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6. 14.(화) 10:00
제39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최 훈 석

		전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국가정보화 기본법」이「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지능정보화의 추진 등 우리시의 특성에 맞는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개정

- (현행) 전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 (개정) 전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나. 지능정보화사회 추진의 기본원칙 및 실행계획 수립 (안 제3조, 제4조)

다. 지능정보화책임관 임명 및 수행 업무 (안 제5조)

라. 분야별 지능정보화의 대상과 추진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마.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바. 정보화 교육 및 정보문화의 창달·확산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제9조)

사.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 및 지원사항 (안 제10조)

아. 지능정보서비스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안 제11조)

- 지능정보서비스 제공 시 접근성 보장 및 웹 표준 준수

자.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 「지능정보화 기본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라. 부서협의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입법예고(2022. 5. 3. ~ 5. 23. /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근거가 되는 상위법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시행 2021. 6. 10) 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 개정내용으로

- 조례안 제명을「전주시 지역정보화 조례」를 「전주시 지능정보화 조례」로 변경하고 관련 용어를 정비하였고,

- 안 제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정부에서 수립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수립·시행 등 지능정보화를 추진 급속히 변화하는 정보화 사회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나,

- 과거 경험하지 못한 편리성, 용이성 등 큰 혜택이 되겠지만, 지능정보화서비스에 접근이 취약한 어르신, 장애인 등 일부 계층의 경우 오히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는 상황을 예측해 볼 수 있어 지능 정보화 사회의 변화가 시민 모두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여야 할 것임

○ 검토 결과 본 조례는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