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7월 14일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7월  5일                전주시장

○ 회   부    일   자 : 2021년 7월  6일

○ 상   정    일   자 : 2021년 7월 14일

(제394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개정(′20.08.11)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자치법규 표준안에 따라 추가하여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정의 조항 신설(안 제2조 제4호의2)

- 법 제2조 및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배포한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자치법규 표준안 제4조에 따른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정의를 명시

○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조항 신설 (안 제7장 제29조, 제30조, 제31조)

- 자치법규 표준안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지정신청,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명시

○ 골목형상점가 추가에 따른 용어정비(안 제2조, 제5조, 제11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 (현행)“상점가” →  (개정)“상점가 ‧ 골목형상점가”

○ 별지 서식 신설 (안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

-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신청서,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서

4. 참고사항 :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최훈석)

○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상점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 점포 밀집 구역에 대해 골목형 상가로 지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골목 상가 지정에 관한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업종에 관계 없이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된 구역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소상공인 보호와 상권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사료 되나,

○ 안 제29조에서 골목형상점가 선정 기준(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에 대한 명확한 심사 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 현재 228개 지방자치단체 중 144개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개정하여 전국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여 골목상권 활성화를 통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바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함

○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관내 골목형 상점가 조건에 해당되는 대상구역에 대한 보다 세심한 검토와 골목형상점가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		제출연월일 : 2022. 7. 5.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장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개정(’20.08.11)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자치법규 표준안에 따라 추가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 조항 신설(안 제2조 제4호의2)

- 법 제2조 및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배포한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자치법규 표준안 제4조에 따른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정의를 명시

나.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조항 신설 (안 제7장 제29조, 제30조, 제31조)

- 자치법규 표준안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지정신청,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명시

다. 골목형상점가 추가에 따른 용어정비(안 제2조, 제5조, 제11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 (현행)“상점가” →  (개정)“상점가 ‧ 골목형상점가”

라. 별지 서식 신설 (안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

-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신청서,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2. 5. 16. ∼ 6. 5.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시장ㆍ상점가”를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 및 제7호 중 “시장ㆍ상점가”를 각각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상점가”를 “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로 한다.

4의2.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시장(市長)이 지정한 곳을 말한다.

제5조 중 “상점가”을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로, “시장 및 상점가”를 “시장ㆍ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시장ㆍ상점가”를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ㆍ상점가”를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시장ㆍ상점가”를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상점가”를 “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로 한다.

제29조를 제32조로 하고, 제7장(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제29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시장(市長)은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④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확인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⑤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市長)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제31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시장(市長)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영 제2조의2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처분의 사전통지 및 청문 등 「행정절차법」을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골목형 상점가 개요	명 칭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규모	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
	구역 상세	주소				면적(㎡)			점포 수
상인 조직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설립일		회원 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30조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전주시(전통시장육성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
		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
▼
	지정서 발급	◀				대장 기재
				▼
					시보ㆍ시 홈페이지 게시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서

1. 상점가 명:

2. 대표자 성명:

3. 소 재 지:

4. 면적/점포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전주시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상인”이란 시장ㆍ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1. --------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시장(市長)이 지정한 곳을 말한다.
5.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ㆍ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 밖과 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5. -------------------------------------------------------------------------------------------------------------------------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시장ㆍ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시장(市長)에게 등록한 조직을 말한다.	7. --------------------------------------------------------------------------------------------------------------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9.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시장 또는 상점가의 점포에서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ㆍ단체 등으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각 호의 조직을 말한다.	9. --------------------------------------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제5조(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5조(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시장ㆍ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제11조(상인회의 설립) ① 시장ㆍ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는 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받아 설립한다.	제11조(상인회의 설립) ①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0조(시설물의 소유권) ① 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ㆍ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 설치한 시설물 중 시장(市長)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0조(시설물의 소유권) ①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위탁관리) ① 시장(市長)은 시장ㆍ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주시 주차장 조례」, 「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제21조(위탁관리) ① -----------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ㆍ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22조(수탁자의 의무) ① ---------------------------------------------------------------- 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장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신 설>	제29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시장(市長)은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④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확인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⑤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제30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市長)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신 설>	제31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시장(市長)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영 제2조의2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처분의 사전통지 및 청문 등 「행정절차법」을 따른다.
제29조(생 략)	제32조(현행 제29조와 같음)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이 조례 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연락처	(063) 281 -2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