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 종합의료시설, 도로)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07월 18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07월  05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07월  06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07월  15일

제39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22.07.15.)

2. 제안사유

□ 전북지역 장애인 및 재활치료 대상자에게 양질의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전북권역 재활병원을 예수병원 내에 건립하고자,

□ 예수병원 부지의 용도지역을 제1종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예수병원을 도시계획시설 종합의료시설로 결정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임.

3.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1가 218-3번지 일원

-  건축규모 : 권역재활병원 지하2층/지상10층, 연면적 24,000㎡정도

-  사업기간 : 2021 ~ 2024년 (4년)

-  총사업비 : 45,980백만원 (국 13,500, 지 13,500 예수병원 13,580, 기부금 5,400)

-  사업시행자 : 예수병원

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1)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가) 용도지역 변경 결정 조서

구 분	면 적(㎡)			비고 (구성비)
	기 정	변 경	변경 후
합 계	26,301	-	26,301	100%
제1종일반주거지역	2,828	감) 1,606	1,222	4.65%
제2종일반주거지역	23,473	감) 23,473	-
준주거지역	-	증) 25,079	25,079	95.35%

나) 용도지역 변경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	용적률 (%)	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1가 166 일원	제1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828	350	전북권역 재활병원 건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1가 300 일원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2,251	350
-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1가 162-78 일원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1,222	180

2)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결정(신설)(안)

가) 종합의료시설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A	종합의료시설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1가 300번지 일원(예수병원)	-	25,079	25,079	금회	소로1-A 및 소로2-61과 중복결정

나)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 조서

건폐율	용적률	높 이	비고
60% 이하	350% 이하	고도지구 안에서는 고도제한 내용에 따름	다가1 고도지구 (5층 이하) 다가2 고도지구 (10층 이하)

다) 종합의료시설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A	종합 의료시설	종합의료시설 신설 - 위치 :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1가 300번지 일원 - 면적 : 25,079㎡ ※ 소로1-A 및 소로2-61 중복결정	□전북권역 재활병원 건립

3)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안)

가) 도로 변경 결정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2	61	8	국지 도로	885	대로3-10 중화산동1가 163-4	중로2-6 중화산동2가 185-5	일반도로	전북49 87.4.30.
변경	소로	2	61	8	국지 도로	885	대로3-10 중화산동1가 163-4	중로2-6 중화산동2가 185-5	일반도로		종합의료 시설과 중복결정
기정	소로	3	102	6	국지 도로	222	중화산동1가 307-1	소로 2-61 중화산동1가 218-13	일반도로	전북49 87.4.30.
변경	소로	3	102	6~7.8	국지 도로	222	중화산동1가 307-1	소로 2-61 중화산동1가 218-13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103	4~6	국지 도로	610	소로2-61 중화산동1가 217-4대	소로3-89 중화산동2가 산124-2	일반도로	전북125 77.7.12.
변경	소로	3	103	4~6	국지 도로	483	소로3-102 중화산동1가 297-4대	소로3-89 중화산동2가 194-6	일반도로
변경	소로	1	A	11	국지 도로	127	소로2-61 중화산동1가 217-4대	소로3-102 중화산동1가 297-4대	일반도로		종합의료 시설과 중복결정

나) 도로 변경 결정 사유서

변경 전 도로명	변경 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2-61	소로2-61	□ 종합의료시설과 일부 중복 결정 - 중복결정 연장 L=90m	□ 전북권역 재활병원 건립
소로3-102	소로3-102	□ 노선 폭원 변경 - B = 6m → 6~7.8m	□ 도로이용 현황에 맞게 도로 폭원 변경
소로3-103	소로3-103	□ 노선 축소 - L = 610 → 483m, 감) 127m - B = 6m	□ 도로 폭원을 확장(6m → 11m)하는 구간(127m)을 소로3류에서 소로1류로 분리
	소로1-A	□ 노선 변경(종합의료시설 중복결정) - L = 127m / B = 11m	□ 차량의 원활한 통행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차로폭 확장 및 보도설치 ※ 소로3-103에서 소로1류로 변경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광진)

□ 본 의견청취안은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전북권역 재활병원을 예수병원 내에 건립하고자 예수병원 부지의 용도지역을 제1종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예수병원을 도시계획시설 종합의료시설로 결정하는 내용으로,

□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전북권역 재활병원 건립을 위하여 예수병원을 도시계획시설인 종합의료시설로 결정하고 의료시설의 규모를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부지의 구역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용적률을 350퍼센트까지 상향(기180~230퍼센트)하여 고도지구 제한 높이인 10층까지 올릴 수 있게 하는 내용이 주요사항임.

□ 해당지역에 종합의료시설이 결정됨에 따른 인구 유입 문제해결 일환으로『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52조 내지 153조 기준에 따라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바랍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찬성의견채택』

※ 공사추진 시 예상되는 주차, 교통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 조건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

종합의료시설, 도로)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의안 번호	9		제출연월일 : 2022. 7. 5.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생태도시국장

1. 제안이유

○ 전북지역 장애인 및 재활치료 대상자에게 양질의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전북권역 재활병원을 예수병원 내에 건립하고자

○ 예수병원 부지의 용도지역을 제1종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예수병원을 도시계획시설 종합의료시설로 결정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1가 218-3번지 일원

○ 건축규모 : 권역재활병원 지하2층/지상10층, 연면적 24,000㎡정도

○ 사업기간 : 2021 ~ 2024년 (4년)

○ 총사업비 : 45,980백만원 (국 13,500, 지 13,500 예수병원 13,580, 기부금 5,400)

○ 사업시행자 : 예수병원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1) 용도지역 변경 결정 조서

구 분	면 적(㎡)			비고 (구성비)
	기 정	변 경	변경 후
합 계	26,301	-	26,301	100%
제1종일반주거지역	2,828	감) 1,606	1,222	4.65%
제2종일반주거지역	23,473	감) 23,473	-
준주거지역	-	증) 25,079	25,079	95.35%

2) 용도지역 변경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	용적률 (%)	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1가 166 일원	제1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828	350	전북권역 재활병원 건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1가 300 일원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2,251	350
-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1가 162-78 일원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1,222	180

○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결정(신설)(안)

1) 종합의료시설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A	종합의료시설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1가 300번지 일원(예수병원)	-	25,079	25,079	금회	소로1-A 및 소로2-61과 중복결정

2)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 조서

건폐율	용적률	높 이	비고
60% 이하	350% 이하	고도지구 안에서는 고도제한 내용에 따름	다가1 고도지구 (5층 이하) 다가2 고도지구 (10층 이하)

3) 종합의료시설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A	종합 의료시설	종합의료시설 신설 - 위치 :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1가 300번지 일원 - 면적 : 25,079㎡ ※ 소로1-A 및 소로2-61 중복결정	□전북권역 재활병원 건립

○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안)

1) 도로 변경 결정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2	61	8	국지도로	885	대로3-10 중화산동1가 163-4	중로2-6 중화산동2가 185-5	일반도로	전북49 87.4.30.
변경	소로	2	61	8	국지도로	885	대로3-10 중화산동1가 163-4	중로2-6 중화산동2가 185-5	일반도로		종합의료 시설과 중복결정
기정	소로	3	102	6	국지 도로	222	중화산동1가 307-1	소로 2-61 중화산동1가 218-13	일반도로	전북49 87.4.30.
변경	소로	3	102	6~7.8	국지 도로	222	중화산동1가 307-1	소로 2-61 중화산동1가 218-13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103	4~6	국지 도로	610	소로2-61 중화산동1가 217-4대	소로3-89 중화산동2가 산124-2	일반도로	전북125 77.7.12.
변경	소로	3	103	4~6	국지 도로	483	소로3-102 중화산동1가 297-4대	소로3-89 중화산동2가 194-6	일반도로
변경	소로	1	A	11	국지 도로	127	소로2-61 중화산동1가 217-4대	소로3-102 중화산동1가 297-4대	일반도로		종합의료 시설과 중복결정

2) 도로 변경 결정 사유서

변경 전 도로명	변경 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2-61	소로2-61	□ 종합의료시설과 일부 중복 결정 - 중복결정 연장 L=90m	□ 전북권역 재활병원 건립
소로3-102	소로3-102	□ 노선 폭원 변경 - B = 6m → 6~7.8m	□ 도로이용 현황에 맞게 도로 폭원 변경
소로3-103	소로3-103	□ 노선 축소 - L = 610 → 483m, 감) 127m - B = 6m	□ 도로 폭원을 확장(6m → 11m)하는 구간(127m)을 소로3류에서 소로1류로 분리
	소로1-A	□ 노선 변경(종합의료시설 중복결정) - L = 127m / B = 11m	□ 차량의 원활한 통행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차로폭 확장 및 보도설치 ※ 소로3-103에서 소로1류로 변경

3. 추진경위

○ 전북권역 공공어린이재활센터 건립사업 선정(보건복지부)  : ‵19. 10.

○ 전북권역 재활병원 건립사업 공모 선정(보건복지부)       : ‵21. 08.

○ 재활병원 및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복합건립 승인(보건복지부) : ‵21. 12.

○ 전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계획 수립(장애인복지과) : ‵22. 06.

○ 주민의견 청취 (의견없음)                               : ‵22. 06.

○ 관계부서(기관) 협의                             : ‵22. 06. ~ 07.

4. 향후 추진계획

○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2. 08.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22. 08.

5. 참고자료

○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1부.

참고자료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종합의료시설, 도로) 결정(변경) (안)

2022.  7.

[위  치  도]

대상지(예수병원)

1.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안)조서

가.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 용도지역 변경 결정 조서

구 분	면 적(㎡)			비고 (구성비)
	기 정	변 경	변경 후
합 계	26,301	-	26,301	100%
제1종일반주거지역	2,828	감) 1,606	1,222	4.65%
제2종일반주거지역	23,473	감) 23,473	-
준주거지역	-	증) 25,079	25,079	95.35%

■ 변경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	용적률 (%)	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1가 166 일원	제1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828	350	전북권역 재활병원 건립
-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1가 300 일원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2,251	350
-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1가 162-78 일원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1,222	180

■ 용도지역 변경 결정도

나.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결정(신설)(안)

■ 종합의료시설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A	종합의료시설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1가 300번지 일원(예수병원)	-	25,079	25,079	금회	소로1-A 및 소로2-61과 중복결정

■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 조서

건폐율	용적률	높 이	비고
60% 이하	350% 이하	고도지구에 따름	5층이하 10층이하

■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A	종합 의료시설	종합의료시설 신설 - 위치 :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1가 300번지 일원 - 면적 : 25,079㎡ ※ 소로1-A 및 소로2-61 중복결정	□ 전북권역 재활병원 건립

■ 종합의료시설 결정도

다.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안)

■ 도로 변경 결정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2	61	8	국지 도로	885	대로3-10 중화산동1가 163-4	중로2-6 중화산동2가 185-5	일반도로	전북49 87.4.30.
변경	소로	2	61	8	국지 도로	885	대로3-10 중화산동1가 163-4	중로2-6 중화산동2가 185-5	일반도로		종합의료 시설과 중복결정
기정	소로	3	102	6	국지 도로	222	중화산동1가 307-1	소로 2-61 중화산동1가 218-13	일반도로	전북49 87.4.30.
변경	소로	3	102	6~7.8	국지 도로	222	중화산동1가 307-1	소로 2-61 중화산동1가 218-13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103	4~6	국지 도로	610	소로2-61 중화산동1가 217-4대	소로3-89 중화산동2가 산124-2	일반도로	전북125 77.7.12.
변경	소로	3	103	4~6	국지 도로	483	소로3-102 중화산동1가 297-4대	소로3-89 중화산동2가 194-6	일반도로
변경	소로	1	A	11	국지 도로	127	소로2-61 중화산동1가 217-4대	소로3-102 중화산동1가 297-4대	일반도로		종합의료 시설과 중복결정

■ 도로 변경 결정 사유서

변경 전 도로명	변경 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2-61	소로2-61	□ 종합의료시설과 일부 중복 결정 - 중복결정 연장 L=90m	□ 전북권역 재활병원 건립
소로3-102	소로3-102	□ 노선 폭원 변경 - B = 6m → 6~7.8m	□ 도로이용 현황에 맞게 도로 폭원 변경
소로3-103	소로3-103	□ 노선 축소 - L = 610 → 483m, 감) 127m - B = 6m	□ 도로 폭원을 확장(6m → 11m)하는 구간(127m)을 소로3류에서 소로1류로 분리
	소로1-A	□ 노선 변경(종합의료시설 중복결정) - L = 127m / B = 11m	□ 차량의 원활한 통행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차로폭 확장 및 보도설치 ※ 소로3-103에서 소로1류로 변경

■ 도로 변경 결정도

	▸소로3-103호선에서 소로1-A로 분리 ・L=127m / B=11m (종합의료시설 중복결정) ▸소로2-61호선 (종합의료시설 중복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