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4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 광 진

공영주차장 전주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시 관내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공영주차장을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공영주차장을 관리 운영하기 위함

3. 위탁근거

□ 「전주시 주차장조례」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제29조(사업)

4. 위탁시설 현황

연번	시 설 명	위 치	면적 (㎡)	주차 면수	조성년도	비 고
1	역사도심 공영주차장(주111)	다가동2가 116-1	530.9	11	‘22. 06.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역사도심 공영주차장을 조성함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운영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전주시시설관리공단으로 일원화하는 것은 전문 관리 인력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전주시 주차장조례』제6조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하려는 경우 법 제8조제2항 및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대한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3. 동 주민자생단체· 비영리자원봉사단체

4. 해당 전통시장 상인단체(다만, 전통시장 이용 고객에게 일정시간 무료 혜택을 주는 주차장)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선정방법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부방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방법	시장이 정하는 금액	시장이 정하는 방법
제6조제1항제1호 이외의 비영리 공익법인 및 동 주민자생단체·비영리 자원봉사단체	경쟁계약	주차장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 또는 시유재산 대부료 상당액 또는 입찰가격	3개월 단위로 선납
제6조제1항제2호 등 기타의 경우	경쟁계약	입찰가격	낙찰가액 전액선납

③ 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에 조성한 주차장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80퍼센트를 감면한다.

④ 공영주차장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른다.

[붙임] 전주시 공영주차장 현황(총 83개, 4,668면 / 시설관리공단위탁운영)

○ 유료주차장 (23개소 1,719면)

연번	명 칭	면수	위 치	이용료	급지	조성년도
1	덕진광장	33	덕진동1가 1278-1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1	‘94.06
2	오거리	183	고사동 11-8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1	‘03.04
3	건산천제1주차장	77	건산천 복개(금암1동)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	2	‘08.10
4	건산천제2주차장	68	건산천 복개(금암1동)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	2	‘14.12
5	삼천2동	194	삼천동1가 632-5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	2	‘09.08
6	중화산2동	75	중화산동2가 486-2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	2	‘10.12
7	서신동	131	서신동 795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	2	‘12.02
8	서신동(서신지구대)	28	서신동 940-2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	2	‘13.09
9	하가지구(리드빌딩)	23	덕진동 694-1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	2	‘13.12
10	신시가지 도청	43	완산구 홍산북로 75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1	‘16.05
11	신시가지 시티병원	50	완산구 홍산2길 5-12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1	‘16.05
12	신시가지 농협	48	완산구 홍산북로 53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1	‘16.05
13	신시가지 KB	62	완산구 홍산1길 4-13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1	‘16.05
14	노송천주차장	70	노송여울2길 108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1	‘16.06
15	신시가지 홍산	120	효자동3가 1533-13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1	‘16.12
16	신시가지 비보이	124	효자동3가 1538-9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1	‘16.12
17	한옥마을 제3공영주차장	72	풍남동3가 1번지	(기본)30분1000원 (추가)15분500원	교통 혼잡	‘20.06
18	만성지구(주5) 공영주차장	66	만성동 1372-7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1	‘20.11
19	효천지구 제1주차장	47	효자동2가 1359-3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1	‘21.05
20	만성지구(주4) 공영주차장	26	만성동 1265-1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	2	‘21.12
21	만성지구(주7) 공영주차장	65	만성동 1364-3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	2	‘21.12
22	한옥마을 노상주차장	70	기린대로	(기본)30분1000원 (추가)15분500원	교통 혼잡	‘15.02
23	객리단길 거주자우선주차장(노상)	44	객리단길 옥토주차장 인근	30분600원 거주자 3만원	1	‘20.06

* 유료부설주차장 4개소(종합경기장 638면, 실내체육관 158면, 한옥마을 466면, 동물원 840면)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장(8개소 1,042면) / 일자리청년정책과 전통시장팀 관리

○ 무료주차장 (63개소 2,970면) / 카풀주차장 5개소 297면 포함

연번	명 칭	면수	위 치	이용료	급지	조성년도
1	신일강변@	31	삼천동1가 723-4	무료	2	‘97.02
2	이중본 뒤	33	중화산동2가 644-3	무료	2	‘99.03
3	근영여고 앞	45	중화산동2가 651-6	무료	2	‘99.03
4	아중밀레니엄	73	우아동2가 920-1	무료	1	‘99.12
5	아중부영@옆	88	우아동1가 1098-9	무료	2	‘99.12
6	모악산	56	중인동 1318-3	무료	3	‘01.06
7	아중롯데@옆	70	우아동2가 889	무료	2	‘03.03
8	가련산 주차장	41	덕진동2가 224-3	무료	3	‘05.08
9	송천2동(주민센터옆)	17	송천동1가 830-1	무료	2	‘05.11
10	송천2동(용소초교)	17	송천동1가 844-9	무료	2	‘05.11
11	송천2동(공원)	13	송천동1가 816-2	무료	2	‘05.11
12	아중지구 아중도서관	62	인후동1가 907-2	무료	2	’10.05
13	우아2동 아중택지개발지구	69	산정동862	무료	2	‘11.04
14	서부신시가지 마전	42	효자동3가 1610-8	무료	2	‘11.12
15	인후1동 안골	32	인후동1가 781-7	무료	2	‘11.12
16	인후2동 금평	26	인후동2가 1537-2	무료	2	‘11.12
17	인후2동 건지	26	인후동2가 1559-16	무료	2	‘11.12
18	남노송동(풍남초교)	25	남노송동 517-65	무료	2	‘11.12
19	서부신시가지 봉곡	30	효자동2가 1251-1	무료	2	‘11.12
20	태평동(농협)	7	태평동 209-1	무료	2	‘12.02
21	인후3동 진버들	88	인후동1가 807-6	무료	2	‘12.02
22	서부신시가지(KT&G)	20	효자동3가 1647-10	무료	2	‘12.06
23	서부신시가지(보훈청)	42	효자동2가 1243-1	무료	2	‘12.06
24	서부신시가지(신한은행)	32	효자동2가 1237-8	무료	1	‘12.06
25	서부신시가지(롯데마트)	42	효자동2가 1229-2	무료	1	‘12.09
26	서부신시가지(엘드@ 뒤)	24	효자동2가 1165-3	무료	2	‘12.09
27	서부신시가지(전주대 원룸)	17	효자동3가 1725-1	무료	2	‘12.09
28	서부신시가지(도청사거리)	20	효자동3가 1696-8	무료	1	‘12.09
29	서부신시가지(서곡방면)	27	효자동3가 1589-6	무료	2	‘12.12

연번	명 칭	면수	위 치	이용료	급지	조성년도
30	서부신시가지(여명교회뒤)	30	효자동3가 1666-6	무료	2	‘12.12
31	서부신시가지(전주대신정문옆)	32	효자동3가 1712-10	무료	2	‘12.12
32	서부신시가지(전북경찰청)	33	효자동3가 1632-1	무료	2	‘12.12
33	서부신시가지(KBS 옆)	33	효자동3가 1698-2	무료	1	‘12.12
34	서부신시가지(예다음 원룸)	29	효자동3가 1675-1	무료	2	‘12.12
35	고사동(영화제작소)	14	고사동 435-2	무료	1	‘13.09
36	서서학동주민자치센터	16	서서학동 121-1	무료	2	‘13.10
37	하가지구(소소빌딩뒤)	26	덕진동 654-8	무료	2	‘13.12
38	송천동(송천도서관)	32	송천동2가 292	무료	2	‘14.02
39	하가지구(하가홈마트뒤)	30	덕진동 669-8	무료	2	‘14.05
40	하가지구(초담불고기)	29	덕진동 663-1	무료	2	‘14.05
41	하가지구(풍경안경원)	30	덕진동 677-7	무료	2	‘14.05
42	하가지구(나그네교회)	29	덕진동 653-1	무료	2	‘14.05
43	인후공원 주차장	64	우아동3가 산111-3	무료	2	‘14.05
44	서신동(에덴교회) 주차장	29	서신동 944-2	무료	2	‘15.02
45	송천2동(시영)주차장	156	송천동 2가 1257	무료	2	‘15.02
46	남노송동(병무청) 주차장	20	남노송동 519-64	무료	2	‘15.06
47	인후2동(용수마을) 주차장	11	인후동2가 63-280	무료	2	‘15.12
48	평화2동 주차장	17	평화동1가 718-2	무료	2	‘16.08
49	중화산2동 공영주차장	16	중화산동2가 762-2 외1	무료	2	‘17.07
50	팔복동 주차장	8	팔복동1가 228-14 외1	무료	2	‘17.11.
51	전주한옥마을 대성공영주차장	636	대성동 344-6 일원	무료	3	‘18.12.
52	인후2동공영주차장	15	인후동2가 1548-6	무료	2	‘20.01
53	평화1동 공영주차장	25	평화동1가 448-1	무료	3	‘21.02.
54	효천지구 제1공영주차장	47	효자동2가 1359-3	무료	1	‘21.05.
55	효천지구 제3공영주차장	11	효자동2가 1374-4	무료	2	‘20.06
56	여의동	45	여의동2가 608 일원	무료	2	‘21.08
57	도당산4길	13	우아동3가 752-29	무료	3	‘21.09
58	송천2동 농수산시장 안	82	송천동2가 597-14 일원	무료	2	‘21.10
59	군산․익산방면	52	CBS 방송국 뒤	무료	3	‘06.12
60	봉동․고산방면	30	호성동2가 631-12	무료	3	‘07.02
61	남원․임실방면	62	색장동 583-14	무료	3	‘06.10
62	무진장 방면	69	산정동 326-4	무료	3	‘08.12
63	정읍,고창방면	84	효자동2가 925-1	무료	3	‘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