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2. 9. 6.                  김동헌 의원 등 9인

나. 회  부    일  자 : 2022. 9. 7.

다. 상  정    일  자 : 2022. 9. 14.

(제395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98조에 따라 징계의 절차를 보완·적용하고 인용 조문 등을 수정하여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개정 조문 반영 및 징계 회부의 절차 수정 및 범위에 따른 조항 삭제(안 제82조)

□ 인용조문 변경 : 「지방자치법」 ‘제100조→제98조’변경

□ 징계대상의원에 대한 회부 절차 : 본회의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 경미한 사항 회부 절차 간소화 조항 삭제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가 결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동헌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22. 9. 6.
의안 번호	37	발 의 자 ： 천서영, 김세혁, 김윤철, 온혜정, 김성규, 최서연, 한승우, 남관우, 김동헌 의원 (9인)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제98조에 따라 징계의 절차를 보완·적용하고 인용 조문 등을 수정하여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정 조문 반영 및 징계 회부의 절차 수정 및 범위에 따른 조항 삭제(안 제82조)

○ 인용조문 변경 : 「지방자치법」 ‘제100조→제98조’변경

○ 징계대상의원에 대한 회부 절차 : 본회의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 경미한 사항 회부 절차 간소화 조항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1항 중 “법 제100조”를 “법 제98조”로,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소속위원중”을 “소속위원 중”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제82조제3항 단서 중 “의하여”를 “따라”로, “찬성의원를 요하지”를 “찬성의원이 필요하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본회의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2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법 제100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한다.	제82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 법 제98조--------------------------------------------------------------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
② 위원장은 소속위원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한다.	② ------ 소속위원 중-------------------------------------------.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를 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③ ----------------------------------------------------------------------------------------------------------. ------------------- 따라 ---------------------------------------찬성의원이 필요하지 --------------------------------------------.
④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한다.	④ -----------------------------------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
⑤ 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징계대상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	<삭 제>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및 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의 일부개정 사항은 상위법령에 회의 절차의 수정 등 의안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인 추계가 어려운 경우임.

4. 작성자

작성자	의회사무국 의사과장 전종표
연락처	063) 281-3705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시행 2022.1.13.] [법률 제18661호, 2021.12.28., 타법개정]

제95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① 지방의회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하여 발언해서는 아니 된다.

②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모욕을 당한 지방의회의원은 모욕을 한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98조(징계의 사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제99조(징계의 요구)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98조에 따른 징계대상 지방의회의원이 있어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제95조제1항을 위반한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모욕을 당한 지방의회의원이 징계를 요구하려면 징계사유를 적은 요구서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의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