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6. 14(화) 10:00
제39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농촌소득금고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최 훈 석

	전주시 농촌소득금고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이유

○ 현재 전주시 농촌소득금고 운영에 있어 이차보전금 보조대상자 결정을 ｢전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의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위원회에서 하고 있으나 해당 조례의 심의회의 기능에 농촌소득금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대행하도록 조례에 명시하고,

○ 심의회 심의사항 등 기능에 관한 사항이 조례가 아닌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조례의 위임범위를 일탈할 여지가 있으므로 조례에 규정하여 이를 해소하고 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심의회 설치에 관련한 사항 신설(안 제9조의2)

4. 참고사항 :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최훈석)

○ 본 조례안은 김윤철 의원 등 9인의 의원발의 안건으로, 의정 연구단체인 ‘조례연구회’에서 문화경제 소관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심의회 등 설치, 구성, 운영, 관한 사항, 시립예술단 단원의 노동계약형태, 전형방식 등 신분, 수당 등과 관련된 중요 사항, 바이전주우수상품의 사후관리 처분 등 주민들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경우 조례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사항으로 8건의 조례 일괄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