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4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

『전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 종합의료시설, 도로)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 광 진

전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 종합의료시설, 도로)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사유

□ 전북지역 장애인 및 재활치료 대상자에게 양질의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전북권역 재활병원을 예수병원 내에 건립하고자,

□ 예수병원 부지의 용도지역을 제1종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예수병원을 도시계획시설 종합의료시설로 결정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1가 218-3번지 일원

□  건축규모 : 권역재활병원 지하2층/지상10층, 연면적 24,000㎡정도

□  사업기간 : 2021 ~ 2024년 (4년)

□  총사업비 : 45,980백만원 (국 13,500, 지 13,500 예수병원 13,580, 기부금 5,400)

□  사업시행자 : 예수병원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가.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1) 용도지역 변경 결정 조서

구 분	면 적(㎡)			비고 (구성비)
	기 정	변 경	변경 후
합 계	26,301	-	26,301	100%
제1종일반주거지역	2,828	감) 1,606	1,222	4.65%
제2종일반주거지역	23,473	감) 23,473	-
준주거지역	-	증) 25,079	25,079	95.35%

2) 용도지역 변경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	용적률 (%)	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1가 166 일원	제1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828	350	전북권역 재활병원 건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1가 300 일원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2,251	350
-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1가 162-78 일원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1,222	180

나.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결정(신설)(안)

1) 종합의료시설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A	종합의료시설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1가 300번지 일원(예수병원)	-	25,079	25,079	금회	소로1-A 및 소로2-61과 중복결정

2)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 조서

건폐율	용적률	높 이	비고
60% 이하	350% 이하	고도지구 안에서는 고도제한 내용에 따름	다가1 고도지구 (5층 이하) 다가2 고도지구 (10층 이하)

3) 종합의료시설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A	종합 의료시설	종합의료시설 신설 - 위치 :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1가 300번지 일원 - 면적 : 25,079㎡ ※ 소로1-A 및 소로2-61 중복결정	□전북권역 재활병원 건립

라.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안)

1) 도로 변경 결정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2	61	8	국지 도로	885	대로3-10 중화산동1가 163-4	중로2-6 중화산동2가 185-5	일반도로	전북49 87.4.30.
변경	소로	2	61	8	국지 도로	885	대로3-10 중화산동1가 163-4	중로2-6 중화산동2가 185-5	일반도로		종합의료 시설과 중복결정
기정	소로	3	102	6	국지 도로	222	중화산동1가 307-1	소로 2-61 중화산동1가 218-13	일반도로	전북49 87.4.30.
변경	소로	3	102	6~7.8	국지 도로	222	중화산동1가 307-1	소로 2-61 중화산동1가 218-13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103	4~6	국지 도로	610	소로2-61 중화산동1가 217-4대	소로3-89 중화산동2가 산124-2	일반도로	전북125 77.7.12.
변경	소로	3	103	4~6	국지 도로	483	소로3-102 중화산동1가 297-4대	소로3-89 중화산동2가 194-6	일반도로
변경	소로	1	A	11	국지 도로	127	소로2-61 중화산동1가 217-4대	소로3-102 중화산동1가 297-4대	일반도로		종합의료 시설과 중복결정

2) 도로 변경 결정 사유서

변경 전 도로명	변경 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2-61	소로2-61	□ 종합의료시설과 일부 중복 결정 - 중복결정 연장 L=90m	□ 전북권역 재활병원 건립
소로3-102	소로3-102	□ 노선 폭원 변경 - B = 6m → 6~7.8m	□ 도로이용 현황에 맞게 도로 폭원 변경
소로3-103	소로3-103	□ 노선 축소 - L = 610 → 483m, 감) 127m - B = 6m	□ 도로 폭원을 확장(6m → 11m)하는 구간(127m)을 소로3류에서 소로1류로 분리
	소로1-A	□ 노선 변경(종합의료시설 중복결정) - L = 127m / B = 11m	□ 차량의 원활한 통행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차로폭 확장 및 보도설치 ※ 소로3-103에서 소로1류로 변경

3. 추진경위 및 계획

□ 전북권역 공공어린이재활센터 건립사업 선정(보건복지부)  : ‵19. 10.

□ 전북권역 재활병원 건립사업 공모 선정(보건복지부)       : ‵21. 08.

□ 재활병원 및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복합건립 승인(보건복지부) : ‵21. 12.

□ 전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계획 수립(장애인복지과) : ‵22. 06.

□ 주민의견 청취 (의견없음)                               : ‵22. 06.

□ 관계부서(기관) 협의                             : ‵22. 06. ~ 07.

□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고시                   : ‵22. 08.

4. 검토의견

□ 본 의견청취안은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전북권역 재활병원을 예수병원 내에 건립하고자 예수병원 부지의 용도지역을 제1종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예수병원을 도시계획시설 종합의료시설로 결정하는 내용으로,

□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전북권역 재활병원 건립을 위하여 예수병원을 도시계획시설인 종합의료시설로 결정하고 의료시설의 규모를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부지의 구역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용적률을 350퍼센트까지 상향(기180~230퍼센트)하여 고도지구 제한 높이인 10층까지 올릴 수 있게 하는 내용이 주요사항임.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1조(종합의료시설)

이 절에서 “종합의료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 7. 1., 2012. 6. 28., 2014. 9. 2.>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ㆍ다목 및 라목에 따른 병원ㆍ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

가. 300개 이상의 병상(요양병원의 경우는 요양병상을 말한다)

나. 7개 이상의 진료과목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

□ 해당지역에 종합의료시설이 결정됨에 따른 인구 유입 문제해결 일환으로『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52조 내지 153조 기준에 따라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바랍니다.

제152조(종합의료시설의 결정기준) 종합의료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여 의료행위에 지장을 주는 매연ㆍ소음ㆍ진동 등의 저해요소가 없고 일조ㆍ통풍 및 배수가 잘 되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제2종일반주거지역ㆍ제3종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

3. 이용자 특히, 구급환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심부에 설치하고, 각종 교통기관과 연결되도록 할 것. 다만,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요양병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시각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사물에 대하여는 은폐시설을 하여야 하며, 주변에 충분한 녹지시설을 하여 평온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

5. 기존 의료시설의 배치상황을 고려하여 기존 의료시설과 기능ㆍ시설 등이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주차장ㆍ휴게소ㆍ구내매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ㆍ세면장ㆍ화장실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할 것

7. 빗물이용을 위한 시설의 설치를 고려하고, 물이 스며들지 않는 표면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최소화하도록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ㆍ침투조, 빗물정원 등의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고려할 것

8. 재해취약지역에는 종합의료시설 설치를 가급적 억제하고 부득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할 것

제153조(종합의료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 종합의료시설에 환자 및 환자보호자용 숙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료행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숙소 이용객과 환자의 동선을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종합의료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2. 24.>

1. 환자 및 환자보호자용 숙소(해당 병원 입원실 총 면적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환자 및 환자보호자용 숙소와 함께 설치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바목의 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의료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의료법」 및 「관광진흥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 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