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2. 9. 6.                  김동헌 의원 등 9인

나. 회  부    일  자 : 2022. 9. 7.

다. 상  정    일  자 : 2022. 9. 14.

(제395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 개정이유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정에 따라 동 법률과 유사·중복 되는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유사·중복되는 규정삭제(7개 조항)

□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현행 제10조 삭제)

□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현행 제21조 삭제)

□ 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현행 제31조 삭제)

□ 가족 채용 제한(현행 제13조 삭제)

□ 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현행 제11조 삭제)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가 결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동헌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22. 9. 6.
의안 번호	35	발 의 자 ： 천서영, 김세혁, 김윤철, 온혜정, 김성규, 최서연, 한승우, 남관우, 김동헌 의원 (9인)

1. 개정이유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정(2022.5.19. 시행)에 따라 동 법률과 유사·중복되는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정비하고자 함.

○ 행동강령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지방자치법」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유사·중복되는 규정 삭제(7개 조항)

-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현행 제10조 삭제)

- 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현행 제11조 삭제)

- 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현행 제12조 삭제)

- 가족 채용 제한(현행 제13조 삭제)

- 수의계약 체결 제한(현행 제14조 삭제)

-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현행 제21조 삭제)

- 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현행 제31조 삭제)

나. 규정 삭제에 따른 용어 정비 및 별지 서식 삭제

- ‘전가’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전가(轉嫁)’로 한자 병행 표기함(안 제23조제2호)

- 제7조 ‘가족채용제한’규정 삭제로 인해 동 규정에 포함되어 있던 ‘산하기관’용어 설명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다른 관련 조항의 ‘산하기관’용어를 정비함(안 제23조제3호 및 제4호)

- 제4조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규정 삭제로 인해 동 규정에 포함되어 있던 ‘서면’용어 설명 규정을 다른 관련 조항으로 이동시킴(안 제28조제2항)

- 사례금 신고 보완의무(현행 제28조제3항 삭제)

-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 등 이해충돌방지 관련 서식 삭제(별지 제2호~제5호 및 제14호)

다.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사항 개정

-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윤리·행동강령 자문위원회로 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

- 구성 및 임기, 위원장, 위원의 제척·회피, 회의 등 운영상 윤리심사자문위원회와의 중복 부분을 삭제함(현행 제37조~제40조 삭제)

- 간사 및 의결사항 통지에 관한 내용을 수정함(안 제41조 및 제4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지방자치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2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제2호 중 “전가”를 “전가(轉嫁)”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전주시 또는 전주시의 산하기관”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전주시 또는 산하기관”을 “제3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가. 전주시의 집행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전주시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다.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전주시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제28조제2항 본문 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31조를 삭제한다.

제34조제3항 및 제4항 중 “행동강령운영”을 각각 “윤리ㆍ행동강령운영”으로 한다.

제3장제5절의 제목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을 “윤리ㆍ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으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를 “(윤리ㆍ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회 직속으로 행동강령운영”을 “윤리ㆍ행동강령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5호 중 “행동강령”을 “윤리ㆍ행동강령”으로 한다.

제3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자문위원회는 「지방자치법」제66조 및 「전주시의회 회의규칙」제85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며,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로 본다.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1조제2항 중 “전주시의회사무국 의정팀장”을 “전주시의회 운영전문위원”으로 한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의결사항 통지) 위원장은 「전주시의회 회의규칙」제88조에 따라 1개월 이내 범위에서 의견제출 기간을 정하고, 필요시 1개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를 기재한 의견서를 의장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4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요구 등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21조 및 제31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34조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건심의 등”이라 한다)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장 및 자신이 소속된 소관 위원회 위원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의원은 스스로 안건심의 등을 회피할 수 있다. 1. 의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의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의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ㆍ고문ㆍ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ㆍ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가.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나.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다.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3백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사람 8.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 9. 최근 2년 이내에 안건심의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 이익을 주었던 사람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 10. 그 밖에 의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사람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② 의원이 직무 수행 중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의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으면 지방의회 또는 해당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는 의결로써 그 의원을 안건심의 등에서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은 본회의 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른 의결의 대상이 된 의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의원은 지체없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ㆍ회피,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의결ㆍ의견 제출 등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삭 제>
제11조(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회ㆍ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원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의원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의장(의장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말하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없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했던 법인ㆍ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관리ㆍ운영했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3. 그 밖에 의장이 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삭 제>
제12조(직무 관련 조언 ㆍ 자문 등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전주시의회가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전주시의회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전주시의회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ㆍ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법인ㆍ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의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의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② 의장은 의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원에게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삭 제>
제13조(가족 채용 제한) 의원은 전주시의회, 전주시의 집행기관 및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삭 제>
제14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의원은 전주시의 산하기관과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② 의원은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전주시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삭 제>
제21조(공용재산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 의원은 각종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삭 제>
제23조(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23조(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전주시의회의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의회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2. ------------------------------------------------------------------------------------------- 전가(轉嫁)-----------
3. 전주시 또는 전주시의 산하기관에 전주시의회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신 설>	가. 전주시의 집행기관
<신 설>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전주시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신 설>	다.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전주시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4. 그 밖에 직무관련자, 전주시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4. ---------------- 제3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
제28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① (생 략)	제28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장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③ 의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삭 제>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31조(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 ① 의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다른 의원 또는 의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의장에게 미리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에서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ㆍ경매ㆍ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② 의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의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였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미리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와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원이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자였던 사람이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의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의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에게 안건심의 등 직무를 회피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삭 제>
제34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ㆍ② (생 략)	제34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이 이 조례에 위반되는 지 여부 및 그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제36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③ --------------------------------------------------------------------------------------------------- 윤리·행동강령운영 --------------------.
④ 의장과 제36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 윤리·행동강령운영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5절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	제5절 윤리·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
제36조(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해 의회 직속으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36조(윤리·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① ------------------------------ 윤리·행동강령운영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행동강령의 운영 및 이행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 윤리·행동강령--------------------------------------------
<신 설>	② 제1항의 자문위원회는 「지방자치법」제66조 및 「전주시의회 회의규칙」제85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며,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로 본다.
제37조(구성 및 임기) ① 자문위원회는 의장 소속 하에 둔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행동강령의 운영과 관련되어 공정성ㆍ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위원이 되지 못한다. 1. 전주시 소속 공무원 2. 전주시의회 의원 3. 정당의 당원 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주시 소속 공무원 또는 의원을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다만, 그 비율이 전체 위원 수(數)의 2분의 1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추천 위원이 없거나 추천 위원만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2. 의장이 2회 이상 모집 하였음에도 위촉 대상 위원이 없는 경우 ⑥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기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⑦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삭 제>
제38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 제>
제39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이해관계자와 제17조제2호의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하고 있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당해 사안의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이 제3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회의에서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삭 제>
제4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의장으로부터 자문 요청을 받은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및 장소, 회의 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출석위원의 2분의 1이상은 민간위원이어야 한다. ③ 제39조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에 따라 부의 안건을 서면심의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제41조(간사) ① (생 략)	제41조(간사) ① (현행과 같음)
② 간사는 전주시의회사무국 의정팀장으로 한다.	② ---- 전주시의회 운영전문위원---------.
제43조(의결사항 통지) 위원장은 자문 의결 후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의결사항 통지) 위원장은 「전주시의회 회의규칙」제88조에 따라 1개월 이내 범위에서 의견제출 기간을 정하고, 필요시 1개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를 기재한 의견서를 의장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및 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의 일부개정 사항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근거한 「지방의원 행동강령」등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적용한 측면에서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한 “예상비용이 한시적 경비로 총3억원 미만”으로 상시성을 지닌 바,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의회사무국 의사과장 전종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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