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6. 14(화) 10:00
제39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202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최 훈 석

		202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사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 재무활동 지출금액의 20%를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사항으로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2021년도 기금 결산에 따른 2022년도 예치금 증가로 인한 연도말 조성액 변경(증744,175천원)

○ 변경내역

(단위:천원)
구 분	‘21년도말 조성액 ⓐ ※예치금회수	‘22년도 기금운용계획			‘22년도말 조성액 ⓔ=ⓓ+ⓐ	비고
		수입ⓑ	지출ⓒ	증감 ⓓ=ⓑ-ⓒ
당초예산액	3,702,495	1,060,000	1,400,000	△340,000	3,362,495
변경예산액	4,446,670	1,060,000	1,400,000	△340,000	4,106,670
증 감	744,175	0	0	0	744,175

3. 관련규정

○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4. 검토의견

○ 본 기금변경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 따라 재무

활동 지출금액의 10분의2이상 변경되어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 기금 변경내역은 ’22년도말 조성액 3,362,495천원에서 4,106,670천원으로

744,175천원 증가로 인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등 법령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