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 시 건 설 위 원 회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 민 안 전 담 당 관

보  고  순  서

□	일 반 현 황	-------	1
□	팀 별 주 요 기 능	-------	2
□	기 본 현 황	-------	3
□	주요업무 추진상황	-------	5

일  반  현  황

□ 기   구 : 4 팀 22명

				시민안전담당관
재난예방 (8명)				사회재난 (4명)				재난방재 (5명)				민방위 (4명)

□ 정‧현원

구 분	총 계	일 반 직						별정	기능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1	0	1	5	5	6	4	0	0
현 원	22	0	1	4	8	3	6	0	0

※ ‘22. 1월 중대재해대응T/F팀 충원(팀장0, 팀원2)

팀별 주요기능

과 별		분 장 사 무
재난예방		○ 자연재난 총괄 ○ 기능연속성 계획(BCP) 총괄 ○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 안전문화운동(재난교육) 및 안전관련 민간단체 운영 ○ 시민안전보험, 재난배상 책임보험 ○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 재난상황실 운영 및 유지관리
	중대재해대응 T/F	○ 중대재해대응 총괄 ○ 중대재해예방 대응계획 수립 및 구축 ○ 중대(산업·시민)재해 관련 이행사항 관리
사회재난		○ 사회재난 총괄(코로나19 상황관리 등 지원 총괄) ○ 사회재난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 사회재난 훈련계획(안전한국훈련 등) 수립 및 운영 ○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총괄 ○ 민간 다중이용시설 등 안전관리 총괄 ○ 재난관리자원(물자, 인력 등) 총괄
재난방재		○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풍수해보험 관리 ○ 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정비사업 추진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지정 및 사업관리 ○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 추진 ○ 자연재난 복구계획 수립 ○ 배수펌프장 및 유수지 등 방재시설 유지관리
민방위		○ 민방위교육, 인력동원, 민방위시설 및 장비 관리 ○ 을지연습, 충무계획 수립, 화랑훈련 등 ○ 예비군 육성자금 지원 등 ○ 승강기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 ○ 수상레저업 등록 및 유·도선 업무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기  본  현  황

□ 재해위험지구 지정현황

지구명	위 치	면적 (ha)	유형	위험 등급	지정고시일 (해제고시일)	비고
덕적 (해제)	완산구 평화동2가 714-9번지 일원	20.8	침수위험	가	2010. 4. 1. (2014. 9. 3.)	’14.5.12. 사업완료
어은 (해제)	덕진구 진북동 어은, 도토리골 일원	41.7	침수위험	가	2010. 2. 26. (2020. 6. 26.)	’18.10.17. 사업완료
야전 (해제)	덕진구 팔복동1가 및 4가 일원	15.6	침수위험	가	2010. 4. 1. (2020. 6. 26.)	’19.5.31. 사업완료
진기들	덕진구 전미동2가 1615-1번지 일원	363.3	침수위험	가	2010. 2. 26.	’20.10.17. 사업완료 ’21.2. 분석평가용역추진
중인	완산구 중인동 206-3번지 일원	30.4	침수위험	나	2015. 9. 4.	’19.12.19 착공 ’23.06. 완공 예정
금상	덕진구 금상동 1280-4번지 일원	41.2	침수위험	나	2015. 9. 4.	’19.12.27. 착공 ’22.12. 완공 예정
월평	덕진구 전미동2가 1475번지 일원	30.5	침수위험	나	2017. 7. 28.	’21.8. 실시설계 착수
미산	덕진구 전미동1가 817번지 일원	363.2	침수위험	나	2022. 3. 31.	’21.12. 중기계획 반영
조촌	덕진구 장동 534-7번지 일원	86	침수위험	가	2022. 3. 31.	’22.3. 공모사업 신청

□ 예·경보시설 현황

(단위: 개소)

합계	재해문자 전광판	재난감시 CCTV	자동음성통보	적설계	우량 관측시설	수위 관측시설
40	1	17	7	3	7	5

※ 2021(38개소) 대비 증 2(재난감시 CCTV : 어은로, 우림로)

□ 민방위 시설

(단위: 개소)

합계	대피시설	경보시설	비상급수시설	비 고
317	218	20	79

※ 2022년 급수시설(6개소 신규지정, 1개소 지정해제)

□ 어린이놀이시설

(단위: 개소)

합계	도시공원	어린이집	주택단지	놀이제공업소	종교시설	기타
957	161	115	630	10	9	32

※ 2021(961개소) 대비 증 15(도시공원 2, 주택단지 13), 감 19(어린이집 7, 놀이제공업소 5, 기타 7)

□ 승강기 설치 현황

(단위: 대)

구분	승강기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리프트
합계	11,049	10,672	340	37
완산구	5,738	5,512	210	16
덕진구	5,311	5,160	130	21

※ 2021(10,582대) 대비 증 468(엘리베이터 427, 에스컬레이터 41), 감 1(리프트 1)

주요업무 추진상황

□	코로나19 재난대응 총괄 추진	----	6p
□	코로나19·재난재해 등 재난관리기금 지원	----	7p
□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확산	----	8p
□	전주시 중대재해대응 추진	----	9p
□	사회재난 예방·대응체계 추진	----	10p
□	자연재난 대비·대응력 제고	----	11p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	12p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	13p
□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	14p
	민방위업무 추진	----	15p

사회재난팀

코로나19 재난대응 총괄 추진

○ 코로나19 감염병 발생(‘20.1월)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추진과 단계적 일상회복 개편시행(‘21.11월), 오미크론 확산(‘22.1월) 대비 개편된 방역체계 신속 대응‧확립으로 코로나19 종식 기여

□ 발생개요

○ 확진자 현황(‘22.6월 현재)                                  (단위: 명)

전 국		전 주
확진자	사망	합계	격리진행	격리해제	사망
18,349,756	24,537	245,965	495	245,172	298

○ 월별 발생 현황(‘22.6월 현재)                                (단위: 명)

구분	계	‘20. 1.-12월	‘21 1-3월	‘21 4-6월	‘21 7-9월	‘21 10-12월	‘22.1월	‘22.2월	‘22.3월	‘22.4월	‘22..5월	‘22..6월
전북	605,559	845	628	898	2,176	5,106	5,871	65,293	324,583	157,812	35,216	7,131
전주	245,965	202	282	254	932	1,828	2,394	28,828	132,947	60,980	14,492	2,826

* ’20년 202명 / ‘21년 3,296명 / ’22년 6월 242,467명

□ 추진상황

○  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선제 구성․운영	’20. 1. 29∼

- 총괄대책 상황실 운영, 10개반 운영(28명) / 24시간 주·야간 교대근무

○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	’20. 3. 22∼

- 3단계 체계( ~’20.11.6), 5단계 체계(~’21.6.30),  4단계 체계( ~’21.10.31),  일상회복 1단계 및 지속추진(’21.11.01~) / 운영시간·사적모임 등 인원 제한 해제(’22.4.18~) / 실외마스크 착용의무 완화(’22.5.2~)

○  행정명령 이행시설 도재난지원금 지급(31개 업종/19,363개소)	’22. 1. 10.

○  오미크론 확산 대비 검사‧진료체계 개편	’22. 2.  3.

○  일상 속 실천방역 체계로 전환 추진	’22. 4. 18.

□ 금후계획

○ 코로나19 확산 종료 및 종식을 위한 총괄 대응 추진

재난방재팀

코로나19 ․ 재난재해 등 재난관리기금 지원

○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인하여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확진자와 침체되어 있는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 및 여름·겨울 재난재해에 대한 신속하고 빠른 대응을 위함.

□ 재난관리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전년말 조성액(①)	연도별 조성액(②)					총 계 (①+②)
	계	적립의무액＊	추가전입	도비 및 이자	추경
12,849	4,879	3,713	-	1,166	-	17,728

* 최근 3년동안의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매년 의무적립

□ 추진상황

○ 2022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수립	’22. 1. 20.

* 재해예방사업 및 코로나 대응 등 재난관리를 위한 지출계획수립 (135억원)

○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전주형 방역지원금 지급	’22. 1.∼ 4.

*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 전주형 방역지원금 지급 35억원(업체당 20만원)

□ 기금운용계획                                     (단위 : 백만원)

총계	예방사업		코로나 대응		폭염 설해 대응	자연 재해 복구	예치금	비고 (의무예치금)
	계속	신규	지원금	관리비
17,728	3,686	2,280	3,500	2,000	1,000	1,000	4,262	7,040

* 법정 의무예치금 7,040백만원 중 부족액 2,778백만원 추경 확보하여 보전 필요(행안부 협의 조건)

□ 금후계획

○ 재해예방사업 및 코로나19 대응사업 등 추진	’22. 7.∼12.

○ 태풍․호우․폭염․설해 등 재난관리사업 추진	’22. 7.∼12.

* 재난 발생 및 진행 상황에 따라 가용잔액 범위에서 추가 지원

재난예방팀/사회재난팀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확산

○ 재난대비 훈련,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문화 캠페인 활동으로 시민들의 재난·재해 대비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생활 속 안전의식을 제고

□ 사업개요

○ 재난·재해 대비 및 대응역량 강화

○ 안전교육·훈련 및 홍보 실시로 안전문화 여건 조성

○ 생활 속 안전문화 정착 및 안전의식 제고

□ 추진상황

○  시민안전보험 계약 체결 및 홍보	’22. 1.

○  찾아가는 안전교육 수요조사 실시	’22. 3.

○  지역안전지수 개선계획 수립	’22. 4.

○  폭염 대비 사전점검 및 예방 추진	’22. 6.∼9.

○ 생활안전 안전신문고 운영(45,920건)	연   중

□ 금후계획

○ 찾아가는 안전교육 실시(노인·장애인·어린이 등)	’22. 9.∼12.

○ 재난대응 종합 안전한국훈련 실시	’22. 9.

- 자체계획 수립(6월) / 사전준비(7~8월) / 훈련 실시(9월)

○ 민간다중이용시설(5000㎡이상) 재난 긴급구조훈련 실시	’22.10.

○ 안전점검의 날 안전문화 캠페인 실시	연   중

○ 국제안전도시 재공인 추진	연   중

○ 풍수해보험·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독려	연   중

재난예방팀

전주시 중대재해대응 추진

○ ｢중대재해처벌법｣ 제정(’22.1.27.시행)에 따라 전주시 중대재해예방 대응계획을 마련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 중대재해 : 중대산업재해1) + 중대시민재해2)

- (중대산업재해) 작업환경, 작업방식 등으로 발생한 근로자 산업재해

- (중대시민재해)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결함으로 발생한 이용자 재해

〈전주시 중대재해예방 관리대상〉

▸ (중대산업재해 대상자) 27,321명

▸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114개소

구분		분야	개소	세부시설	소관부서
합계			114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법	업무시설	7	전주시·의회청사 등 7개소	회계과 등 4개부서
		복합용도건축물	11	덕진예술회관, 도서관 10개소	책의도시운영과, 예술단운영사업소
	시설물안전법	건축물	1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업정책과
		교량·터널	89	월드컵지하차도, 안덕원지하차도 등 89개소	걷고싶은도시과 양구청 건설과
		옹벽·사면·하천	6	혁신 생태통로옹벽,송천제 등 6개소

□ 추진상황

○ 중대재해대응TF팀 구축	’22. 1. 26.

○ 전주시 중대재해예방 대응계획 수립	’22. 2. 16.

○ 중대재해대응을 위한 실무자 교육	’22. 3. 23.

○ 중대산업재해대응을 위한 현장관계자 교육	’22. 4. 28.

○ 중대시민재해시설 담당자 현장간담회	’22. 6. 14.

○ 상반기 중대재해 의무사항 및 안전점검	’22. 6. 8.∼24.

-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사항 및 안전관리 점검 등

□ 금후계획

○ 중대재해대응 T/F 팀장 배치	’22. 7월

○ 중대재해 안전관리 이행실태 민간전문가 합동점검	’22. 7월

○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추진(인사이동 대응)	’22. 8월

사회재난팀

사회재난 예방‧대응체계 추진

○ 화재‧폭발, 산불, 감염병, 유해화학물질, 시설물 재난‧사고 등 각종 사회재난에 대해 점검‧훈련 등 체계적 대응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사업개요

○ 재난상황실 운영 : 24시간 비상근무(유지) 및 비상단계별 근무체계 구축

○ 재난·재해대비 재난취약분야 상시점검으로 재난발생 최소화

○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재난유형별 행동매뉴얼 정비로 재난발생 시 신속대응

□ 추진상황

○ 명절 대비 재난취약시설(전통시장, 터미널 등) 안전점검 시행	’22. 1.

○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29개)	’22. 1.∼ 6.

○ 개학기 학교 주변 위해요인(교통·유해·식품·광고물) 안전점검 추진(117명, 6,269건)	’22. 4.

○ 화재 취약계층 소방시설(소화기·화재경보기) 보급계획 수립 및 지원대상 선정	’22. 2.∼ 6.

○ 공공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추진(93개소)	’22. 6.

○ 화재피해 주민지원금 지급(신청 8건 중 3건 / 11백만원)	’22. 1.∼ 6.

□ 금후계획

○ 화재 취약계층 소방시설 보급 추진(1,450세대)	’22. 7.∼ 9.

○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대형건축물·교량 등 120개소) 추진	’22. 8.∼10.

○ 추석 명절 대비 재난취약시설(전통시장, 터미널 등) 안전점검 시행	’22. 9.

○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29개)	’22. 7.∼12.

○ 재난·재해대비 재난취약분야 안전점검	’22. 7.∼12.

- 재난위험시설물(건축물, 교량, 급경사지 등) 안전점검 실시

재난예방팀

자연재난 대비·대응력 제고

○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피해예방 및 저감 등을 통한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자연재난 대비 및 대응력 제고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전지역(205.53㎢)

○ 사업규모 :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1식

○ 사 업 비 : 772백만원(재난관리기금 : 도 기금 386, 시 기금 386)

○ 사업기간 : 2020. ~ 2022.

○ 사업내용 : 자연재해 피해사례 원인분석, 재해위험지구 선정 및 자연재해 저감 대책 수립, 사업비 산정 등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자연재해 유형(9종)/전주시(6종)

유 형							비 고
계	하 천	내 수	사 면	토 사	대 설	기 타
78	6	24	29	8	7	4

○ 수립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에 따라 10년마다 수립, 5년 지난 경우 타당성 여부 검토

※ ’18.10월 관련법 개정(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 추진상황

○ 전주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15. 6.

○ 용역 계약 및 착수	’20. 1.

○ 기초조사 및 분석을 통한 예비후보지 대상 선정(1,749개소)	’20. 1.∼12.

○ 자연재해 위험지구 후보지 검토(408개소)	’21. 1.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의회 의견 청취(78개 지구)	’21.10.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공청회 개최	’22. 6.

□ 금후계획

○ 전라북도 협의 및 행정안전부 승인	’22. 7.∼ 9.

○ 자연저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공고	’22.10.

재난방재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 집중호우 시 하천 범람 및 내수배제 불량으로 침수피해 우려가 높은재해위험지구에 대해 정비사업 추진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중인지구, 덕진구 금상 1·2지구, 월평지구

○ 사업규모 : 유수지 1개소, 펌프장 1개소, 배수로 정비 5.35km,

제방정비 5.65km, 교량 23개소

○ 총사업비 : 67,546백만원(국 33,773, 도 13,509, 시 20,264)

·중인 14,089백만원 ･금상 12,457백만원 ･월평 41,000백만원

- 기투자 : 18,508백만원(국 11,549, 도 4,619, 시 2,340)

- ’22년도 :  9,689백만원(국 2,550 , 도 1,020, 시 6,119)

- 이후예산 :  39,349만원(국 19,674,  도 7,870,  시 11,805)

○ 사업기간 : 2018년 ∼ 2025년 (8개년)

□ 추진상황

○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금상/중인 ’15년, 월평’17년)	’17. 7.

○ 행정절차이행 완료(설계자문, 계약심의 등)	’19.12.

○ 설계용역 완료(금상/중인 ’18~19년)	’19.12.

○ 공사 착공(금상/중인 ’19년)	’19.12.

- 현 공정률(금상 50%, 중인 30%)

○ 월평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21. 8.

□ 금후계획

○ 실시설계용역 완료(월평)	’22.11.

○ 공사 완료(금상/중인 ’23년, 월평 ’25년)	’25.12.

재난방재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 이상기후로 인해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해짐에 따라 급경사지 낙석·붕괴 사고 발생이 높은 지역에 대한 중장기 정비사업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도토리골지구, 성결지구, 영창지구, 대산지구

○ 사업규모 : 사면정비 4개소(A=25,203㎡)

○ 총사업비 : 9,992백만원(국 4,996, 도 1,998, 시 2,998)

･도토리골 8,292백만원 ･성결 500백만원 ･영창 500백만원 ･대산 700백만원

- 기투자 : 5,120백만원(국 3,000, 도 1,200, 시 920)

- ’22년도 : 3,342백만원(국 1,231, 도 492, 시 1,619)

- 이후예산 : 1,530백만원(국 765, 도 306, 시 459)

○ 사업기간 : 2019년 ∼ 2023년 (5개년)

□ 추진상황

○ (계속지구) 도토리골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
- 정밀안전진단(’17.12) / 지구지정(’19.4) / 설계용역 추진(’19~’21)

/ 행안부 설계검토(’21.2) / 공사착공(’21.12) / 토지보상(보상률 95%)

○ (신규지구) 성결·영창·대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
- 정밀안전진단(성결 ’18.10, 영창·대산 ’20.10) / 지구지정(성결 ’20.10,    영창·대산 ’21.3) / 행안부 신규사업지구 선정(‘21.10) / 안전진단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22.2)

□ 금후계획

○ 설계용역 실시(신규지구)	’22.12.

○ 보상 및 공사 추진(신규지구)	’23.

○ 도토리골 공사 추진	’22.∼’23.

재난방재팀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 도시화로 인해 불투수 면적이 확대되어 빗물이 급속히 일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도시 저지대 침수피해 예방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평화동2가 21-3번지 일원

○ 사업규모 : 유수지 1개소(32,000㎥),  펌프장 1개소, 관로 정비 0.79km

○ 총사업비 : 16,800백만원(국 8,400, 도 2,520, 시 5,880)

- ’22년도 :  1,000백만원(국 500, 도 150, 시 350)

- 이후예산 : 15,800백만원(국 7,900,  도 2,370, 시 5,530)

	< 완료지구 현황 >
▪ 지 구 명 : 전주초지구, 매화지구, 송천Ⅰ지구 ▪ 사업규모 : 유수지 3개소(38,500㎥), 펌프장 3개소, 관로 정비 1.88km ▪ 총사업비 : 54,938백만원(국 26,719, 도 8,015, 시 20,204) - 전주초 12,450백만원 - 매화 17,100백만원 - 송천Ⅰ 25,388백만원 ▪ 사업기간 : ’15. ~ ’21.(7개년)

○ 사업기간  : 2022년 ∼ 2025년 (3개년)

□ 추진상황

○ 사업대상지 제출 및 선정(전주초/매화 ’14년, 송천Ⅰ ’15년)	’15.10.

○ 설계용역 완료(전주초/매화 ’15.~17년, 송천Ⅰ ’16.~17년)	’17.12.

○ 공사 착공(전주초/매화 ’17년, 송천Ⅰ ’18년)	’18. 7.

○ ’22년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학소지구 선정(전국 7개지구)	’21. 4.

○ 공사 완료(매화 ’21.8월, 전주초/송천Ⅰ ’21.12월)	’21.12.

○ 학소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시행	’22. 2.

□ 금후계획

○ 학소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보상 추진	’22. 8.

○ 학소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22.12.

민방위팀

민방위업무 추진

○ 전시 또는 재난 등 유사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민방위 계획
수립‧실시 및 각종 대응 연습을 통해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자 함

□ 사업개요

○ 전시 대비 충무계획 수립 : 총괄 및 인력동원 실시계획 등

○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을지·태극 연습 추진(연1회)

○ 지역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통합방위협의회의 개최(분기별)

○ 민방위 편성(20∼40세 남자) : 38,850명(1∼4년차 17,484, 5년차 이상 21,366)

○ 민방위 교육훈련 전자통지 운영 : 통장 직접교부 ⇒  PC / 모바일 통지

○ 민방위 시설 ․ 장비 점검(분기별)

- 대피시설(218개소), 경보시설(20개소), 급수시설(79개소)

□ 추진상황

○ 민방위 안보 교육 실시(사이버 교육)	’22. 2.∼12.

○ 민방위 사이버교육·전자통지 용역 계약 및 시행	’22. 3.∼12.

- 교육 이수율 77%(’22. 6월 기준)

○ 민방위 시설·장비 점검	’22. 4.∼ 5.

- 점검표 활용, 이상유무 및 정상작동 여부 확인

○ 민방위대 장비 구입·배부	’22. 5.

- 전자메가폰, 보호의셋트 등 6종(10백만원)

○ 통합방위협의회 실무위원회 개최(2분기)	’22. 5.

□ 추진계획

○ 통합방위협의회의 개최	매분기

○ ’22년 전북권역 화랑훈련	’22. 7.

○ 민방위 대원 사이버 보충1차 교육	’22. 8.∼12.

○ 을지·태극연습 실시	’22. 8.

○ 2023년 충무 실시계획 작성 및 배부	’22.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