다)로서 지정하려는 택지개발지구의 토지면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거나 소유권 이전계약을 체결하고 도시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한 공익성 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공시행자”라 한다)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정한다.

가. 공공시행자가 공공주택건설 등 시급한 필요에 따라 주택건설등 사업자에게 공동으로 개발사업의 시행을 요청하는 경우: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미만의 범위

나.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토지 취득 또는 사업계획 승인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공시행자에게 공동으로 개발사업의 시행을 요청하는 경우: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70 미만의 범위

5. 주택건설등 사업자로서 공공시행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공공시행자와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하 “공동출자법인”이라 한다). 이 경우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투자지분은 100분의 50 미만으로 하며, 공공시행자의 주택건설등 사업자 선정 방법, 협약의 내용 및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이윤율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공공시행자는 택지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ㆍ분양 등 택지개발사업의 일부를 주택건설등 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지정권자는 제3조의2에 따른 제안에 의하여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의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제안한 자를 우선적으로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 이 외에도 부지개발 면적 및 출자사 명칭 수정, 전주대대 이전사업 포함, 사업정산보고 시점을 조정하는 것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오니 위 사항에 따른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