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 지 환 경 위 원 회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완  산  구

보  고  순  서

□	일 반 현 황		-------	1
□	부 서 별 주 요 기 능		-------	3
□	주요업무 추진상황		-------	4
	○	생 활 복 지 과	-------	5
	○	여 성 가 족 과	-------	12
	○	환경위생과	-------	20
	○	건 설 과	-------	27

일  반  현  황

	연 혁
○ 1988. 7. 1. 출장소 개소(5과 12계) ○ 1989. 5. 1. 구청 개청(11과 35계) ○ 2008. 6. 30. 완산구청 기구조정(8과 44담당) ○ 2013. 12. 31. 완산구청 기구조정(8과 47담당) ○ 2014. 9. 25. 완산구청 기구조정(10과 47담당) ○ 2016. 7. 22. 완산구청 기구조정(10과 47팀) ○ 2017. 1. 5. 완산구청 기구조정(10과 46팀) ○ 2019. 12. 20. 완산구청 기구조정(10과 45팀) ○ 2020. 12. 30. 완산구청 기구조정(9과 42팀)

□ 인    구 : 334,166명(전주시 51.1%)

○ 세 대 수 : 153,064세대(평균 가족 수 2.2명)

○ 18세 이하(15.7%), 19∼64세(67.2%), 65세 이상(17.1%)

□ 도시계획면적 : 92.55㎢(전주시 45.0%)

○ 주거지역 : 18.36㎢  ○ 상업지역 : 2.02㎢  ○ 공업지역 : 0.35㎢

○ 녹지지역 : 71.61㎢  ○ 기    타 (관리·농림·자연환경) : 0.21㎢

□ 행 정 구 역 : 19개동 / 701통 3,732반

□ 도시기반시설

○ 주  택 보급률 : 110.4%      ○ 도시가스 보급률 : 98.0%

○ 상수도 보급률 : 99.6%       ○ 하 수 도 보급률 : 99.2%

○ 도  로 : 468㎞(국도 5, 지방도 12, 시도 451)

□ 재 정 규 모

	세 입 : 194,552백만원					세 출 : 94,686백만원
￭ 지 방 세 ￭ 세 외 수 입 ￭ 국고 보조금 ￭ 시도비 보조금		164,434 (84.5%) 4,174 (2.1%) 16,498 (8.5%) 9,446 (4.9%)			￭ 일반행정･공공질서 ￭ 사회복지･보건 ￭ 교통물류･국토개발 ￭ 문화･관광･환경 ￭ 인건비･기본경비		14,778 (15.6%) 32,141 (33.9%) 14,585 (15.4%) 1,120 (1.2%) 32,062 (33.9%)

□ 행 정 조 직

○ 기    구 ― 9과 42팀 19개동

						구 청 장
	행정지원과		민원봉사실		생활복지과		여성가족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건설과
	5팀		5팀		4팀		5팀		6팀		4팀		3팀		4팀		6팀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완산동		동서학동		서서학동		중화산1동		중화산2동		평화1동		평화2동		서신동		삼천1동		삼천2동		삼천3동		효자1동		효자2동		효자3동		효자4동		효자5동

○ 인    력

(’22. 6. 30. 기준,   단위 : 명)

구 분	합 계	구	동	비 고
정 원	489	224	265
현 원	478	215	263
증 감	△11	△9	△2

※ 청경 4명, 무기계약근로자 65명, 별도정원 25명(구 20, 동 5) 미포함

부서별 주요기능

과 별	분 장 사 무
생활복지과	○ 복지대상자 생계 급여 및 의료 급여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대상자 선정, 조사, 관리 ○ 긴급복지사업 추진 및 통합사례관리 ○ 불우이웃돕기 및 지역자원 연계
여성가족과	○ 한부모가족 지원, 자원봉사 및 여성복지 증진 ○ 어린이집 및 저소득아동 관리 지원 ○ 기초연금 지급, 경로당 관리, 노인일자리, 장묘 업무 ○ 장애인 주차구역 관리, 장애인 급여 관리, 장애인 편의시설 협의 ○ 대중 여가시설 및 체육시설 지도․감독
환경위생과	○ 환경오염 배출업소 인허가 및 지도단속 ○ 식품·공중위생업소 인허가 및 모범업소 지정, 위생업소 재난관리 ○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행정처분 및 식중독 예방관리
건 설 과	○ 도로·인도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 도로개설 및 교량유지관리 ○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 ○ 하수도 시설물 정비 및 관리 ○ 재난 방재 및 민방위 관리 ○ 하천시설물 정비 및 관리

주요업무 추진상황

□	생활복지과	---	5
□	여성가족과	---	12
□	환 경 위 생 과	---	20
□	건설과	---	27

생활복지과 소 관

□	기 본 현 황		-------	6
□	주요업무 추진상황
	□	맞춤형 급여 지원을 통한 복지 체감도 향상	-------	8
	□	공정하고 적극적인 통합조사로 복지행정 신뢰도 제고	-------	9
	□	전문성 강화를 통한 복지급여 대상자 적정 관리	-------	10
	□	맞춤형 통합서비스로 희망플랫폼 조성	-------	11

기   본   현   황

□ 기    구

				생 활 복 지 과
사회복지				통합조사				통합관리				희망복지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급여지원 •의료급여 및 사례관리 •행려자관리				•복지대상자선정 조사 •기타복지대상자조사 •타부처업무 (임대주택지원, 타법 의료지원, 희귀난치지원, 초․중․고 교육비 지원) •상담실운영				•복지대상자 수시 ․ 정기 확인조사 •복지대상자 소득․ 재산변동 자료관리 •복지대상자 부정 수급조사				•긴급복지사업추진 •위기가정 발굴 및 지원 •이웃돕기 •지역자원연계사업 •통합사례관리
6명				7명				9명				4명

□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비 고
정 원	27	1	6	6	5	9
현 원	26	1	5	7	11	2	육아휴직 1
과·결	△1	0	△1	1	6	△7

※ 공무직 13명(의료급여관리사 6, 의료급여전산 1, 통합사례관리사 6), 한시임기제9호 1명 미포함

□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구 인구대비 6.6%〕

(단위 : 세대/명)

계		일 반 수 급 자		특례수급자
세대	인원	세대	인원	세대	인원
14,743	22,088	14,548	21,835	195	253

□ 의료급여 수급자〔구 인구대비 4.3%〕

(단위 : 세대/명)

계		1종		2종
세대	인원	세대	인원	세대	인원
11,318	14,425	8,612	9,773	2,706	4,652

□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자〔구 인구대비 1.9%〕

(단위 : 세대/명)

계		차상위본인 부담경감		차상위 자활		차 상 위 계층확인		차상위 장애인
세대	인원	세대	인원	세대	인원	세대	인원	세대	인원
4,770	6,283	2,717	3,658	111	114	846	1,378	1,096	1,133

사회복지팀

맞춤형 급여 지원을 통한 복지 체감도 향상

○ 맞춤형 복지급여 적기 지원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위기상황

극복 및 최저생활 보장에 기여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 추진

으로 수급권자 삶의 질 향상

□ 현    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14,743세대 22,088명(區 인구대비 6.6%)

- 일반 14,548세대 21,835명 / 특례 195세대 253명

○ 의료급여수급자 : 11,318세대 14,425명(區 인구대비 4.3%)

- 1종 8,612세대 9,773명 / 2종 2,706세대 4,652명

○ 사 업 비(재배정)

- 생계급여 : 60,030백만원 (국 54,027, 도 4,202, 시 1,801)

- 의료급여 : 1,732백만원 (국 1,328, 도 404)

□ 추진상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 57,959세대 / 29,899백만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제·해산급여 지원	: 247명 / 196백만원

- 장제급여 234명 187백만원, 해산급여 13명 9백만원

○ 저소득층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	: 37,960세대 / 125백만원

○ 의료급여수급자 밀착형 사례관리 및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의료급여제도 안내 및 맞춤형 건강 상담 : 1,244명

·고위험 153, 장기입원 556, 집중관리 30, 신규수급자 505

- 장기입원자 방문상담 전수조사	: 66개 병원 / 556명

○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 보조기기(전동휠체어 등) 지원 : 243건 / 183백만원

- 기 지급된 장애인 보조기기의 적정사용여부 사후점검 : 6회

□ 금후계획

○ 저소득 계층의 생활안정 보장을 위하여 맞춤형 복지급여 적기 지원(생계, 해산, 장제)	: 매월

○ 의료급여 과다이용자(장기입원 및 고위험군 등) 사례관리 추진	: 연중

○ 장기입원자 퇴원유도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재가서비스 및 시설입소 연계 실시	: 연중

통합조사팀

공정하고 적극적인 통합조사로 복지행정 신뢰도 제고

○ 수혜자 중심의 공정하고 적극적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복지대상자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및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신뢰받는 복지    행정 추진

□ 사업개요

○ 조사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9개 복지사업 및 타부처 사업

- 복지사업 : 국민기초생활보장,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활․차상위계층확인․
장애수당․자산형성지원)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장애연금

- 타부처사업 : 초중고 교육비지원사업, 타법의료급여, LH임대주택지원사업 등

○ 조사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한 자산조회(소득·재산·금융) 자료 확인 반영

- 부양의무자 조사 및 현장 실태조사 병행

○ 절    차 : 서비스신청(洞) → 조사(區 통합조사팀) → 보장결정(區·市)

□ 추진상황

○ 조사실적                                    (2022. 6. 30. 기준, 단위 : 세대)

구분	총계	기초 생활 보장	차 상 위					한부모	기초 연금	장애 연금	타부처 사 업
			본인부담경감	자활	계층확인	장애 수당	자산 형성 지원
계	9,864	4,761	388	48	428	637	35	205	2,053	78	1,231
적 합	6,591	3,110	193	4	79	267	24	149	1.468	66	1,231
부적합	3,273	1,651	195	44	349	370	11	56	585	12	0

○ 사실상 가족관계 해체 수급자 적극 보호(생활보장심의위원회 심의) : 157건

□ 금후계획

○ 신속․공정한 통합조사 실시로 공공서비스 및 맞춤형 개별급여 지원 : 연중

○ 지방생활보장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복지대상자 적극 구제 : 매월

- 가족해체로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경우(행방불명, 부양거부·기피, 사실이혼 등)

○ 부적합자 맞춤형 복지서비스 적극연계(긴급지원, 사례관리, 이웃돕기 등) : 연중

○ 행복e음 통계를 활용한 취약계층 선제적 발굴로 통합조사 적극 추진

○ 복지서비스 대상자 선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업무연찬 실시

통합관리팀

전문성 강화를 통한 복지급여 대상자 적정 관리

○ 복지급여 대상가구의 정기적인 확인조사를 통해 복지대상자의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확보, 부정수급 방지로 복지재정의 효율성 도모

○ 통합관리담당자의 동별 관리대상자 책임제를 통해 전문성 강화

□ 사업개요

○ 복지대상자 현황

(2022. 6. 30. 기준 / 단위 : 세대/명)

계	기초 생활 보장	차상위					한부모	기초연금	장애연금	타법* 의료 급여
		본인 부담 경감	자활	계층 확인	장애 수당	자산 형성 지원
53,361/ 73,199	14,743/ 22,088	2,717/ 3,658	111/ 114	846/ 1,378	1,096/ 1,133	215/ 599	1,951/ 4,905	28,748/ 36,145	2,599/ 2,637	335/ 542

*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 관리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9개 복지사업 및 타법 의료급여

○ 관리방법 : 상․하반기 정기확인조사 및 월별확인조사, 수시 변동사항 자료정비

□ 추진상황

○ 복지대상자 및 부양의무자 통합인적정보 정비(1월)	: 895건

- 전․출입, 혼인관계,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징구 등 자료정비

○ 월별 확인조사(1∼3월, 6월)	및 정기 확인조사	(4∼5월)	: 3,951건

- 급여유지 2,333건 / 급여증가 324건 / 급여감소 643건 / 중지 651건

- 보장변동자(중지․급여감소) 맞춤형 복지서비스연계 지원	: 194건

○ 월별 확인조사(7월)	: 407건

○ 복지대상자 수시변동자료 확인 반영(전출입, 주택조사 등)	: 55,646건

○ 복지 부정수급 신고접수에 따른 확인조사	: 14건

□ 금후계획

○ 복지대상자 및 부양의무자 통합인적정보 정비	: ’22. 7.

○ 월별 확인조사 및 수시변동자료 정비	: 연중

○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 ’22. 10. ∼ 12.

○ 복지대상자 취약․소외계층 지속적 상담 및 서비스연계	: 연중

희망복지지원팀

맞춤형 통합서비스로 희망플랫폼 조성

○ 복지체감도 제고를 위한 통합서비스 지원강화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 찾아가는 복지서비스‧통합사례관리, 복지자원발굴‧지원으로 대상자의     선제적 발굴 및 욕구에 맞는 맞춤형 지원으로 복지제도 효율성 향상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위기가구, 가족해체·출소·질병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 지원내용

- 긴급복지지원   : 갑작스런 위기 상황(주 소득자 사망․실직․폐업 등)에 처한

대상자에게 생계·의료·주거·교육비 등 긴급지원(총 9종)

-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 복합적 문제를 가진 위기가구에 찾아가는 통합사례관리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으로 위기사유 해소 및 문제해결 지원

- 복지자원발굴․지원: 민관협업을 통한 지역사회 복지자원 극대화 서비스 지원 강화

○ 사업비(재배정)

- 긴급복지 지원 : 2,160백만원 (국 1,728, 도 173, 시 259)

-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 159백만원(국 111, 시 48)

□ 추진상황

○ 위기가구를 위한 긴급복지지원(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등)	: 1,665건 /1,035백만원

○ 찾아가는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지원(찾아가는상담,공공․민간자원 연계 등) : 550건

-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생활지원비, 의료비, 주거환경 개선 등)  : 70건 / 40백만원

○ 취약계층 이웃돕기 지원(생필품 등 현물 및 현금)	: 959명 / 38백만원

○ 민․관 협력 사업(취약아동 간식꾸러미지원, 물품바우처사업)추진	: 30명 / 18회 / 8백만원

□ 금후계획

○ 잠재적 위기가구 선제 발굴․지원으로 긴급복지 지원 강화	: 연중

○ 위기가정,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추진	: 연중

-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및 통합사례관리 강화로 복지체감도 향상

○ 민관협력․연계, 복지자원 발굴․지원으로 지역 내 사회안전망 구축	: 연중

- 지속적인 민간 복지자원(후원자, 후원금품 등) 발굴 및 연계 지원 추진

여성가족과 소 관

□	기 본 현 황		----	13
□	주요업무 추진상황
	□	나눔과 사랑 실천으로 더불어 사는 완산	----	16
	□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 및 아동행복 증진	----	17
	□	건강하고 행복한 어르신을 위한 복지환경 조성	----	18
	□	장애인 생활안정 및 편익증진 환경 조성	----	19

기  본  현  황

□ 기   구

												여 성 가 족 과
여성봉사							아동보육							어르신복지							장애인복지							문화체육
• 여 성 복 지 증 진 • 한 부 모 가 족 지 원 • 다문화가족 지 원 • 자 원 봉 사							• 아 동 복 지 증 진 사 업 • 어 린 이 집 관 리 • 영․유아사업 • 보육료지원							• 노 인 복 지 증 진 • 장 묘 관 리 • 노 인 여 가 시 설 관 리 • 기 초 연 금							• 장 애 인 주정차구역 관리 •장 애 인 급 여 관 리 •장 애 인 편의시설 협의							•노 래 연 습 장 • 게 임 관 련 업 • 공연장·영화 상 영 관 • 비 디 오 물 시청제공업 • 체 육 · 유 원 시 설 업 • 출 판 인 쇄 업
4명							6명							3명							3명							3명

□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정 원	20	1	6	7	2	4
현 원	19	1	5	8	2	3
과·결	△1	-	△1	1	-	△1

※ 육아휴직자 1명 포함 (공무직 1명 미포함)

□ 자원봉사자

(단위 : 명)

계	해바라기 봉 사 자 (19개동)	전 문 자 원 봉 사 자
		소계	이미용	자장면	우리 소리	웃음 치료	손주사랑 약손	손끝 사랑	아코디언	만돌린
360	237	123	5	12	12	39	6	21	2	26

□ 저소득 한부모·위탁아동

(단위 : 세대/명)

구 분	계	모자세대	부자세대	청소년한부모 가 정	조손가정	가정위탁 아 동
세 대	2,286	1,777	403	29	16	61
인 원	5,466	4,321	982	62	33	68

□ 노인·독거노인·아동

(단위 : 명)

구 분	계	남	여	비 고
인구수	334,166	162,605	171,561
노인(65세이상)	56,896	24,539	32,357	･구 인구대비 17%
독거노인	8,960	2,369	6,591	･노인 인구대비 15.7%
아동(18세미만)	48,665	25,190	23,475	･구 인구대비 14.5%

□ 어린이집

(단위 : 개소/명)

구 분	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 인	민 간	가 정	직 장
시설수	201	12	21	5	63	96	4
정 원	9,567	835	1,847	386	4,464	1,741	294
현 원	6,115	619	1,129	244	2,817	1,091	215
충족률	63.9%	74.1%	61.1%	63.2%	63.1%	62.6%	73.1%

□ 경로당

(단위 : 개소/명)

경로당 개소 수			회원 수			비고
계	공동주택	일반주택	계	남	여
316	199	117	13,218	5,140	8,078

□ 장례식장

(단위 : 개소)

운영형태			시설구분
계	직영	임대	계	전문	병원
11	7	4	11	7	4

□ 장애인 등록

○ 장애 유형별

(단위 : 명)

계	신 체 적 장 애(85%)														정신적 장애(15%)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소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	소계	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	뇌전증	소계	지적	정신	자폐성
18,580	14,881	8,646	1,900	1,601	2,523	193	18	873	573	18	83	51	91	57	2,826	1,705	914	207

※ 장애인수 : 시 인구대비(2.84%), 구 인구대비(5.55%)

○ 장애 등급별

(단위 : 명)

계	심한 장애(38%)			심하지 않은 장애(62%)
	소계	남성	여성	소계	남성	여성
18,580	7,141	4,130	3,011	11,439	6,200	5,239

여성봉사팀

나눔과 사랑 실천으로 더불어 사는 완산

○ 시민과 함께 하는 자원봉사로 더불어 사는 따뜻한 도시 완산을 구현하고

구석구석 맞춤형 지원을 통해 여성과 소외계층이 행복한 완산 만들기

□ 사업개요

○ 자원봉사자 : 360명(해바라기봉사단 237, 전문봉사대 123)

○ 저소득 한부모가족 : 2,225세대 5,398명

○ 여성 직업능력 개발교육 및 다문화 여성 일자리 지원

○ 예 산 액 : 6,691백만원(기금 4,661, 도비 822, 시비 1,208)

□ 추진상황

○ 수혜자 중심 맞춤형 자원봉사 활동 추진

- 소외이웃과 함께 하는 설 명절음식, 밑반찬 나눔봉사    :  3회 460세대

- 폐지수거어르신 생일축하 케이크 전달봉사	: 23회        23명

- 해바라기봉사단 사회복지시설 봉사(12개소)	: 연중 / 월  16회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마련

- 저소득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등 지원	: 2,416명 2,720백만원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아동양육비, 자립촉진수당) 지원	:     32명    31백만원

- 생활자립지원금(피복비,부교재비,교통비,대학입학지원금) 지원	: 1,099세대 454백만원

○ 여성의 취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직업교육 및 일자리 지원

- 상반기 여성직업능력 개발교육 실시	: 4개과정 45명

- 상반기 결혼이주여성 외국문화전도사 사업 추진(일자리 지원)	: 11명

□ 금후계획

○ 하반기 결혼이주여성 외국문화전도사 사업 추진	: ’22. 7. ∼ 10.

○ 소외계층 찰밥, 밑반찬, 명절음식, 김장 등 나눔봉사	: ’22. 7. ∼ 12.

○ 하반기 여성직업능력 개발교육 실시	: ’22. 8. ∼ 12.

아동보육팀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 및 아동 행복 증진

○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질을 향상하고 저소득층 아동의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한 아동친화 도시 실현

□ 사업개요

○ 아동인구 : 48,665명(완산구 인구대비 14.5%)

○ 어린이집 : 201개소(국공립 12, 사회복지법인 21, 법인·단체 등 5, 민간 63, 가정 96, 직장 4)

- 보 육 아 동 : 정원 9,567명 / 현원 6,115명(정원 충족률 63.9%)

- 보육교직원 : 1,748명

○ 수당지원아동 : 18,171명

- 아동수당 15,976  가정양육수당 1,642  영아수당 553

○ 아동급식 : 학기중 817명, 방학중 1,256명 / 가맹업체 171개소

○ 가정위탁아동 : 61세대 68명

○ 예 산 액 : 22,857백만원(국비 10,753, 도비 5,423, 시비 6,681)

- 재배정 : 70,975백만원(국비 43,408, 도비 17,981, 시비 9,586)

□ 추진상황

○ 질 좋은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집 지원

- 어린이집 이용 아동 보육료 지원	:  6,115명 22,676백만원

-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  1,748명 10,582백만원

-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  201개소    537백만원

- 어린이집 기능보강 및 환경개선사업	:   16개소    246백만원

○ 아동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경제적 지원 강화

- 아동수당(만8세 미만)	: 15,976명  9,776백만원

- 가정양육수당(보육시설 미이용 만86개월 미만)	:  1,642명  1,954백만원

- 영아수당(’22년 이후 출생한 만24개월 미만)	:    553명   664백만원

○ 요보호 아동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 결식우려아동 급식비 지원	:  1,256명   741백만원

- 가정위탁아동 보호비 지원	:     68명   146백만원

□ 금후계획

○ 저소득층 자녀 등 문화체험 활동 지원	: ’22.  8.

○ 아동급식 가맹업체 위생상태 등 실태 점검	: ’22. 12.

○ 어린이집 정기·수시·특별 지도점검	: 연중

어르신복지팀

건강하고 행복한 어르신을 위한 복지환경 조성

○ 어르신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한 생활안정, 소득보장, 여가생활 등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구성하여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복지환경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사업개요

○ 노인인구 : 56,896명(완산구 인구대비 17%)

○ 기초연금 : 36,431명(65세 이상 인구대비 64%)

○ 경 로 당 : 316개소(공동 199, 일반 117), 13,218명(남 5,140, 여 8,078)

○ 장례식장 : 11개소(병원 4, 전문 7)

○ 게이트볼구장   : 5개소(이용인원 월 평균 40명)

○ 예  산  액   : 2,244백만원(국비 177, 도비 611, 시비 1,456)

- 재배정 : 124,979백만원(국비 98,630, 도비 5,588, 시비 20,761)

□ 추진상황

○ 기초연금 지급(만65세 이상)	: 36,431명 59,806백만원

○ 안전하고 편안한 노인여가시설(경로당) 조성

- 운영보조금(운영비, 간식비, 냉난방비, 부식비) 지원	: 315개소  421백만원

- 경로당 특별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 312개소    300백만원

- 기능보강사업(노후경로당 시설보수 및 물품구입)	:  57개소    407백만원

- 무더위쉼터 지정 경로당 냉방기 점검	: 214개소     5.9백만원

○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한 복지서비스 지원

-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공익형 일자리) 추진	: 1,200명 1,583백만원

- 게이트볼구장 시설 점검	:  5개소

- 노인 건강진단 사업	:   21명     3백만원

○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  11명  5.4백만원

○ 장례식장 정기지도‧점검 실시	: 11개소

□ 금후계획

○ 미등록 경로당 운영보조금 지원	: ’22. 7.

○ 보행불편 저소득어르신 보행보조기 지원	: ’22. 7.

○ 경로당 가스안전점검	: ’22. 9.

○ 경로당 화재보험료 지원	: 연중

○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현장 점검	: 수시

장애인복지팀

장애인 생활안정 및 편익증진 환경 조성

○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자립도모를 위한 복지급여 적기 지원

○  장애인 이동권 확보 및 편익 증진으로 장애인과 함께하는 편안한 환경 조성

□ 사업개요

○ 등록장애인 : 18,580명(완산구 인구대비 5.5%)

○ 주요 사업

- 저소득 장애인 장애인연금 및 장애(아동)수당 지급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등 계도 ․ 단속 및 시민 인식개선

- 장애인 편의시설 협의 및 관리

- 저소득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신청 심사 및 추천

- 중증장애인 창업형 일자리 ⌜I got everything 카페⌟ 운영 지원

○ 예 산 액 : 7백만원(시비)

- 재배정 : 10,994백만원(국비 7,696, 도비 1,039, 시비 2,259)

□ 추진상황

○ 장애인연금 및 장애(아동)수당 적기 지급

- 장애인 연금 지원	: 2,604명 4,723백만원

- 장애(아동) 수당 지원	: 3,485명  955백만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계도·단속 강화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 1,219건 116백만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물 및 자동차 표지, 안내판 등 제작	: 3백만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계도(장애인일자리 참여자 5명)	: 1,093건

○ 장애인 편의시설 협의 및 관리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적합성 확인	: 63건

- 장애인편의시설 완화신청 및 승인	:  1건

○ 저소득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사업 신청	:  1건

○ 중증장애인 창업형 일자리「I got everything 카페」운영 지원	:  5명

□ 금후계획

○ 장애인연금 및 장애(아동)수당 등  지급	: 매월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주차위반 행위 계도‧홍보	: 수시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건축 협의 및 적합성 확인	: 수시

환경위생과 소 관

□	기 본 현 황		-------	21
□	주요업무 추진상황
	□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배출시설 관리	-------	24
	□	사전 위생 안전장치로 명품 위생업소 만들기	-------	25
	□	위생관리 강화로 위생 안심도시 조성	-------	26

기   본   현   황

□ 기   구

		환 경 위 생 과
환경관리			위생민원			위생지도
• 환경관련배출시설 설치신고 • 오염배출시설 지도·점검 • 토양오염 유발 신고 • 생활소음 지도·단속 • 정화조 시설 유지관리 • LP가스 판매 허가 및 관리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 공중위생업소신고 • 식품위생업소신고 • 모범음식점 관리 •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추진			•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 식품유해업소 지도·단속 • 식품위생업소처분 • 숙박업소 재난관리
6명			5명			6명

□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비 고
정 원	18	1	3	3	8	3
현 원	19	1	6	1	7	4
과·결	1	-	3	△2	△1	1

※ 파견 1명 포함

□ 환경분야 시설(업소) 현황 –  14,595개소

○ 환경오염 배출시설

(단위 : 개소)

계	대 기 분 야			수 질 분 야			기타분야
	대 기	소음진동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폐수 배출	기타수질 오 염 원	가축 분뇨	토양
550	27	3	167	143	124	-	86

○ 하수․분뇨관련업체

(단위 : 개소)

계	분뇨수집․운반업	개인하수처리 시설 관리업	비 고
8	2	6

○ 개인하수처리시설

(단위 : 개소)

계	오 수 처 리 시 설				정화조
	소 계	하수처리내 구 역	하수처리외 구 역	특정지역
12,987	479	159	320	-	12,508

□ LPG시설

(단위 : 개소)

계	LPG판매업소	LPG사용시설			비 고
		소계	일반이용시설	다중이용시설
1,050	9	1,041	1,014	27

□ 위생업소 현황 – 12,506개소

○ 공중위생업소

(단위 : 개소)

계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 관리업	위생 처리	위생용품 제 조
2,377	143	32	131	1,695	202	171	1	2

○ 식품위생업소

(단위 : 개소)

구분		개소수	비고
총계		10,129
식품접객업	일반음식점	4,863
	유흥주점	124
	단란주점	114
	휴게음식점	1,698
	제과점	166
	위탁급식	22
식품제조가공업		118
용기포장류제조업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		905
식품소분업		91
식품판매업	식용얼음판매업	2
	식품자동판매기업	391
	유통전문판매업	86
	기타식품판매업	43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73
식품운반업		19
건강기능식품판매업		1,114
집단급식소		299

환경관리팀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배출시설 관리

○ 최근 미세먼지 등 각종 환경오염 및 안전사고로 시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어 환경오염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로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 사업개요

○ 환경분야 시설 현황 : 14,595개소

- 환경배출시설 : 550개소(대기분야 197, 수질분야 267, 기타 86)

- 개인하수시설 : 12,995개소(오수 479, 정화조 12,508, 업체 8)

- LP가스시설 : 1,050개소(판매업소 9, 사용시설 1,041)

○ 내    용 : 환경분야 시설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

□ 추진상황

○ 환경오염 배출시설 지도점검 : 52개소(대기 12, 수질 40)

- 위반업소 : 2개소(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2)

- 노후, 영세사업장 환경기술지원 및 민·관 합동점검 : 5회, 20개소

○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사업장 점검 및 생활민원 처리 : 457개소

- 비산먼지 위반건수 : 15건(신고(변경) 미이행 8, 억제시설 미흡 7)

- 생활소음 위반건수 : 7건(생활소음 기준초과 7)

○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실태 점검 및 준공 검사 : 57개소

-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안내문 발송 : 3,966개소

○ 설 명절 대비 LPG 판매시설 지도점검 : 1회, 9개소

○ 개방화장실 지도점검 및 편의용품 지급 : 31개소/분기별

○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접수(1월·3월/1,678건) 및 정기 부과(3월/12,408건)

□ 금후계획

○ 환경오염배출시설 정기·수시 점검 지속 추진

○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사업장 중점관리로 생활불편민원 사전예방

○ LPG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 지속 추진

위생민원팀

사전 위생 안전장치로 명품 위생업소 만들기

○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의 위생교육, 서비스 평가 등을 통한 위생관리 수준 향상으로 이용객의 만족도 제고

□ 현    황

○ 대상업소 : 12,506개소(공중 2,377, 식품 10,129)

- 공중위생업소(숙박업 143 목욕장 32 이․미용업소 1,826 기타 376)

- 식품위생업소(일반 4,863 휴게 1,698 식품제조가공업 118 기타 3,450)

※ 모범음식점 88개소(’22. 6월말 기준)

○ 사업내용 : 위생업소 인허가, 위생등급 및 서비스 평가, 모범음식점 지정관리 등

□ 추진상황

○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인허가(신규,변경) 관리	: 1,154건

○ 상반기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등급평가 실시	: 37개소

○ 지하수 사용 식품위생업소 수질검사 실시 및 관리	: 12개소

○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 관리	: 1,552개소

□ 금후계획

○ 하반기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관리등급 평가 실시	: ’22. 9월

○ 모범음식점 신규 및 재지정 평가 실시	: ’22. 10월

○ 공중위생업소(이용업,미용업) 서비스 평가 실시	: ’22. 11월

○ 지하수사용업소 수질검사 실시 및 관리	: 연중

○ 재난취약시설(1층 100㎡이상 일반·휴게 및 숙박업) 의무보험 가입 관리	: 연중

위생지도팀

위생관리 강화로 위생 안심도시 조성

○ 공중·식품위생업소의 체계적인 위생관리로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위생서비스를 제공하여 전주 이미지 향상 및 이용객 만족도 제고

□ 사업개요

○ 기    간 : ’22. 1월 ~ 6월

○ 대    상 : 12,506개소(공중 2,377, 식품 10,129)

○ 내    용 : 위생안전관리, 위해식품 수거검사,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등

□ 추진상황

○ 코로나19 예방 집단감염 위험시설 방역수칙 이행점검	: 90회/41,451개소

○ 유통가공식품 등 위해식품 차단을 위한 수거검사	: 14회/82건

○ 식중독 집중관리시설 위생지도․점검 및 진단컨설팅 실시	: 2회/168개소

○ 설 명절 성수식품 제조 및 판매업소 지도점검	: 1회/27개소

○ 식약처 기획 음식점 위생 지도점검	: 5회/139개소

○ 전통시장 식품 취급 판매업소 지도점검	: 6회/438개소

○ 학교주변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 위생점검	: 5회/575개소

□ 금후계획

○ 여름철 다소비식품 등 위해식품 유통차단을 위한 수거검사	: ’22. 하반기

○ 피서철, 추석, 기념일 등 대비 위생업소 점검	: ’22. 하반기

○ 숙박업소․목욕장 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도점검	: ’22. 하반기

건설과 소관

□	기 본 현 황		----	28
□	주요업무 추진상황
	□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하수도 관리	----	30

기   본   현   황

□ 기   구

			건 설 과

도로관리			도로시설			도로조명			하수도관리			재난방재			하천관리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 •도로굴착 및 점 용 허 가 •과적차량 및 불법주기 지도단속 •도로 점용료 부과 및 징수 •도로설해대책 •시민불편지역 정비사업추진			•도시계획사업 •도로개설사업 •도로개설관련 지장물 보상 •도로부지관련 소 송 업 무 •교량유지관리			•도로조명시설물 정비 및 관리 •가로등·보안등 터널등 신설 및 교체 •가로등·보안등 터널등 관리 •교량 등 경관조명 시설물 관리			•하수도시설 정비 및 관리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운영 •하수도 배수설비 허가 •하수도원인자 부 담 금 부과 및 징수			•재난예방안전 계획수립,집행 •재해취약시설 안전점검관리 •인력동원관련 업무 및 주민 신고망편성관리 •민방위 자원 관리 및 대상자 교육실시 •화생방 관련 업무			•하천시설물 정비 및 관리 •골재채취 허가 및 단속 •하천․구거부 지점․사용 허가 및 사용료 징수 •하천편익시설물 유지관리 •폐천 부지관련 •하천개수 및 기성제 정비
10명			3명			4명			5명			3명			3명

□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비 고
정 원	31	1	9	7	8	6
현 원	28	1	12	6	2	7
과·결	△3	-	3	△1	△6	1

※ 무기계약근로자(공무직) 15명(도로보수 9, 하수도준설 6) 미포함

□ 하수도 보급률

구 분	전주시	완산구	덕진구	비고
총 인 구(명)	659,148	338,839	320,309
총 면 적(㎢)	205.49	92.55	112.94
하수처리구역 내 인구(명)	651,171	336,177	314,994
하수처리구역 면적(㎢)	185.38	91.24	94.14
하수처리구역 외 인구(명)	7,977	2,662	5,315
하수처리구역 외 면적(㎢)	2.9	1.1	1.8
보 급 률(%)	98.79	99.21	98.34

□ 하수도 시설현황

구분			전주시	완산구	덕진구	비고
총계획연장 (km)	계		2,052	1,149	903
	합류식		0	0	0
	분류식	오수관거	842	439	403
		우수관거	1,085	585	500
총시설연장 (km)	계		1,711	903	808
	합류식		373	193	180
	분류식	오수관거	846	443	403
		우수관거	592	367	225
맨홀			22,781	12,105	10,676
우ㆍ오수받이			262,594	138,535	124,059
우수토실			286	151	135

하수도관리팀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하수도 관리

배수 불량 및 노후 하수도 적극 정비로 시가지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사업개요

○ 현    황 : 하수관거 연장 903㎞

○ 사 업 비 : 5,743백만원(본예산 2,831, 계속비이월 2,912)

○ 사업내용 : 노후 하수도 정비, 하수도 긴급보수 및 유지관리 등

○ 사업기간 : '22. 1. ∼ 12.

□ 추진상황

○ 노후 하수도 정비 및 긴급보수(200개소)	: '22. 1. ∼ 6.

- 하수관로 주변 침하 정비, 도로 물고임 지역 집수정 신설 등

○ 하수도 기계준설(250개소)	: '22. 1. ∼ 6.

- 배수불량 및 오수역류 구간, 악취 발생지역 기계준설

○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4km)

- 중앙처리구역 : 노송천 암거 보수보강 L=1.1km 관로교체 L=0.5km, 보수 57개소

- 화산처리구역 : 관로굴착보수 L=2.4km, 비굴착부분보수 237개소

○ 소규모 생활민원 처리(700개소)

- 빗물받이 토사 제거 및 악취방지커버 설치 등

□ 금후계획

○ 하수도 정비 및 유지관리사업 지속 추진	: '22. 7. ∼ 12.

- 하수도 정비 및 긴급보수공사, 기계준설공사, 생활민원 처리 등

○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	: '22. 7. ∼ '25. 7.

- 중앙·화산처리구역 공사 착공	: '22. 7.

- 화산처리구역 공사 준공(1차분)	: '22. 12.

- 중앙처리구역 공사 준공(1차분)	: '2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