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 시 건 설 위 원 회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생 태 도 시 국

보  고  순  서

□	일 반 현 황		-------	1
□	부 서 별 주 요 기 능		-------	2
□	기 본 현 황		-------	3
□	주요업무 추진상황
	○	생태도시계획과	-------	7
	○	건축과	-------	13
	○	주거복지과	-------	22
	○	신도시사업과	-------	30
	○	걷고싶은도시과	-------	38
	○	부동산거래조사단	-------	49

일  반  현  황

□ 기   구 : 6과 29팀

										생 태 도 시 국
생태도시 계 획 과 (5팀)					건 축 과 (7팀)						주 거 복 지 과 (5팀)					신 도 시 사 업 과 (4팀)					걷고싶은 도 시 과 (4팀)					부동산거래조 사 단 (4팀)
생태도시 정 책					광고물행정						주거복지 정 책					택지개발					도로시설					부동산거래조사
생태도시 계 획					공동주택						사회주택					에코시티					도로정비					토지관리
생태도시 조 성					건축정책						주거재생					부대이전					생태하천					공간정보
도시활력 관 리					주택재개발						주거재생 활 성 화					항 공 대 주민지원					걷고싶은길 조 성					주소정보
서 노 송 예 술 촌					하도급관리						해피하우스
					건축안전
					공공건축

□ 정‧현원

과 별		총 계	일 반 직						임기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정 원	113	1	6	31	28	29	18
	현 원	115		6	34	34	23	17	4
생태도시계획과	정 원	22	1	1	6	4	5	5
	현 원	21		2	7(파견1)	4	5	3
건 축 과	정 원	27		1	7	6	10	3
	현 원	25		1	8	5	3	7	1
주거복지과	정 원	17		1	5	6	1	4
	현 원	17			7	5	5		1
신도시사업과	정 원	14		1	3	2	5	3
	현 원	17		1	4	8	2	2
걷고싶은도시과	정 원	18		1	4	7	6
	현 원	19		1	4	5	6	3
부동산거래조사단	정 원	15		1	6	3	2	3
	현 원	16		1	4	7	2	2	2

부서별 주요기능

과 별	분 장 사 무
생태도시 계 획 과	○ 전문건설업 등록 관리 ○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종합계획 ○ 도시기본계획수립 및 관리계획결정, 도시계획사업 시행인가 ○ 도시재생사업 거점공간 관리 및 관리계획 수립 ○ 선미촌 문화재생사업 및 서로돌봄 플랫폼 조성사업 추진
건 축 과	○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 간판개선사업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사용검사, 입주자 모집 승인 ○ 노후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 주택관리사 등록 및 관리 ○ 건축인·허가, 건축심의, 임대사업자 등록 및 관리 ○ 공공건축 설계공모 운영, 인후반촌 도시재생 뉴딜사업 ○ 주택재개발ㆍ재건축, 도시주거환경개선 ○ 지역건설업체 활성화, 건축 안전관리 추진
주거복지과	○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 전주형 사회주택 및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 ○ 도심빈집정비 주민공간 조성사업 및 빈집플랫폼 운영 ○ 팔복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및 골목길 정비사업 ○ 해피하우스 및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
신 도 시 사 업 과	○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 택지개발사업 계획 및 공사 ○ 도시개발사업 완료지구 유지관리 ○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 ○ 전주교도소 이전·신축사업
걷고싶은 도 시 과	○ 국‧공유재산(도로)관리 및 용도폐지 ○ 신규 도로개설 및 용지보상, 도시가로망 확충 ○ 국도 및 고속도로 지원 ○ 도로유지관리, 도로안내표지판 및 가로등 관리 ○ 생태하천 복원사업 및 하천공사 ○ 전주시 걷고싶은길 통합 관리
부동산거래 조 사 단	○ 부동산거래 조사 및 거래동향 모니터링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지적재조사 등 지적정보 관리 ○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주요사업지 드론 촬영 ○ 주소정보시설 확충·유지·관리 및 상세주소 직권부여

기  본  현  황

□ 도시계획 연혁

년 월 일	고 시 청	번 호	계획면적 (㎢)	목표 년도	계획인구	주 요 내 용
1938. 5. 9	조선총독부	403	19.76	1948	100,000	도시계획구역 결정
1966. 2.10	건설부	2,188	108.71	1983	550,000	도시계획 재정비
1970. 4.14	″	178	157.22	1986	500,000	도시계획 일부 변경
1973. 6.27	″	258	313.20			개발제한구역 216.4㎢지정
1974. 8.14	″	272	313.20			도시계획 재정비
1976. 3.27	″	37	313.20			도시계획 재정비
1984. 9. 8	″	442-16839	313.20	2001	800,000	도시기본계획 승인
1986. 5. 8	″	206	313.20	1991		도시계획 재정비
1991.12.27	″	30312-36414	313.20	2001	848,000	도시기본계획 변경(1차)
1995. 2. 6	전주시	20	313.20	2001	860,000	도시기본계획 변경(2차)
1995. 6.29	전라북도	112	313.20	2001		도시계획 재정비
2002. 9.25	건설교통부	58450-899	313.18	2021	850,000	도시기본계획 승인
2003. 6.26	건설교통부	161	313.20			개발제한구역 225.4㎢해제
2005. 7.29	전라북도	186	313.18	2010		도시계획 재정비
2007. 5.14	전주시	510	313.18	2021	850,000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2009. 2.11	전주시	255	313.18	2021	850,000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2012.10.18	전주시	1151	206.11	2025	780,000	도시기본계획 승인
2015. 8.28	전주시	112	206.28	202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2020. 8.28	전주시	2161	205.49	2035	750,000	도시기본계획 승인
2022. 4. 8	전주시	57	205.49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 용도지역

구분	합계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소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소계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면적 (㎢)	205.49	196.26	37.98	4.82	7.65	145.81	9.23	2.91	6.12	0.20
비율 (%)	100	95.5	18.5	2.3	3.7	71	4.5	1.4	3.0	0.1

□ 용도지구

지 구 명	개 소 수	면 적(㎡)	비 고
계	299	19,453,590
경 관	93	3,768,721
고 도	24	7,756,554
방 화	23	4,351,884
보 호	2	6,179
취 락	156	3,306,359
특정용도제한	1	263,893

□ 주택 현황                                       (단위:세대)

구 분	계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동당660㎡미만	연립주택 (4층이하)	아파트 (5층이상)	일 반 가구수	주 택 보급율
주택수	325,414	132,236	4,602	4,742	183,834	294,607	110.45%
비율(%)	100	40.63	1.42	1.46	56.49

□ 도시․주거환경정비 예정지구 현황

방 식	개소수	면 적 (㎢)	세 대 수
			계	현 재	증 가
계	42	2.75	32,838	16,627	16,211
주택재개발	14	1.44	15,656	5,953	9,703
주택재건축	14	0.44	9,703	6,439	3,264
주거환경개선	14	0.87	7,479	4,235	3,244

□ 광고업 등록 및 옥외광고물 현황

(’22년 6월말 기준)

광고업자 등록현황 (명)	옥외광고물 (개)	시 지정 광고시설(개소)
		계	게시대	벽보판	육교현수막	비 고
346	36,340	214	171 (998면)	40	3	시설관리공단 운영
		64	64 (101면)			시 운영(공공목적 저단형)

□ 택지개발 현황

구 분	계		완 료		추 진 중
	개소수	면 적(㎡)	개소수	면 적(㎡)	개소수	면 적(㎡)
합 계	30	23,567,490	29	21,569,780	1	1,997,710
구획정리	12	6,819,077	12	6,819,077	-	-
택지개발	13	6,342,924	13	6,342,924	-	-
도시개발	5	10,405,489	4	8,407,779	1	1,997,710

□ 도로 현황                                    (단위:개소, ㎞)

구 분	계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 방 도		시 도
	노선	연장	노선	연장	노선	연장	노선	연장	노선	연장
총연장	3,943	935	2	13	5	35	3	21	3,933	866
포장도	3,943	935	2	13	5	35	3	21	3,933	866
포장율(%)				100		100		100

※ 도로율 : 8.17%(도시지역 도로면적 16,150,689㎡/도시지역면적 197,627,900㎡)

※ 비법정도로 218㎞(567개 노선) 미포함(난전들로, 중인1길 등)

□ 교량 및 기타시설물	(단위 :개)

구분 계	교 량					육교	지하 보도	지하차도	터널	언더 패스	비고
	소계	고속 국도	일반 국도	지방도	시도
184	146		22	4	120	9	6	4	2	17

※ 장대교량 (삼례교 : 570m, 회포대교 : 707m)

□ 하천 현황                                       (단위 : ㎞)

구 분		개소	하천연장	제 방 연 장			개수율 (%)	비고
				계	기개수	미개수
계		33	116.6	201.7	140.9	60.8	69.9
법정하천	소 계	20	99.6	168.3	138.3	30.0	82.2
	국가하천	3	18.2	32.2	32.2	-	100.0
	지방하천	17	81.4	136.1	106.1	30.0	78.0
소 하 천		13	17	33.4	2.6	30.8	7.8

□ 도로명 현황                                       (단위 : 개)

구 분	계	대로	로	길	비고
도로명수	1,215	3	206	1,006

□ 주소정보 시설                                     (단위 : 개)

구 분	합계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주소정보안내판	건물번호판
시 설 물	79,446	13,305	2,064	59	64,018

□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합 계	공인중개사	중개법인	중개인	비 고
전주시	1,819	1,767	26	26
완산구	896	866	19	11
덕진구	923	901	7	15

□ 토지 현황                                (단위 : 필, ㎢, %)

구분	합 계		대 지			임 야			기 타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비율	필지수	면적	비율	필지수	면적	비율
계	195,074	206	77,609	33.4	16.2	10,795	66.1	32.1	106,670	106.5	51.7

생태도시계획과 소관

□	전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	8
□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DB 현행화 사업	----	9
□	지속가능한 생태도시종합계획 세부실천계획	----	10
□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물 운영·관리	----	11
□	서로돌봄플랫폼 조성사업	----	12

생태도시계획팀

전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도시의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정비하는 법정 계획

□ 사업개요

○ 공간범위 : 전주시 행정구역 전역 205.49㎢

○ 추진기간 : 2018. 4. ∼ 2022. 7.

○ 사 업 비 : 2,512백만원(시비 / 재정비 2,113, 교통영향평가 183, 전략환경영향평가 216)

○ 주요내용

- 용도지역·지구·구역 등 재정비   -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 지구단위계획 및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및 개량에 관한 계획 수립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비 도시관리계획 수립 등

□ 추진상황

○ 용역착수 및 기초조사 실시                   : ’18. 4. ∼ 8.

○ 지구단위계획 4건, 도시계획시설 114건 결정 및 변경 : ’18. 8. ∼ ’21. 12.

○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안) 작성            : ’19. 1. ∼ ’21. 12.

○ 주민공람, 관계기관 협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 ’21. 12. ∼ ’22. 2.

○ 시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2. 2. ∼ 3.

○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고시 106건    : ’22. 4.

○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조서, 도면 등 성과도서 작성 : ’22. 4. ∼ 6.

□ 금후계획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준공                : ’22. 7.

생태도시계획팀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DB 현행화 사업

토지 필지별 도시관리계획 입안, 조서, 고시 및 도면 등의 자료와 이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도시계획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일원 205.49㎢

○ 사업기간 : 2022. 1. ∼ 2022. 12.

○ 사 업 비 : 150백만원(시비)

○ 사업내용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 조서, 결정 및 고시자료 구축

-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및 연혁도 자료 구축

- 지구단위계획 규제정보 및 실시계획인가 등 집행현황 구축

- 토지 필지별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관련 자료 연계 구축

- 도시계획정보체계 DB 현행화 자료 전산화

□ 추진상황

○ 용역발주 및 착수	: ’22. 1.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기초자료 조사	: ’22. 2. ∼ 5.

○ 도시관리계획 속성자료(조서, 고시 등) 구축       : ’22. 5. ∼ 7.

□ 금후계획

○ 도시관리계획 도형자료(결정도, 연혁도) 구축      : ’22. 7. ∼ 9.

○ 토지 필지별 도시관리계획 관련 자료 연계 구축   : ’22. 9. ∼ 10.

○ 도시계획정보체계 DB 현행화 자료 전산화	: ’22. 11. ∼ 12.

생태도시조성팀

지속가능한 생태도시종합계획 세부실천계획

○ 생태도시종합계획에 따른 5대 목표와 47개 실행과제 추진

○ 생태도시종합계획 실천을 통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구현

□ 사업개요

○ 시간적 범위 : 2016. ∼ 2025.(10개년)

○ 5대 목표(47개 실행과제)

·시민이 함께한다(4개), ·성장을 관리한다(9개), ·숲을 넓힌다(11개), ·길을 공유한다(13개), ·탄소를 줄인다(10개)

○ 주요내용

- 생태도시위원회 구성·운영(25인 구성)

- 생태도시 사람들 이끌림 교육(기술직공무원 직무관련 실무 접목능력 배양)

- 가이드라인 세부실천계획 시행(민간·행정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적용·협의)

- 생태도시민관협력기구 구성·운영(6개분야 거버넌스 구성, 각 분야간 협력)

□ 추진상황

○ 생태도시위원회 구성·운영	: ’22. 3. ∼ 6.

○ 생태도시 사람들 이끌림 교육(2회)	: ’22. 3. ∼ 6.

○ 세부실천계획 추진사항 점검(102개 사업) 및 협의(39개 사업)	: ’22. 1. ∼ 6.

○ 생태도시종합계획 재정비	: ’21. 10. ∼ ’22. 6.

- 기초자료 현행화, 가이드라인 및 실행과제 재정비 등

□ 금후계획

○ 생태도시위원회 운영(분기별)

○ 생태도시 사람들 이끌림 교육 추진(분기별)

○ 세부실천계획 추진사항 점검(분기별)

○ 생태도시민관협력기구 운영(상시)

도시활력관리팀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물 운영·관리

도시재생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으로 기 조성된 거점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방안 마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도시재생사업(’16. ∼ ’27.), 거점시설물 운영(’22. ∼)

○ 사 업 비 : 66백만원(시비 / 사무관리비 10, 공공운영비 36, 시설비 20)

○ 사업대상 : 15개 사업(거점시설 37개소)

사업유형	준공(예정) 거점시설물
	계	’21년 이전	’22년	’23년	’24년 이후
계	37	4	9	7	17
뉴딜사업(7)	29	3	5	6	15
인정사업(3)	3	-	2	-	1
새뜰마을(5)	5	1	2	1	1

□ 추진상황

○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 준공	: ∼ ’21.

- 완산구 현무1길 31-5(구 옥성), 풍남동2길 98-4(둥근숲) / 덕진구 추천4길 10(팔복새뜰 어울마당)

○ 조례 개정을 위한 관련부서 업무협의(도시공간혁신과)	: ’22. 1. ∼ 4.

○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타 지역 사례 조사	: ’22. 4. ∼ 6.

○ 팔복새뜰 어울마당 임시청사사용(팔복 주민센터)	: ’22. 4. ∼ 12.

○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을 위한 사용허가(2개소)	: ’22. 5. ∼ 12.

- 피허가자 : 전주수공예사회적협동조합 / 둥근숲사회적협동조합

○ 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 ’22. 6.

□ 금후계획

○ 전주시 거점시설 운영·관리계획 수립	: ’22. 7. ∼ 12.

- 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연계, 전문가 자문, 위원회 자문 등

서노송예술촌팀

서로돌봄플랫폼 조성사업

주거환경이 열악한 선미촌 도시재생사업지 인근 지역에 어린이와 노인을 위한 서로 돌봄체계를 구축하여 함께하고 소통하는 마을공동체 형성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물왕멀1길 11-42

○ 사업기간 : 2020. ∼ 2022.

○ 사 업 비 : 2,900백만원(국비 1,740, 도비 290, 시비 870)

- ’22년 사업비 : 2,515백만원(국비 1,410, 도 235, 시 870)

○ 사업규모 : 부지면적 314㎡, 건축면적 약 155㎡(지상 4층)

○ 사업내용

- 노인교실, 어린이놀이방, 작은도서관 등 주민공유 활동 공간 조성

□ 추진상황

○ 도시재생 인정사업 ‘서로돌봄플랫폼 조성’ 공모선정 : ’20. 9

○ 건축위원회 심의 승인 및 건축기획설계 용역 완료     : ’21. 2. ∼ 5.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21. 7. ∼

- 기존 건축물 철거 및 경계측량, 디자인(안) 마련 등 기본설계 시행

□ 금후계획

○ 실시설계                                          : ’22. 7.

- 지역 예술인‧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실 사용자를 위한 공간 구축 및 내‧외부 디자인 요소 마련

○ 행정절차(건축인허가, 일상감사 등) 조기 이행 추진   : ’22. 7. ∼ 8.

- 실시설계 진행 중 건축인허가 등 시행으로 사업기간 최소화 도모

○ 서로돌봄플랫폼 공사발주                             : ’22. 8. ∼

건 축 과  소관

□	올바른 옥외광고문화 정착으로 쾌적한 경관 조성	----	14
□	주택건설 통합심의 공동위원회 운영	----	15
□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	16
□	주민참여예산 지원사업	----	17
□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	18
□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	19
□	인후·반촌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	20
□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	21

광고물행정팀

올바른 옥외광고문화 정착으로 쾌적한 경관 조성

무단 설치한 유동광고물 및 주인 없이 방치된 고정광고물 등의 정비 및 게시대 확충을 통해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과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

□ 사업개요

○ 기    간 : 연 중

○ 대    상 : 설치 허가·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 유동 광고물 및

주인 없이 방치된 고정 광고물 등

○ 내    용 : 불법 광고물 정비, 시민수거보상제 운영 및 주인없는

간판정비, 지정게시대 개선·확충

□ 추진상황

○ 평일 주·야간 및 토·일(공휴일) 등 연중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및 단속

(’22년 6월말 기준)

정비실적(건)						과태료 부과 실적
계	현수막	벽보	전단	입간판	에어라이트	건수	금액(천원)
35,128	28,776	3,803	1,543	366	640	102	144,896

○ 상반기 취약시기별 불법 유동광고물 중점 일제 정비 : 4회

- 설맞이(1.19∼2.15.), 개학기 및 대통령선거 대비(2.28.∼3.25.), 문화행사대비(4.22.∼5.14.), 지방선거(5.25.~6.15.)

○ 상반기 주인없는 간판 정비사업 추진(15백만원/87개)	: ’22. 4.∼ 5.

○ 폐현수막 재활용 공모사업 선정('22.3.) 및 추진	: ’22. 5.∼11.

- 폐현수막을 이용한 시민 업사이클링 교육(대면,비대면)으로 제품(에코백, 텀블러백 등)제작 활용

○ 불법 유동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 운영(180백만원)	: ’22. 6.∼ 12.

□ 금후계획

○ 연중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반(양구청 6개반 22명) 운영하여 발견 즉시 철거 등 정비·단속

○ 하반기 취약시기별 불법 유동광고물 중점 일제 정비  : 4회

- 개학기(8월), 추석대비(9월.), 문화행사대비(10월), 연말연시(12월)

○ 하반기 주인없는 간판 정비사업 추진(15백만원)	: ’22.10∼11.

○ 시 지정게시대(저단형 포함) 효율적인 관리 및 시설개선․확충으로 합법적 게시시설 운영

공동주택팀

주택건설 통합심의 공동위원회 운영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한 건축, 도시계획, 경관, 교통분야 심의를 통합하여 심의함으로써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

□ 사업개요

○ 운영기간 : 2022. 2. ∼

○ 인    원 : 29명 (개별위원회* 소속 위원 27, 공무원 2)

*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경관위원회

○ 심의대상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계획 인가 시 관련법령에 따라 둘 이상의 위원회 심의에 해당하는 경우

○ 법적근거 : 주택법 제18조 및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7조

□ 심의절차

【기존】	개발행위허가 심의	➔	건축심의			➔	사업계획 승인신청	➔	도시계획 심 의		➔	사업계획 승인처리
	(높이심의) (건축,교통,경관) (도시관리계획결정)
	1개월		1개월				2개월		1개월			총 5개월
【개선】	통합심의			➔	사업계획승인 신청				➔	사업계획승인 처리
	1개월				2개월					총 3개월

□ 추진상황

○ 통합심의 공동위원회 구성 완료	: ’21. 12.

○ 2022년 제1차 통합심의 공동위원회 개최(1건)	: ’22.  4.

○ 2022년 제2차 통합심의 공동위원회 개최(2건)	: ’22.  6.

□ 금후계획

○ 통합심의 시행 홍보, 위원회 개최 및 운영(수시)	: 연   중

공동주택팀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사업비와 근로자 편의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비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환경개선 및 서민 주거안정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 업 비 : 522백만원(도비 39, 시비 483)

○ 사업대상 : 20년 이상의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421개소 중 41개소 정도

※ 관리비용 지원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은 재신청 가능

○ 사업내용 :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근로자 편의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지원

(단위 : 개소/백만원)

세부사업명		대상	사업비	내용	지 원 액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9	215	옥상 방수, 외벽 도장 및 균열 보수, 주차장 정비 등	사업비의 70%이하 3천만원 이하
근로자	편의시설 설치	6	177	경비원 등 근로자 쉼터 설치	3천만원 이하 (자부담 없음)
	환경개선지원	26	130 (도39,시91)	경비원 등 근로자 쉼터 내 냉난방기 설치	5백만원 이하 (자부담 없음)

○ 지원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및 전주시 주택조례 제4조

□ 추진상황

○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관련 주택조례 일부 개정	: '21. 8. 17.

- 보조금 지원한도 상향(20백만원 → 30백만원), 근로자 휴게시설의 경우 자부담 없음

○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계획수립 및 접수      : '22. 1.∼3.

○ 관리비용 지원 심사위원회 심사·선정, 단지별 사업 추진	: '22. 3.∼

□ 노후 공동주택 19개소 선정, 383백만원

(시설물유지·보수 9,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5, 근로자 휴게시설 환경개선 5)

○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추가 접수         : '22. 6.

- 22개소 정도(근로자 휴게시설 설치1, 환경개선 21) / 139백만원

□ 금후계획

○ 관리비용 지원 추가 심사·선정                     : '22. 7.

○ 사업 추진 및 보조금 지원, 정산	: '22. 7.∼12.

공동주택팀

주민참여예산 지원사업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동주택의 노후된 부대시설 등 공용시설물 관리비용 지원을 통해 주민 참여 강화 및 편익 증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업대상 : 10년 이상의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501개소 중 62개소

○ 사 업 비 : 1,603백만원(도비)

○ 지 원 액 : 사업비 중 30백만원 이하 보조(자부담 없음)

○ 사업내용 : 공동주택 부대시설 등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사업비 일부 지원

※ 벽체 균열 보수 및 도장 공사, 옥상방수 공사, 분리수거장 정비, 야외 운동기구 설치 등

○ 지원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및 전라북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8조

※ 전라북도 주민참여예산(주민공동이용시설) 지원사업 2019년 최초 시행

□ 추진상황

○ '22년 전라북도 「지역밀착형 주민제안 공모」접수      : '21. 8.∼ 9.

※  모든 시민 대상 온·오프라인 접수(홈페이지 등) / ’21. 8. 30. ∼ 9. 10.

○ 전주시 지방보조금위원회 심의	: '21. 11. 2.

○ 도비보조금 확정내시 및 교부 신청	: '22. 2.

○ 도비보조금 교부, 단지별 사업 추진	: '22. 3.∼

(단위 : 개소/백만원)

구 분	합 계	완산구	덕진구
대상단지	62	31	31
지원금액	1,603	809	794

□ 금후계획

○ 사업 추진 및 보조금 지원, 정산	: '22. 7.∼12.

건축정책팀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자체 관리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공용시설물 관리비용 지원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서민 주거생활 안정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업대상 : 20년 이상의 노후된 4세대 이상 19세대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총 201개단지 중 5개 단지)

※ 관리비용 지원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은 재신청 가능

○ 사 업 비 : 117백만원(시비)

○ 지 원 액 : 단지별 사업비의 80% 이하로서 2,000만원 이하 보조

○ 사업내용

- 소규모 공동주택 부대시설* 등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사업비 지원

* 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 보수가 필요한 사업비 지원

** 벽체 균열 보수 및 도장 공사, 옥상방수 공사, 분리수거장 정비, 야외 운동기구 설치 등

○ 지원근거 : 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 추진상황

○ 지원실적('16. ∼ '21.) : 33개 단지 551백만원

(단위 : 개소/천원)

구 분	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지원단지	33	4	6	6	5	6	6
지원금액	551,236	60,000	97,588	103,459	96,827	93,362	100,000

○ 소규모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시행계획 알림 : '22. 1. 20.

○ 관리비용 심사위원회 개최(6개 단지 선정)           : '22. 3. 23.

○ 지원사업 예산교부 및 사업 착수                   : '22. 3. 30.

□ 금후계획

○ 사업추진 및 준공정산                           : '22. 4. ∼ 12.

주택재개발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조합운영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조합운영 실태점검을 통해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여 원활한 정비사업 진행 및 조합원 권리 보호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22. 1 ∼ 12.

○ 점검대상 : 2개소(삼천쌍용, 기자촌구역)

○ 예 산 액 : 20백만원(시비)

○ 점 검 반 : 7∼8명(공무원, 변호사, 회계사, 한국부동산원 등 전문가)

○ 점검내용 : 예산회계, 용역계약, 조합행정, 공사입찰, 정보공개 등

○ 점검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1조(자료의 제출 등), 제113조(감독)

□ 추진사항

○ '22년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계획수립(2개소)  : '22. 5. 2.

※ 2021년 점검실적 : 2개소(동양아파트인근, 효자주공)

○ 실태점검 조합자료 제출                           : '22. 5. 23.

○ 조합운영 실태점검반 구성                         : '22. 5. 24.

○ 조합운영 실태점검 사전회의 개최                  : '22. 5. 27.

○ 상반기 조합운영 실태점검 실시(삼천쌍용)              : '22. 5.30∼6.3.

- (점검결과) 행정지도 등 19건(의결절차 미준수, 회계결산보고 미흡, 정보공개 처리미흡  등)

□ 금후계획

○ 조합측(삼천쌍용) 소명자료 접수 및 처분결정(심의)  : '22. 7.

○ 하반기 조합운영 실태점검 실시(기자촌구역)          : '22. 9.∼11.

공공건축팀

인후·반촌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 노후화가 가속되고 있고 생활편의시설이 열악한 주거 밀집지에 대한 정주 환경개선 및 주민 삶의 질 향상

○ 주거복지 통합지원 체계를 통한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 구현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748-1번지 일원/ 91,165㎡

○ 사업기간 : 2021. ∼ 2024. (4년간)

○ 총사업비 : 16,670백만원(국비 10,000, 도비 1,670, 시비 5,000)

- '22년 사업비 : 1,826백만원(본예산 1,200, 명시이월 626)

○ 사업내용 : 10개 마중물사업

- 걷고 싶고 머물고 싶은 길 조성, 세대융합 창업공간 조성, 어울림

플랫폼 조성, 주거복지 통합지원 플랫폼 건립 등

□ 추진상황

○ '20년 제3차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선정(국토부)	: '20. 12. 21.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승인(전라북도) 및 고시	: '21. 6. 15.

○ 거점시설부지 매입(7필지 3,154㎡, 30억원) 완료	: '21. 6. 30.

○ 거점시설 위수탁 협약 체결(LH)	: '21. 7. 20.

- 어울림 플랫폼(1,210㎡), 주거복지통합지원 플랫폼(1,177㎡)

- 어울림플랫폼 건축기획 용역 추진

○ 현장지원센터 개소(총괄코디네이터 등 직원 4명 배치) 운영	: '22. 1.∼

□ 금후계획

○ 마중물사업 추진	: '22. 7.∼

- 안심골목 정원화사업 공사 발주('22. 7.)

- 집수리지원사업 실시설계용역 추진('22. 9.)

- 걷고 싶고 머물고 싶은 길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22. 12.)

○ 인후반촌 현장지원센터 운영	: '22. 7.∼

- 도시재생대학, 주민제안사업 지원 등

건축안전팀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피난약자 및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등 화재 취약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성능보강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여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 방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지원대상 : 18개동 정도('19년 소방방재청 통보 및 지원신청자)

- 대상시설 : 피난약자 및 다중이용 업소 중 3층 이상이고, 건축물

외장재를 가연성(드라이비트)으로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

되지 않은 건축물

분류	세부용도	화재취약요인
		가연성 외장재	스프링클러 미설치	1층 필로티 주차장
피난약자 이용시설	의료‧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	●	무관
다중이용업소 (연면적 1,000m2 이하)	고시원, 목욕장, 산후조리원, 학원	●	●	●

○ 사 업 비 : 720백만원(국비 240, 도비 72, 시비 168, 자부담 240)

○ 지원금액 : 총공사비 동당 40백만원 한도 내, 3분의 2(최대27백만원)

국가, 지자체, 건축물 소유자 각각 1/3 균등분담

○ 지원내용 : 가연성 외장재 교체, 스프링클러 설치 등 공사비용 지원

○ 관련법규 : 건축물 관리법 제27조(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및

제29조(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지원 및 특례)

□ 추진상황

○ '20년 보강사업 대상선정 및 추진(준공 5동)           : '20. 7. ∼ 12.

○ '21년 보강사업 대상선정 및 추진(준공 5동, 공사중 2동) : '21. 1. ∼

○ '22년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 본예산 확보(480백만원) : '21. 12.

○ '22년 보강사업 대상선정 및 추진                    : '22. 1. ∼ 6.

(18개동 중 – 준공 3, 공사중 1, 심의완료 7, 심의예정 7)

□ 금후계획

○ 보강지원사업 접수 및 보강공법 검토(LH)          : '22. 6. ∼ 8.

○ 보강계획 건축심의 및 지원대상 선정(전주시)            : '22. 7. ∼ 10.

○ 보강사업 착수 및 사업 준공                           : '22. 8. ∼ 12.

주거복지과 소관

□	전주형 주거복지 서비스 활성화	----	23
□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	24
□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	----	25
□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	----	26
□	도심빈집정비 주민공간 조성사업	----	27
□	팔복동 빈집밀집구역 재생사업	----	28
□	해피하우스 사업	----	29

주거복지정책팀

전주형 주거복지 서비스 활성화

주거복지 전달 주체의 고유 역량 활용 및 연계로 시민의 주거안정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통합서비스 추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 업 비 : 490백만원(시비)

○ 사업내용

- 공공․민간 자원연계 체계화를 통한 주거복지서비스망 기능 확충

- 정책발굴 및 모니터링 등을 위한 민․관 협력 주거복지 네트워크 운영

□ 추진상황

○ 전주시 주거복지센터 운영	: ’22. 1. ∼ 6.

- 상담⸳정보제공 437건, 사례관리 72건, 주거서비스 직접·자원연계 지원 109건

- 순환형 임대주택 15호(23가구/33명) 운영, 주거복지서비스 안내서 제작‧배포

○ 전주시 주거복지협의체(전주시, LH전북본부 등 4개단체) 운영 : ’22. 1. ∼ 6.

- 공동 협력사업* 추진점검 정기회의(2회), 청년대상 이동상담소 운영(1회)

* 지역수요맞춤 임대주택(팔복동30호), 순환형 임대주택, 주거복지 정책포럼

○ 주거복지 네트워크·공공건축가 운영                   : ’22. 1. ∼ 6.

- 연석회의 및 역량강화교육(50명), 공공건축가 무료상담(12명) 및 현장자문

○ 제2기 전주시 주거복지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착수    : ’22. 1. ∼ 6.

- 수행업체 선정(한국도시연구소) 및 계약, 착수보고회(4.20.), 지역조사(5월∼)

□ 금후계획

○ 전주시 주거복지센터 운영 등 주거복지 서비스 강화   : ’22. 7. ∼ 12.

- 혹서·혹한기 주거지원사업, 청년주거복지실천단, 주거서비스 봉사단 운영 등

○ 주거복지협의체 운영 및 공동사업 협력 추진        : ’22. 7. ∼ 12.

- LH와 순환형임대주택 재계약(8월), 주거복지 정책포럼(9월), 이동상담소 운영(분기별) 등

○ 제2기 전주시 주거복지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추진      : ’22. 7. ∼ 12.

- 주거실태조사 기획안 통계청 승인(8월), 중간보고(8월), 주거실태조사 완료(10월), 최종보고(12월)

○ 주거복지 네트워크(24개단체) 및 공공건축가(19명) 운영  : ’22. 7. ∼ 12.

주거복지정책팀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주거급여법에 따라 일정 소득 이하의 저소득층 전월세가구의 임차료 지원 및 자가가구에 대한 LH 위탁 수선유지사업을 통해 주거안정 도모

□ 주거급여

□ 사업개요

○ 사 업 비 : 30,850백만원(국  27,766, 도  2,159, 시  925) / 임차급여 29,189, 수선유지급여 1,661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6%이하 가구

○ 지원내용 : 임차급여(임차가구 임차료), 수선유지급여(자가가구 주택개보수)

임차급여(천원)/월							수선유지급여(천원)/수선주기년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구분	경보수 (3년)	중보수 (5년)	대보수 (7년)
지원한도	163	183	218	254	262	310	지원한도	4,570	8,490	11,241

□ 추진상황

○ ’22년 주거급여 지원실적(6월말기준) : 108,712건 / 16,018백만원

- 임차급여 : 14,357백만원(18,119가구/월평균), 수선유지급여 : 1,661백만원(313가구/년)

□ 금후계획

○ 주거급여 부정수급자 사후관리 및 신규 대상자 지속 발굴

□ 주택바우처(전주형 주거급여)

□ 사업개요

○ 사 업 비 : 100백만원(시비)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6%초과 60%이하 민간 월세가구

○ 지원내용 : 주거급여 임대료의 50%정도를 정액으로 지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비고
지원금액(천원/월)	80	90	110	120	130	150

□ 추진상황

○ ’22년 주택바우처 지원실적(6월말기준) : 272건 / 26,780천원(45가구/월평균)

□ 금후계획

○ 주거복지 유관단체 연계 홍보 및 복지급여 신청 부적합자 집중 발굴

사회주택팀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

전주시에서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을 신축하고 사회적경제주체에서 인테리어 및 운영을 맡아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

□ 사업개요

○ 위    치 : 덕진구 팔복동1가 133-5외 1(빈집밀집구역 재생사업지구 내)

○ 사업기간 : 2021. ∼ 2022.

○ 총사업비 : 2,000백만원(시비)

○ 사업규모 : 지상4층, 연면적 730㎡, 12가구(전용면적 38~56㎡)

○ 입주대상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

○ 거주기간 : 최대 20년, 2년 단위로 재계약(시세의 80%이하)

□ 추진방향

○ 운영사업자와 입주예정자를 미리 선정하여 설계 단계부터 입주시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는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 주택의 안정적 유지관리 및 입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한 세대·공유공간 설계

- (전 주 시) 부지매입·건물신축(기본설비), 운영사업자 선정

- (운영사업자) 세대 및 공유공간 인테리어, 입주자 모집, 주택관리, 주거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고령자, 장애인이 함께 입주하는 계층혼합형

□ 추진상황

○ 그간 공급현황 – 7개소 81가구	: ’17. ∼ ’21.

○ ’22년 사회주택 공공건축 기획용역, 건축위원회 심의     : ’21. 9. ∼ 11.

○ ’22년 사회주택 설계용역 일상감사 및 착수	: ’21. 11. ∼ 12.

○ 사회주택 운영사업자 간담회 실시	: ’22. 1.

○ 운영사업자 공모 설명회 개최, 공모 및 심사·선정  : ’22. 3. ∼ 4.

□ 금후계획

○ 설계용역 완료, 공사 발주 및 착수	: ’22. 7. ∼ 9.

○ 공사완료, 입주자 모집 및 입주	: ’23. 3. ∼ 5.

사회주택팀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등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월세로 임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 업 비 : 1,400백만원(국비 540, 시비 860) ※매입비 1,200/ 리모델링 200

○ 사업규모 : 1개동 12호

○ 사업내용 : 시에서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한 임대료의 50% 이하로 무주택 청년에게 임대

*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내 단독·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 공급기준

○ 입주대상 : 만19세이상 만39세이하 청년,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 거주기간 : 최초 2년, 2년 단위로 2회까지 재계약 가능(최대 6년)

□ 추진상황

○ 그간 공급현황 – 6개소 69가구	: ’19. ∼ 21.

○ ’22년 매입임대주택 공급 수요 제출(전주시→국토부)    : ’22. 1.

○ ’22년 매입임대주택 공급계획 승인(국토부)	: ’22. 3.

○ ’22년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계획 수립	: ’22. 4.

○ ’21년 매입주택(중노송동) 리모델링 시행 및 입주      : ’22. 4. ∼ 6.

○ ’22년 매입임대주택 매입 공고	: ’22. 5.

□ 금후계획

○ 매입임대주택 대상지 선정, 공유재산 심의	: ’22. 7. ∼ 10.

○ 주택 매입 및 소유권 등기이전	: ’22. 11. ∼ 12.

○ 리모델링 공사 시행 및 입주자 모집                 : ’23. 1. ∼ 6.

주거재생팀

도심빈집정비 주민공간 조성사업

도심에 장기간 방치되어 미관을 저해하고 청소년 범죄 및 각종 재난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빈집을 정비하여 임대 또는 주민 공동이용시설로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 업 비 : 280백만원(도비 84, 시비 196)

○ 사업규모 : 14개동(동당 최대 20백만원)

○ 사업내용 : 1년(반값 임대 6개월)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빈집을 리모델링 하여 반값으로 임대* 하거나 주민 공동이용시설**로 조성

* 리모델링 후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5년 이상 전·월세로 임대

** 철거 후 3년 이상 주민이 공용주차장, 텃밭, 주민쉼터 등으로 사용

□ 추진상황

○ ’21년 도심빈집정비 주민공간 조성사업 완료 12개소

- 공공용지(주차장, 텃밭) 10개소, 반값임대 2개소

※ 그간 빈집 정비사업 추진 현황 : ’08. ~ ’21. 167동 정비(사업비 2,150백만원)

○ ’22년 도심빈집정비 주민공간조성사업 계획 수립	: ’22. 1.

○ ’22년 도심빈집정비 신청접수 안내(시→주민센터)	: ’22. 1.

○ ’22년 도심빈집정비 사업대상지 신청 접수	: ’22. 1. 19. ∼ 2. 11.

○ ’22년 도심빈집정비사업 대상지 선정	: ’22. 3.

○ 지장물철거 실시설계 및 석면조사 용역 완료	: ’22. 5.

□ 금후계획

○ ’22년 도심빈집정비사업 추진	: ’22. 7. ∼ 9.

○ ’22년 빈집실태조사 용역 추진	: ’22. 7. ∼ 11.

○ 빈집정비사업 완료 대상지 협약이행사항 점검 등 사후관리	: ’22. 11. ∼

주거재생활성화팀

팔복동 빈집밀집구역 재생사업

빈집밀집구역 특성에 맞는 재생사업 추진을 통해 주거지 쇠퇴를 방지하고 마을의 이미지와 환경을 개선하여 도시활력 회복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1가 289-1번지 일원(신복마을)

○ 사업기간 : 2021. ∼ 2024. (4년간)

○ 총사업비 : 150억원(국비 90, 도비 15, 시비 45) ※ ’22년 15.83억원(국9.5, 도1.58, 시4.75)

○ 사업내용 : 거점시설 조성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지 재생사업(빈집특화) 추진

- 건강생활지원센터, 작은도서관, 공공임대주택 등 생활SOC 공급 및 기반시설 정비

- 집수리 및 골목길 정비 등 거주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

□ 추진상황

○ 거점시설 부지매입 및 마중물 단위사업별 사업 추진

- 거점시설 6개소* 토지 및 지장물 보상	: ’21. 6.∼

* 건립예정 15개 필지 중 13개 필지 매입 완료 / 2개 매입 협의 중

- 그린숲 도서관(작은도서관, 마을회관) 설계용역	: ’21. 7.∼

- 산책길 네트워크(노후도로 및 담장정비) 설계용역	: ’21. 9.∼

- 돌봄방앗간(건강생활지원센터 등) 설계용역	: ’21. 12.∼

- 빈집(7개동) 등 지장물 철거(1차) 및 주민공간 조성	: ’21. 12.∼’22. 4.

○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주민역량강화사업 추진(매년 반복)	: ’21. 4.∼

□ 금후계획

○ 거점시설 2개소 조성 및 기반시설 정비* 추진	: ’22. 하반기

* 스마트그린도시사업(’21.∼’22./15,472백만원/환경부) 연계 추진

○ LH 소유 빈집 4개소 활용 협약 및 정비* 추진	: ’23. 상반기

* 리모델링 및 철거하여 순환형 임대주택, 주차장 등으로 활용

해피하우스팀

해피하우스 사업

주거취약계층의 주택내 건축·전기에 대한 점검과 보수, 집수리 교육,

주민참여사업 및 마을 환경개선 등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 업 비 : 281백만원(시비)

○ 사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고령자 등 중위소득 60% 이내

○ 사업내용 : 주택 보수·점검 지원(35개 품목), 주택관리 교육, 주민 참여사업,  마을개선 희망사업, 무료 건축상담, 장비대여, 장애인 편의시설 등

□ 추진상황

○ 단독·다세대·연립주택 점검․보수 서비스 : 1,547세대(6,541건)

구 분	세 대	건 수	건축설비	전 기	클린(위생)	기타(기술지원 및 방문상담,잔손보기 등)
합 계	1,547	6,541	1,477	2,114	691	2,259

○ 시민대상 현장체험(실습) 중심 주택관리 교육 및 봉사단체 연계추진 : 4회 /116명

○ 주민참여사업(노후 담장 도색, 공한지 정비, 주민편의시설 등) : 5개사업 추진중

○ 시민대상 공구 무상대여(316건), 건축사 무료상담(12회)

□ 금후계획

○ 주택(단독, 다세대, 연립) 점검·보수 지속실시            : ’22. 7. ∼ 12.

-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수혜 가구 집중 지원

○ 주민참여사업(7개소) 및 마을개선 희망사업(3개소) 추진        : ’22. 7. ∼ 10.

○ 시민대상 집수리 교육 실시(4회/ 200명 정도)              : ’22. 9. ∼ 10.

- 도배·장판, 도장·방수(이론 2회, 체험 실습 2회), 체험실습 연계추진(5개 봉사단체)

○ 서비스 수혜자 만족도(개선 및 애로사항) 조사 등 모니터링    : ’22. 12.

○ 해피하우스 해피홈으로 확대 운영                : ’23. 1.

신도시사업과 소관

□	전주대대 이전사업	----	31
□	에코시티 2단계 조성사업	----	32
□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	33
□	전주교도소 이전·신축사업	----	34
□	전주교도소 이전에 따른 작지마을 이주단지 조성사업	----	35
□	전주역세권 복합개발사업	----	36
□	효천지구 연계도로 확장사업	----	37

부대이전팀

전주대대 이전사업

북부권 도시개발에 따른 전주대대를 이전함으로써 군부대 사격 소음 및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사업개요

○ 이전위치 : 전주시 도도동 일원

○ 사업기간 : 2018. ∼ 2025.(8개년)

○ 사 업 비 : 723억원(기부재산 기준)

○ 사업규모 : 313,772㎡(9.5만평)

※ 현 부지면적 : 322,575㎡(9.7만평)[자연녹지 5.5만평, 덕진공원 4.2만평]

○ 주요시설 : 통합생활관, 실내방음사격장, 탄약고, 관사, 식당 등 1식

□ 추진상황

○ 합의각서 체결(국방시설본부 & 전주시)            : ’18. 12. 28.

- (당초) 항공대대 → (변경) 항공대대+전주대대 체결(전주대대 추가)

○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추진                       : ’19.  2.∼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               : ’20. 1. ∼ ’21. 3.

* 익산(’20.5.20. 무산), 김제(’20.5.26. 무산), 완주(’20.5.27. 완료), 전주(’21.3.5.)

○ 국방 군사시설 사업계획(기본계획, 기본설계) 승인(국방부)  : ’21.  5.

○ 국방 군사시설 실시계획 승인(국방시설본부) 관련 사전절차 이행 : ’21. 10. ∼

- 농지전용 사전협의(농림부, ’21. 10.∼),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국방시설본부, ’21. 12.)

□ 금후계획

○ 행정절차 이행(실시계획 및 건축승인)	:  ∼ ’23.  4..

○ 공사 착공 및 준공                                  : ’23.  6.∼’25.  11.

○ 전주대대 기부 및 양여 완료	: ’25. 12.

에코시티팀

에코시티 2단계 조성사업

지역 균형발전 및 광역도시기반 구축을 위하여 도심지의 군부대를     이전하고 북부권개발을 선도할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덕진구 호성동․송천동․전미동 일원

○ 사업기간 : 2006. ∼ 2023. (1단계 ’17. 6. / 2단계 ’23. 11.)

○ 사 업 비 : 3,459억원(민자, 1단계 2,426억원 / 2단계 1,033억원)

○ 사업규모 : 1,988천㎡(계획인구 32,903명 / 13,161세대)

- 1단계 : 1,545천㎡(25,610명/10,244세대), 2단계 : 442천㎡(7,293명/2,917세대)

○ 사업방식 : 혼용방식(수용 및  환지방식)

○ 추진방식 : 기부 대 양여방식

○ 사업시행 : 전주시장(전주시 & ㈜에코시티)

□ 추진상황

○ 민간사업자 협약체결(전주시↔에코시티)	: ’06. 3.

○ 도시개발구역지정(개발계획 포함) 승인․고시	: ’12. 8.

○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수립 고시(전체)        : ’14. 2.

○ 공사 착공 및 준공(1단계)	: ’14. 9. ∼  ’17. 6.

○ 206·506항공대대 이전(송천동→도도동)	: ’19. 1.

○ 2단계 문화재 발굴조사 및 토양오염 정화사업 시행     : ’19. 3. ∼  12.

○ 도도동 항공대대 기부 및 송천동 항공대 부지 부분양여(85%)      : ’21.  3. ∼ 8.

○ 2단계 부지개발사업 공사 착공	: ’21. 9. 13.

□ 금후계획

○ 송천동 항공대대 잔여부지(15%) 양여 완료	: ’22. 12.

○ 2단계 사업 공사 준공	: ’23. 11.

에코시티팀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 35사단 부지개발로 인한 주변지역의 도시화 및 군부대시설 노후화

○ 도시 균형발전과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북부권 도시개발

□ 사업개요

○ 위    치 : 덕진구 전주대대 주변 송천동․호성동 일원

○ 사업기간 : 2015. ∼ 2028. (14개년)

○ 사업규모 : 도시개발구역 471천㎡ (일반토지 291천㎡, 전주대대 180천㎡)

○ 사업방식 : 혼용방식(수용 및 환지방식)

○ 개발방법 : 전체 일괄 동시개발

○ 사업시행 : 전주시장(전주시 & ㈜에코시티) / 전북개발공사

□ 추진상황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고시(제한기간 5년)	: ’15. 7.

○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방향 검토보고	: ’19. 4.

- (사업시행) 전체일괄시행 / (행정절차) 단계별 시행 / (주택공급) 순차적·단계별 수급조절

○ 천마지구 구역지정 시민・환경단체 간담회 개최	: ’20. 5. 19.

○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고시	: ’20. 8.

○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상호협력(시↔전북개발공사) 협약체결 : ’20. 10.

○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용역 착수(전북개발공사)	: ’21. 3. 26.

○ 개발계획 수립 관련 실무협의회(전주시, 전북개발공사, ㈜에코시티) 추진 : ’21. 4. ∼5.

○ 개발계획 관련 경관위원회 심의	: ’21. 5. 19.

□ 금후계획

○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고시	: ’22. 7.

○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및 환지계획 인가	: ’22. ∼ ’25.

○ 전주대대 기부 및 양여완료	: ’25. 12.

○ 도시개발사업 착공 및 준공	: ’26. ∼ ’28.

택지개발팀

전주교도소 이전․신축사업

○ 교도소 인근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서남권의 체계적인 도시정비 필요

○ 재소자 사생활 보호와 교정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개선 시급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평화동3가 작지마을 일원(현 교도소에서 300m set-back)

○ 사업기간 : 2015. ∼ 2025.(11개년)

○ 사 업 비 : 1,827억원 정도(국비) ※이주대책비 22억 포함

- ’22년 사업비 : 311억원(이전부지 보상비)

○ 사업규모 : 194천㎡(교정시설 188천㎡, 진입도로 6천㎡)

- 수용인원 1,500명, 건축면적 30,181㎡(26개동), 직원 465명

○ 사업시행 : 법무부(토지 및 지장물 보상업무 : 전주시)

□ 추진상황

○ 작지마을 일원 교도소 이전부지 선정(법무부→市)   : ’15. 3. 20.

○ 이전부지 도시관리계획(교정시설, 도로) 결정․고시(전주시)  : ’17. 12. 22.

○ 보상업무 위‧수탁 협약 체결(전주교도소→市)        : ’19. 12. 6.

○ 이전부지 감정평가 실시                         : ’21. 4. ∼ 5.

- (감정결과) 토지 172천㎡, 지장물 122건 / 보상비 407억원 산정(증 342억)

○ 이전부지 보상협의 통지 및 보상추진(집행률 45%)   : ’21. 6. 3. ∼

○ 이전부지 보상비 증가(342억)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 승인(기재부) : ’21. 12. 16.

- 당초 1,486억원(보상비 65) → 변경 1,827억원(보상비 407), 증 342억

□ 금후계획

○ 이전부지 보상협의 추진                        : ’22. 7. ∼ 12.

○ 교도소 신축 공사 설계용역 추진(법무부)	: ’23. 1. ∼ ’23. 12.

○ 교도소 신축 공사추진(법무부)	: ’24. 1. ∼ ’25. 12.

택지개발팀

전주교도소 이전에 따른 작지마을 이주단지 조성사업

전주교도소 이전부지에 편입되는 작지마을 주민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이주단지를 조성하여 공급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평화동3가 산11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20. ∼ 2023.(4개년)

○ 사 업 비 : 78억원 정도 (국비 55% 생활기반시설, 시비 30% 특별지원 50억 , 이주민 15%  )

- ’22년 사업비 : 22억원(이주대책비)

○ 사업규모 : 이주단지 20,107㎡(6,082평) 조성(20가구, 가구당 140평 규모)

○ 사업시행 : 법무부(위·수탁에 따라 시(市)에서 대행)

□ 추진상황

○ 이전부지 도시관리계획(교정시설, 도로) 결정․고시	: ’17. 12. 22.

○ 권익위‘작지마을 주민 특별지원’고충민원 조정(안) 권고	: ’19. 10. 30.

- ① 이주택지(150평/가구) 조성원가의 15% 공급 ② 공동작업장(텃밭 200평/세대) 대부

○ 이주·생계대책 주민협의 및 추진계획 수립            : ’20. 6. ~ ’21. 4.

- ① 이주택지(140평/가구) 조성원가의 15% 공급 ② 생계용지 총 3,000평 규모 대부 및 수익사업 지원

○ 이주단지 및 생계대책 용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 : ’21.  6. 21.

○ 이주대상자 특별지원(50억) 지방재정투자심사(원안가결)   : ’21.  8. 19.

○ 이주단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입안여부 결정심의(원안가결) : ’21.  9. 28.

○ 생계대책용지 매입 완료(5필지, 16억원)	: ’21. 12. 16.

○ 이주단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2.  3. 31.

○ 이주단지 사전표본기준가격 조사 의뢰	: ’22.  4. 12.

○ 이주단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용도지역, 도로) 고시	: ’22.  5. 13.

□ 금후계획

○ 이주단지 사업계획(대지조성사업) 협의 및 승인    : ’22. 7. ∼  9.

○ 이주단지 감정평가 및 보상 추진                  : ’22. 7. ∼  12.

○ 이주단지 조성공사 추진                          : ’23 1. ∼ ’23. 12.

택지개발팀

전주역세권 복합개발사업

정부 주거복지로드맵(’17.11.)에 따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사업의 시행에 있어 市의 정책에 부합된 사업추진 유도로 구도심의 기능을 회복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 사업개요

○ 위    치 : 덕진구 산정동, 우아동 3가, 호성동 1가 일원

○ 사업기간 : ’18. 12. 14.(지구지정) ∼ ’25. 12. 31.

○ 사업규모 : 1,065천㎡(322,630평), 계획인구 20,374인, 주택계획 7,834세대

- 민간임대 3,945, 공공임대 1,613, 분양 2,130, 단독 146

○ 시 행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수용 또는 사용방식)

○ 근 거 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지정권자:국토부장관)

□ 추진상황

○ 역세권 공급촉진지구 지정 제안(LH↔국토부)	: ’18. 3. 22. / 4. 27.

○ 지구 지정 잠정보류/취소 요청(시→국토부)	: ’18. 10. 12. / 11. 30.

○ 사업취소 요청에 대한 회신(국토부→시)	: ’18. 12. 7.

○ 지구 지정 고시(국토부)	: ’18. 12. 14.

○ 지구 지정 해제 요청(시→국토부, LH)	: ’19. 10.21.,11.22 / ’20. 3. 11.

○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 市 방문(전주시장 면담)	: ’20. 11. 13.

○ LH 지구계획 승인신청(LH→국토부)	: ’20. 12. 10.

○ 사업추진 중단 요청(시→국토부)	: ’21. 1. 14.

○ 전주시장 국토부 장관 면담(국토부 방문)	: ’21. 1. 28.

□ 금후계획

○ 역세권복합개발사업 추진여부 검토(LH, 국토부, 전주시)	: ’22. 7. ∼

택지개발팀

효천지구 연계도로 확장사업

효천지구 내 도로(천잠로,세내로)와 인접 국도(21호선)의 연결을 통한 원활한 교통흐름 유도로 시민불편 해소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삼천동 세내교∼중인동 나들목(국도 21호선)

○ 사업기간 : 2017. ∼ 2024. (8개년)

○ 사 업 비 : 338억원(설계 10, 보상 150, 1단계 106, 2단계 72)

- ’22년 사업비 : 43억원 (1단계 공사비,계속비이월 43억)

○ 사업규모 : 도로확장 L=3.4km, B=20∼25m

- 1단계 : 해성삼거리∼중인나들목(L=1.9km, B=20∼25m)

- 2단계 : 세내교∼삼천교∼해성삼거리(L=1.5km, B=25m)

□ 추진상황

○ 지방재정 및 투융자사업 심사·의결	: ’16. 10. 27.

○ 도시관리계획(도로 등) 결정(변경)	: ’18. 4. 30.

○ 실시계획 인가 및 보상계획 공고	: ’19. 3. 15.

○ 편입토지 보상 협의 추진	: ’19. 6. ∼

- 전체 190필지 136억원 / 138필지 112억원 완료 / 협의율 82%

☞ 1단계(111필지) 102필지 69억원 / 2단계(79필지) 36필지 43억원

○ 단계별 도로확장 계획수립	: ’19. 12. 27.

○ 1단계 공사착공(공정률65%)	: ’20. 4. 16.

- 1·2차분 준공(’22. 6. 3.) / 3차분 시행(’22. 5. 30.)

○ 1단계 구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18필지, 3.5억원)  : ’21. 11. 30.

□ 금후계획

○ 1단계 공사 완료(해성삼거리~중인나들목)	: ’22. 11.

○ 2단계 공사 추진(세내교~삼천교~해성삼거리)	: ’23. ∼  ’24.

걷고싶은도시과 소관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	39
□	북부권 국도대체 우회도로(용진〜우아)건설	----	40
□	전주 수목원 가는길 조성사업	----	41
□	충경로 사람의 거리 조성사업	----	42
□	보행환경 특화거리 조성	----	43
□	객사길 보행환경 개선사업	----	44
□	불합리한 도로 구조개선사업	----	45
□	생태하천 복원사업(아중천,조경천)	----	46
□	지방하천 정비사업	----	47
	팔달로(싸전다리〜전동성당) 보행환경 개선사업	----	48

도로시설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2020년 7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에 따라 존치대상 노선에      편입되는 토지를 우선 매입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일원

○ 사업기간 : 2020. ∼ 2025. (5개년)

○ 총사업비 : 514억

- 기확보액 200억 (’21년까지 : 120억원, ’22년 80억, ’23년 이후 314억)

○ 사업내용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토지 보상(21개소)

- (광로 1) 기린대로 (대로 7) : 과학로, 완주로, 동부대로, 삼례로, 건지산로, 전진로, 쑥고개로

(중로 13) 중인1길, 솔내로, 팔복로, 용소로, 여산로, 오송로, 비석날로, 평화로, 원만성로 등

※ 도로 101개 노선은 2020. 7. 1일자 실효고시 완료

□ 추진상황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관리계획 변경(안)수립  : ’19.  8.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용역 착수	: ’19.  8.

○ 토지 보상계획 수립(우선순위 검토)	: ’20.  1.

○ 실시계획인가 고시	: ’20.  6.

○ 토지 및 지장물 보상                              : ’20.  6.

- 8개노선 604필지 82,454㎡ 중 186필지 24,640㎡ 보상(30.8%)

(광로) 1개노선 : 기린대로 (대로) 3개노선 : 과학로, 완주로, 동부대로

(중로) 4개노선 : 중인1길, 솔내로, 팔복로, 용소로

□ 금후계획

○ 보상 추진(계속)	: ∼ ’25. 6

도로시설팀

북부권 국도대체 우회도로(용진~우아)건설

북부권 국도대체우회도로 1단계(용정∼용진) 사업과 연계한 2단계      (용진∼우아) 사업을 추진하여 교통량 분산 및 교통 불편 해소

□ 사업개요

○ 위    치 : 완주군 용진읍∼덕진구 전진로∼완산구 색장동(국도21호선)

○ 사업기간 : 2016. ∼ 2026. (11개년)

○ 총사업비 : 3,684억원[국비 3,299, 시비 385(1공구 202, 2공구 183)]

- 기확보 365억원 (’21년까지 265억, ’22년 100억), ’23년 이후 20억원

○ 사업규모 : 연장 9.9㎞(전주시 6.7㎞), 폭 20m(4차로)

- 전주시구간 6.7㎞(1공구 1.6㎞, 2공구 5.1㎞)

○ 시행기관 : 국토교통부(익산지방국토관리청)

□ 추진상황

○ 공사 추진 (40%)                                  : ’16. 10.∼

(공정율) 1공구 75.8%(’16.10.∼’23.6.), 2공구 4.2%(’19.7.∼’26.5.)

○ 토지 보상 추진 (80.3%) /집행액 57억               : ’18. 10.∼

(보상율) 1공구 100%(167필지 104,388㎡ 완료)

2공구 60.6%(231필지 170,842㎡ 중 140필지 136,739㎡완료)

○ 기재부 총사업비 변경(재정사업 평가위원회 심의 통과) : ’20. 11.

- 2차로에서 4차로 확장에 따른 사업비 1,134억원 증가

○ 4차로 확장에 따른 실시설계 보완 중           : ’21. 6. ∼ ’22. 9.

□ 금후계획

○ 잔여토지 보상추진(91필지 34,103㎡, 43억원 정도)    : ’22. 7.∼

○ 공사완료	: ’26. 12.

도로시설팀

전주 수목원 가는길 조성사업

수목원 진입을 위해서는 번영로 지하 통로를 이용하여 우회해야 하므로 별도 수목원 진입로를 개설하여 교통 불편해소

□ 사업개요

○ 위    치 : 덕진구 반월동 807-4번지 일원(온고을로∼수목원 정문)

○ 사업기간 : 2020 ∼ 2022(3개년)

○ 총사업비 : 35억원(시비 / ’21년까지 18, ’22년 17) / 공사 17, 보상 16, 실시설계 2

○ 사업내용 : 도로개설 L=656m, B=10m

□ 추진상황

○ 편입토지(지장물) 감정평가 및 보상              : ’20.  4.∼

- 토지 31필지(5,036㎡) 중 25필지(3,709㎡) 보상 완료(81%)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21.  9.∼

○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및 문화재 지표조사         : ’21. 11.∼22. 1.

○ 총괄조경가 및 조경전문가 자문(총 5회)          : ’21. 11.∼12.

○ 실시설계(안) 관련기관 및 부서 협의, 주민설명회 : ’21. 11.

○ 도시숲 조성 심의 및 도시디자인 자문, 실시계획 협의    : ’21. 12.

○ 문화재 시굴조사                               : ’22.  2.∼ 4.

○ 실시계획인가 고시                             : ’22.  3.

○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착수(67백만원)             : ’22.  5.∼ 8.

○ 토지수용절차 추진(6필지 1,327㎡)               : ’22.  5.∼

○ 공사착공                                       : ’22.  6. 22.

□ 금후계획

○ 공사 완료                                     : ’22. 12.

도로정비팀

충경로 사람의 거리 조성사업

충경로를 통과위주의 차량 속도 중심에서 보행친화적인 사람의 거리로   조성하여 한옥마을 외연 확장 및 구도심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중앙동 충경로(충경로4∼다가교, L=0.7km, B=25m)

○ 사업기간 : 2018. ∼ 2024.

○ 총사업비 : 13,000백만원(시비)

* 확보예산 : 64억 (’18년 1억, ’19년 5억, ’20년 8억, ’21년 40억, ’22년 10억)

○ 사업내용 : 보차도 구분없는 광장형 도로, 가로정원, 자전거도로 등 조성

□ 추진상황

○ 기본구상 및 타당성검토용역 (학술용역)	: ’18. 11. ∼ ’19. 12.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 ’20.  1. ∼ ’22.  5.

○ 행정절차 이행 (경관·교통·도시림·계약 심의, 기술자문 등)	: ’21.  7. ∼ 12.

○ 토목 공사 착공	: ’22.  1. 25.

○ 조경 공사 착공	: ’22.  2.  8.

○ 가로수(은행나무) 이식작업 완료(69주)	: ’22.  4. 28.

○ 공사 일시 정지(토목, 조경)	: ’22.  5. 31.

○ 충경로 사람의 거리 조성사업 민·관협의체 운영(20명)	: ’22.  6. ∼

- 주민운영위원회 제안사항에 대한 실무부서 검토의견 청취 및 협의

□ 금후계획

○ 공사 일시정지 해제 및 공사 추진	: ’22. 7. ∼

○ 한전 배전박스 이설, 통폐합 등 정비	: ’22. 7. ∼

도로정비팀

보행환경 특화거리 조성

구도심을 관통하는 충경로와 인근 현무2길· 3길 일원을 정비하여 한옥마을과 전통문화전당,  전주시청을 잇는 보행순환 네트워크를 완성하고, 관광거점도시 전주만의 특색있는 거리를 만들어 구도심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중앙동 충경로(충경로4~병무청5) 및 현무2길·3길 일원

○ 사업기간 : 2021. ∼ 2024.

○ 사 업 비 : 10,000백만원 (국비 50%, 시비 50%)

* 확보예산 : 55.8억 (’21년 40억, ’21년 15.8억)	*행안부 균특사업 道로 이양

○ 사업규모 : 보행환경 특화지구 조성 1식 (12개 노선 L=2.7km, B=25m)

○ 사업내용 : 인도설치, 보행자편의시설 설치 등

□ 추진상황

○ 국비공모사업 선정 (국비 50억)	: ’20. 10. 30.

○ 행정절차 이행 (투자심사, 경관·교통·도시림 심의 등)	: ’20. 12. ∼  ’21. 12.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교통영향평가 등)	: ’21.  3. ∼

○ 총괄계획가 선정(행정안전부) 및 자문 (2회)	: ’21.  7. ∼ 9.

- 건축공간연구원 오성훈 박사 (보행안전개선위원회 위원)

○ 지역주민, 상인 의견수렴 및 사업설명회(5회)	: ’22.  1. 17. ∼

○ 충경로 보행특화거리 조경공사 추진	: ’22.  4. ∼

□ 금후계획

○ 공사 추진(충경로 구간)	: ’22.  7. ∼ ’23.  5.

○ 현무2길, 3길 일원(충경로 주변) 공사 추진	: ’23.  5. ∼  ’24. 12.

도로정비팀

객사길 보행환경 개선사업

한옥마을과 인접하여 지속적으로 관광객이 증가되고 있는 객사길을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하게 걸을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구도심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고사동 객사 1길·2길·3길 일원

○ 사업기간 : 2019. ∼ 2022.

○ 총사업비 : 2,000백만원 (국비 50%, 시비 50%)

○ 사업규모 : 보행환경 개선 L=1.75km (5개 노선)

○ 사업내용 : 도로블럭 포장 1식, 부성성곽길 특화포장 1식

□ 추진상황

○ 일방통행 지정 및 보행공간 확보 / 주정차 CCTV 설치 (8대)	: ’18. 11. / ’19. 3.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 ’19.  3. ∼ ’20.  8.

○ 지역주민, 관련부서 및 전문가 의견 수렴	: ’19.  4. ∼ ’22.  6.

-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주민설명회, 경관심의, 공공조형물 심의 등

○ 객사2길 (전주부성 성곽길) 석재포장 추진	: ’21. 11. ∼ ’22.  4.

□ 금후계획

○ 한전, 통신 지중화 공사 완료	: ’22. 8.

○ 우·오수 분리사업 완료                        : ’22. 9.

○ 공사 완료	: ’22. 12.

도로정비팀

불합리한 도로 구조개선사업

교차로가 밀집되어있는 이동교 일원 위험도로를 구조 개선하고,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교통혼잡지역의 도로구조 개선 및 도로안전시설물 정비를 통하여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 사업효과( ∼’19) : 사망자 44.4% 감소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2019년 사업분석 결과 인명피해 50%감소)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 2022.

○ 총사업비 : 2,506백만원 (이동교 1,200, 교통사고 726, 회전교차로 280, 솟대로 150, 예수병원 150)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부족분 (교통사고 126백만원) 추경예산 확보 필요

○ 사업규모 : 도로구조개선 및 시설물 정비 9개소 (위험도로 1, 사고잦은곳 5, 회전교차로 1, 기타 2)

(이동교 일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 차로확장 (5차로→7차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 효자동 홍산중앙로 올리브영 사거리	: 고원식 교차로 설치 등

- 효자동 기전여고 사거리	: 좌회전 대기차로 연장 등

- 서신동 박천수 정형외과 사거리	: 좌회전 대기차로 연장 등

- 장동 화개네거리	: 우회전 차로 확장 등

- 덕진동 사평교 사거리	: 단속카메라 설치 등

(호성동 지행당길 교차로 개선)	: 회전교차로 설치

(삼천동 솟대로 개선)	: 좌회전 대기차로 설치

(예수병원 통행불편 개선)	: 신흥고 앞 유턴차로 설치

□ 추진상황

○ 사고 잦은 곳 사업대상지 선정 및 유관기관 협의	: ’21.  4. ∼ 12.

○ 이동교 일원 구조개선 사업 착공	(공정율 90%)	: ’21. 12. ∼

○ 실시설계용역 (교통사고 잦은 곳, 회전교차로, 예수병원)	: ’22.  1. ∼

○ 교통사고 잦은 곳 착공	: ’22.  6. ∼

□ 금후계획

○ 행정절차 이행 (설계용역, 유관기관 협의 등)	: ∼ ’22. 7.

○ 공사 추진	: ’22. 7. ∼ 12.

○ 추경예산 확보	: ’22. 2회 추경

생태하천팀

생태하천 복원사업(아중천, 조경천)

○ 아중천 상류의 하천개수를 통한 치수 안정성 확보와 하류의 생태

하천복원으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시민 휴식 공간 조성

○ 조경천 및 덕진연못의 생태하천 복원을 위해 연못준설 및 유량

확보 시설등을 하여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

□ 사업개요

구 분	아 중 천	조 경 천
사업기간	2017. ∼ 2023. (7개년)	2021. ∼ 2025. (5개년)
위 치	재전마을(우아동1가) ~ 소양천 합류점	덕진연못 ~ 전주천 합류점
총사업비 (백만원)	30,000(국․도 15,000 시 15,000) ⁕국도비 교부 완료 - ’21년까지 23,475 / 이월 6,169 - '22~23년 : 잔여 시비 6,525 확보 필요	9,000(도 4,500 시 4,500) - ’21년까지 60 / 이월 37 - '22년 : 500(도 250, 시 250) ⁕시비 미확보
사업내용	생태하천 복원 L=7km, 교량 9개소, 생태습지조성 1개소 등	하천정비 L=1.1km, 덕진연못 준설 및 물순환 개선 (100,000㎡)

□ 추진상황

○ (아중천) 공사 추진 - 공정율 25%	: ’19. 12.∼
- 1공구 : 하천기본계획 변경 자문(3회) 및 심의 완료, 실시설계 중

- 2공구 : 비점오염저감시설, 교량 2개소 공사 추진 중

- 조 경 : 하류구간 시설물공사(진입계단, 생태전망데크) 추진 중

○ (조경천) 수생태계복원계획수립용역 추진 - 공정율 75% : ’21. 11.∼
- 현장 조사 및 중간보고 완료(’22. 5.)

□ 금후계획

○ (아중천) 공사 준공                           : ’23. 12.

○ (조경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 ’22. 8. ∼  ’23. 8.

생태하천팀

지방하천 정비사업(금학천, 원당천, 가동천)

○ 하천정비를 통하여 재해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생태

하천으로 조성하여 시민 휴식공간 제공

○ 수생태계 회복 및 수생태계 건강성을 확보하고 시민에게 휴식공간 제공

□ 사업개요

구 분	금 학 천	원 당 천	가 동 천
사업기간	2016. ∼ 2023.	2018. ~ 2025.	2019. ~ 2025.
위 치	팔복동 전주페이퍼 ~ 전주천 합류점	대성동 일원 ~ 전주천 합류점	석구동 일원 ~ 삼천 합류점
총사업비 (백만원)	23,148(국.도 16,204 시 6,944) - ’21년까지 14,770 / 이월 3,446 - '22년 : 4,000(도 2,800, 시 1,200) ⁕시비 미확보	9,043(국.도 6,330 시 2,713) - ’21년까지 4,866 / 이월 3,160 - '22년 : 1,000(도 700, 시 300) ⁕시비 미확보	11,396(국.도 7,977 시 3,419) - ’21년까지 3,300 / 이월 2,678 - '22년 : 1,000(도 700, 시 300) ⁕시비 미확보
사업내용	하천정비 L=2.2km, 유지용수공, 배수펌프장 1개소 등	하천정비 L=1.5km, 교량10개소	하천정비 L=2.6km, 교량9개소

□ 추진상황

○ (금학천) 공사 추진 - 공정율 52%	: ’18. 12.∼
- 하천공사(유지용수공, 호안공), 배수펌프장, 건축 및 전기공사 추진 중

○ (원당천) 설계용역 추진 - 공정율 95%	: ’18. 11.∼
- 도 실시설계(2차) 협의 완료, 토지 등 보상추진 중(보상율 19%)

○ (가동천) 토지 등 보상 추진(보상율 30%)	: ’21. 12.∼
- 설계 완료(’21. 12.), 사업시행 고시(’21. 12.), 보상계획 공고(’22. 1.)

□ 금후계획

○ (금학천) 공사 준공	: ’23. 5.

○ (원당천) 실시 설계 및 토지 보상추진	: ’22. 12.

- 도 실시설계 3차 협의(’22. 7.), 경찰청 건물 보상 및 철거(’22. 10.)

○ (가동천) 토지 및 지장물 보상	: ’23. 12.

걷고싶은길조성팀

『관광거점도시 보행환경개선사업』

팔달로(싸전다리~전동성당) 보행환경 개선사업

한옥마을과 인접한 팔달로 구간을 사람 중심의 보행 친화적인 거리로 조성, 연계해서 관광거점 도시로써 위상을 높이고 도시경쟁력 제고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전동 (싸전다리~전동성당, L=600m, B=3.5~4.5m)

○ 사업기간 : 2020. 12. ∼ 2022. 9.  (3개년)

○ 총사업비 : 1,000백만원(국비 40%, 시비 60%)

○ 사업내용 : 인도정비(풍남문 석축 패턴), 가로등 교체, 도로 재포장, 고원식 횡단보도, 가로수 전정등

□ 추진상황

○ 실시설계용역(교통영향평가, 경관계획 수립)	: ’20. 12. ∼ ’21. 5.

○ 공사착공(토목,폐기물,가로수 교체사업)	: ’21. 11.

○ 동절기 일시정지	: ’22. 1. 7. ∼  3. 14.

○ L형 측구 및 집수정 설치	: ’22. 3. 15. ∼ 4.

○ 가로수(은행나무 47주) 전정	: ’22. 4.

○ 공사 일시정지                              : ’22.  5. 3. ∼  6.

* 남부시장 주변 농약사 및 종묘사 공사로 인한  영업손실 최소화를 위해 영업 성수기인 4월∼5월까지 공사 일시 정지

○ 인도부 포장                                 : ’22.  6. ∼  8.

□ 금후계획

○ 차도부 아스콘 절삭 및 재포장               : ’22.  9.

부동산거래조사단 소관

□	건전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 추진	----	50
□	공정성 확보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51
□	시민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	52
□	부동산중개업소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점검	----	53
□	다양한 공간정보 구축 및 정책지원 강화	----	54
□	주소정보 생활화 및 안정적 정착 추진	----	55

부동산거래조사팀

건전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 추진

부동산 가격 변동에 대응하여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및 건전한 거래문화 조성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하고 서민·실수요자 보호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22. 1. ∼ 12.

○ 사업예산 : 51백만원(시비)

○ 추진내용

- (모니터링) 재개발·재건축(예정)지 등 교란행위 발생 우려지역

- (정밀조사) 모니터링에 따라 선별된 조사대상의 거래신고내용 조사

- (재발방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및 위반사례 적극 전파

□ 추진상황

○ 이상거래에 대한 정밀조사 추진	: ’20. 12.∼’22. 7.

- 분양권전매, 외지인다량매수 등 8,374명 대상 정밀조사 추진

○ 부동산 시장동향 상시 점검체계 운영	: ’20. 12.∼’22. 7.

- 시장동향 상시모니터링·분석 및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신고센터｣ 운영

○ 부동산 관계법령 위반 사례공유 및 정상거래 유도	: ’20. 12.∼’22. 7.

- 부동산거래 유관기관에 부동산 관계법령 위반 유의사례 전파

- 외지인 1억이하 다건매수 등 시민 피해 예방·방지 언론 등 홍보

□ 금후계획

○ 부동산 거래질서 유지를 통한 경제활성화의 마중물 역할

- 재개발예정구역 지분쪼개기 등 고도화□지능화된 투기행위에 역량 집중

- 시장 활성화에 따른 투기수요 유입, 가격급등 등 부작용 방지

- 핀셋 조사 추진으로 투기세력 차단 및 개발사업 안정성 제고

○ 입체적 정밀조사로 부동산 거래 건전성·투명성 제고

- 조사회피 목적 거래수법 진화에 대응하여 유관기관 간 협력 강화

- 자금 출처, 거래당사자 간 특수관계 등 다방면 심화조사

○ 정밀조사 결과 및 동향 분석 결과 부동산 시장 피드백 강화

- 공인중개사 실명제 운영 등 중개업소 협력 강화로 불법거래 사전 예방

- 부동산 관계법령 위반행위 사례 적극 전파로 시민피해 방지

토지관리팀

공정성 확보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와 지가산정 및 검증으로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및 개별공시지가 행정의 신뢰성 제고

□ 사업개요

○ 근거법률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결정·공시 : 4. 29. (1.1.기준) / 10. 31. (7.1.기준)

□ 개별주택과의 형평성 및 통일성을 위해 2022년도 개별공시지가 일정 조정

○ 대상필지 : 143,479필지 (전체필지의 73.6%)

(단위 : 필)

구 분	전체필지			조사대상			표준지
	계	사유지	국공유지	계	사유지	국공유지
합 계	195,074	139,579	55,495	143,479	125,681	17,798	3,617
완산구	91,583	64,487	27,096	67,945	58,099	9,846	1,796
덕진구	103,491	75,092	28,399	75,534	67,582	7,952	1,821

○ 사업예산 : 135백만원(국비 67.5, 시비 67.5)

○ 사업내용 :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와 개별공시지가 산정·검증

- 대상필지의 이용상황, 도로조건 등 토지특성 조사(각종공부, 항공영상, 현장조사)

- 비교표준지와 특성 비교를 통한 지가산정 및 감정평가사 지가 검증

□ 의견제출·이의신청 기간 중「감정평가사 상담제」와「현장설명제」운영으로 개별공시지가 객관성 및 공신력 확보

□ 추진상황

○ (정기분) 토지특성 조사 및 산정	: ’21. 11. 23. ∼ ’22. 2. 21.

○ (정기분) 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 ’22. 3. 22. ∼ 4. 11.

○ (정기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결정□공시	: ’22. 4. 19. ∼ 4. 29.

○ (정기분) 지가 이의신청, 조정·공시	: ’22. 4. 29. ∼ 6. 24.

□ 금후계획

○ (수시분) 토지특성 조사 및 산정	: ’22. 6. 27. ∼ 8. 12.

○ (수시분) 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 ’22. 9.  1. ∼ 9. 24.

○ (수시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결정□공시	: ’22. 10. 11. ∼ 10. 31.

○ (수시분) 지가 이의신청, 조정·공시	: ’22. 10. 31. ∼ 12. 27.

토지관리팀

시민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토지의 현실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현실에 맞게 정비 및 수치화하여 시민의 재산권 행사 불편 해소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3. ∼ 2030.(18개년)

○ 사업예산 : 8,200백만원(’22년 사업비 : 1,026백만원 – 전액국비)

○ 사업대상(지적불부합지)

- 140개 지구(66,077필지, 23.7㎢) / 전체 192,874필지의 34.26%

- 완료(14%) 19개 지구 / 진행(14%) 20개 지구 / 예정(72%) 101개 지구

○ 사업내용 : 현실경계로 지적재조사 측량 후 경계설정

○ 사업지구

- 사업완료(’13년 ∼ ’19년, 19개지구) :  5,909필지 / 2,892천㎡

- 사업진행(’20년 ∼ ’22년, 20개지구) :  9,464필지 / 3,951천㎡

○ 추진절차

실시계획 수 립	➡	사업지구신청 및 지정	➡	일필지조사 및 지적재조사측량	➡	지적확정예정조서 작성 및 통지	➡	경 계 결 정	➡	경 계 확 정	➡	등기정리 (등기촉탁)
·구		·신청 : 구 ·지정 : 시		·경계조정(안)작성		·의견제출 ·경계결정위원회의결		·이의신청 ·경계결정위워회의결		·지적공부 정리 ·조정금지급·징수		·촉탁 : 구 ·정리 : 법원

□ 추진상황

구 분	사 업 지 구		필지수	면적(㎡)	추진상황
계	20개지구		9,464필	3,951천
2020년 (6개지구)	완산	·서완산1,2,3지구(서완산동1가1-4 일원)	1,253필	171천	경계조정 중
	덕진	·호성에코1,2,3지구(호성동2가 319 일원)	1,242필	747천
2021년 (7개지구)	완산	·중노송1지구(중노송동 354-2 일원) ·석구2지구(석구동 164 일원) ·중인1,2,3지구(중인동 1061 일원)	1,791필	905천	지적확정예정조서 통지 및 의견제출분 검토
	덕진	·송천1지구(송천동1가 602 일원) ·어은2지구(진북동 947-1번지 일원)	1,178필	881천
2022년 (7개지구)	완산	·중노송2지구(중노송동 344-36 일원) ·색장1지구(색장동 8 일원) ·색장2지구(색장동 528-2 일원)	1,489필	749천	일필지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 완료
	덕진	·인후1지구(인후동1가 154 일원) ·금암1지구(금암동 624-4 일원) ·송천2지구(송천동1가 126-2 일원) ·덕진1지구(덕진동1가 664-1 일원)	2,511필	498천

□ 금후계획

○ ’20년 사업지구(6개) 지적확정예정조서 통지 : (완산) ’22. 11. (덕진) ’22. 7.

○ ’21년 사업지구(7개) 경계결정	: (완산) ’22.  9. (덕진) ’22. 8.

○ ’22년 사업지구(7개) 경계조정	: (완산,덕진) ’22. 7.

토지관리팀

부동산중개업소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점검

부동산중개업소의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지도·점검으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으로 시민의 주거 안정 및 재산권 보호에 기여

□ 개   요

○ 근거법률 :｢공인중개사법｣ 제37조(감독상의 명령 등)

○ 중개업소 현황 : 1,819개소

- 공인중개사 1,767 / 중개법인 26 / 중개인 26

○ 단속기간 : 연중

○ 점검방법 : 정기점검(분기) 및 특별점검(아파트 분양, 거래동향 이상 등)

○ 주요내용

-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사전차단

·부동산 중개업소의 자율점검 실시, 중개업소 등록 결격사유 점검 등

- 부동산 실거래 신고자료를 통한 불법 중개행위 집중조사

□ 추진상황

○ 상반기 단속업소수 : 67개소 (완산 54, 덕진 13)

○ 주요 점검내용

- 무등록·자격 불법 중개 행위

- 법정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등

○ 지도단속결과(행정처분 및 시정) : 37건

- 등록취소 3, 업무정지 1, 과태료 8, 고발 2, 경고시정 23

□ 금후계획

○ 하반기 분기별 정기점검                     : ’22. 7. ∼ 12.

○ 특별점검(아파트 분양, 거래동향 이상) 실시  :  연중

공간정보팀

다양한 공간정보 구축 및 정책지원 강화

행정 및 시민 생활에 유용한 공간정보 DB를 확대 구축하여 행정의 효율성 증대 및 부서 간 정보공유·협업을 강화하고 민원서비스의 질 향상

□ 사업개요

○ 기    간 : 2022. 1. ∼ 12.

○ 대    상 : 전주시 전역

○ 총사업비 : 422백만원(국비 150, 시비 272)

– 수치지형도 수정제작 : 300백만원(국비 150, 시비 150)

– 공간정보시스템 운영관리 : 122백만원(시비)

○ 사업내용

- 수치지형도 수정제작을 통한 최신성 확보 및 정확성 제고

- 공공사업 및 기반시설사업 추진에 따른 공간정보 제공 및 사업 성과물 갱신

- 주요사업지(개발사업, 도로개설, 공공건축물 등) 드론 촬영 및 자료 제공

- 시스템 사용자 의견에 기반한 편의 기능개선으로 업무 효율성 증대

- 신규 공무원의 업무 활용도 향상을 위한 공간정보시스템 활용
교육 및 드론의 원활한 관리를 위한 드론 운용 교육 추진

□ 추진상황

○ 수치지형도 수정제작 사업추진

- 60도엽 15㎢ : 팔복동(팔과정로) 및 우아동·호성동(외곽 개발지역) 일원
○ 공간정보 자료 제공 및 갱신	: 제공 55건·갱신 18건

○ 전주시 주요사업지 드론영상 촬영지원	: 13개 부서 / 28회

○ 공간정보시스템 맞춤형 사용자 교육(3회) 및 만족도 조사(1회)
- 교육인원 72명, 사용자 만족도조사 1회, 매뉴얼 제작·배포 108부

□ 금후계획

○ 수치지형도 수정제작 사업추진	: ’22. 7. ∼ 12.

○ 공간정보 DB 활용 확대구축 및 자료 갱신	: ’22. 7. ∼ 12.

○ 주요사업지 드론 촬영 및 영상자료 제공	: ’22. 7. ∼ 12.

○ 공간정보 활용 역량강화를 위한 사용자 교육 추진	: ’22. 7. ∼ 12.
- 신규임용자를 위한 사용자 교육 3회, 부서 업무별 맞춤형 교육 2회

주소정보팀

주소정보 생활화 및 안정적 정착 추진

정확한 도로명 주소정보를 안정적이고 편리하게 시민이 이용하도록 시설물 확충 및 시민홍보를 통하여 주소정보 생활화 및 안정적 정착

□ 사업개요

○ 기    간 : 2022. 1. ∼ 12.

○ 사업예산 : 413백만원(도비 43, 시비 370)

○ 주요내용

- (주소정보 생활화 홍보 추진) 주소정보 퀴즈 이벤트

- (주소정보 체계 구축) 건물번호·상세주소·사물주소 부여

- (주소정보시설물 관리) 주소정보시설* 확충설치 및 일제조사 실시

*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주소정보안내판, 사물주소판, 국가지점번호판

□ 추진상황

○ 주소정보 생활화 홍보 추진

- (퀴즈홍보) 주소정보 바로알기 퀴즈 홍보(시민, 초등학생)	:  2,270명

○ 주소정보 체계 구축

- (건물번호 부여)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부여	:    384건

- (상세주소 부여) 원룸 등에 대한 동·층·호 주소 부여	:    381건

- (사물주소 부여) 국민안전과 밀접한 사물에 대한 주소 부여	:    312건

○ 주소정보시설물 설치 및 관리

- (확충설치) 교차로 등에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 신설	:    508개

- (일제조사) 주소정보시설물 전수조사 실시(매년1회)	: 79,446개

구 분	계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주소정보안내판
조사대상	79,446	13,305	64,018	2,064	59

□ 금후계획

○ 원룸 등 상세주소 기초조사 및 직권부여 추진(507건)	: ’22. 7.∼12.

○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설치(500개)	: ’22. 7.∼12.

○ 시설물 일제조사 지속추진 및 훼손□망실 시설물 정비	: ’22. 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