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2년 9월 6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2년 9월 7일

라. 상정일자 : 제395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2022년 9월 16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황권주 기획조정국장)

가.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지방채 발행 승인 : 125억원

* 2022년도 2회 추경분(일반회계) : 2개사업 125억

○ 발행시기 : 2022년

나. 제안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및 도시계획도로 매입에 따른 재원을 마련하고자,

○ 「지방재정법」제11조(지방채의 발행)등의 규정에 따라 지방채 발행동의(안)을 제출하여 전주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2022년 지방채발행 한도액 : 720억원(’21년 945억원)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 관련 채무 별도 한도 인정*

* 「23년도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2351(2022.7.1.)

다. 지방채 발행대상 사업개요 (일반회계)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총사업비	기 투자액		2022년 사업비	지방채 발행액	비 고 (사업의필요성)
			’20이전	’21년
합 계	2개 사업					125
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사유지 매입(1단계)	∘기간 : 2020～2025 ∘규모: 15개공원(9.44㎢) (개발가능지 2.02㎢ 우선매입)	1,450 시 1,450	250 채 230 시 20	130 채 100 시 30	250 (2회추경 100포함)	100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실효 예정인 도시공원의 사유지 매입
②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기간 : 2020～2025 ∘규모 : 21개노선, 0.14㎢	514 시 514	40 채 40	80 채 80	105 (2회추경 25포함)	25	∘일몰제로 인해 실효 예정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매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39조(지방채무및지방채권의권리)

○ 「지방재정법」제11조(지방채의발행) 및 제12조(지방채발행의절차)

○ 「지방재정법시행령」제11조(지방채발행의절차)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형철)

□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지방재정법제11조 및 제12조, 동법

시행령제11조 규정에 의거 2022년도 일반회계 2개사업 125억원에 대해

지방채 발행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 일몰제 시행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과 도시계획도로 매입비는     사업완료 될 때까지 지속적인 지방채 발행이 필요합니다.

- 도시공원 : ‘25년까지 1,450억원 소요 / 도시계획도로 : ‘25년까지 514억원 소요

○ 22년도 지방채 발행액은 총 845억원(한도액 720억원 포함)으로 행정안전부의「*202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장기미집행 사업 125억을 추가로 발행하는 것입니다.

* 지방채 기본한도 외 별도 한도 인정

- 지역일자리 사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 관련 채무는 별도한도 인정

- 2022년 지방채발행 한도액 : 720억원 / 23년도 한도액 : 832억원

□ 주요 내용으로는

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에 100억원으로,

- 전주시 일몰제 대상공원 15개소의 사유토지를 매입하여 도시공원의     기능을 온전하게 유지하고자 발행하는 내용이며,

※ 해당 사업의 기 투자액(발행액) : 480억원(21년 이전 330, 22년 150)

②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에 25억원으로,

- 전주시 일몰제 도시계획도로 21개소의 사유토지를 매입(보상)하여      계획상 도로개설를 하고자 발행하는 내용입니다.

※ 해당 사업의 기 투자액(발행액) : 200억원 (21년 이전 120, 22년 80)

□ 금번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일몰제 대상 사업추진에 따른 단계적으로 기존 투자사업에 대하여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실정인바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붙임 : 참고자료)

【참고자료】

□ 지방채 현황

○ 2021년말 채무규모 : 182,984백만원(조기상환 50억포함)

⇨ 2020년 12월말 147,856백만원 + 2021년 발행분 52,900백만원

(일반 50,400, 상수도 2,500) - 2021년 상환액 17,772백만원 = 182,984백만원

○ 2022년말 채무전망 : 255,262백만원

⇨ 2021년 12월말 182,984백만원 + 2022년 발행분 84,500백만원(일반 84,500)

- 2022년 상환액 12,222백만원 = 255,262백만원

□ 22년 현재까지 지방채 발행분 : 17개 사업 720억원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 150억원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80억원

○ 실내체육관 건립 96억원

○ 도시바람길 숲 조성사업 30억원

○ 지방정원 조성사업 40억원

○ 효자4동 주민센터 신축사업 40억원

○ 신산업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건립 40억원

○ 지방채 차환발행 108 억원

○ 기술창업성장지원센터 건립 10억원

○ 전주형 사회주택 신축 공급 12억원

○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20억원

○ 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공원 조성 14억원

○ 정원식물 지원센터(양묘장) 이전사업 20억원

○ 어린이·가족 친화공간 사업 10억원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지원 16억원

○ 천연기념물 보존관 건립 9억원

○ 혁신동 주민센터 신축 25억원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의안번호	18		제출연월일 : 2022 9. 6.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지방채 발행 승인 : 125억원

* 2022년도 2회 추경분(일반회계) : 2개사업 125억

○ 발행시기 : 2022년

2. 제안사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및 도시계획도로 매입에 따른 재원을 마련하고자,

○「지방재정법」제11조(지방채의 발행)등의 규정에 따라 지방채 발행동의(안)을 제출하여 전주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2022년 지방채발행 한도액 : 720억원(’21년 945억원)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 관련 채무 별도 한도 인정*

* 「23년도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2351(2022.7.1)

3. 관련규정

○「지방자치법」제139조(지방채무및지방채권의권리)

○「지방재정법」제11조(지방채의발행) 및 제12조(지방채발행의절차)

○「지방재정법시행령」제11조(지방채발행의절차)

4. 지방채 발행대상 사업개요

《 일반회계 : 2개 사업 125억원 》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총사업비	기 투자액		2022년 사업비	지방채 발행액	비 고 (사업의필요성)
			’20이전	’21년
합 계	6개 사업					125
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사유지 매입(1단계)	∘기간 : 2020～2025 ∘규모: 15개공원(9.44㎢) (개발가능지 2.02㎢ 우선매입)	1,450 시 1,450	250 채 230 시 20	130 채 100 시 30	250 (2회추경 100포함)	100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실효 예정인 도시공원의 사유지 매입
②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기간 : 2020～2025 ∘규모 : 21개노선, 0.14㎢	514 시 514	40 채 40	80 채 80	105 (2회추경 25포함)	25	∘일몰제로 인해 실효 예정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매입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매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 실효제에 따른 일몰제대상 공원의 사유지 매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 구축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일몰제 대상공원 15개소

○ 사업내용 : 도시공원 내 사유지 중 개발가능 지역 2,021천㎡

- (보상완료)  2개공원(평화주택1공원, 평화주택2공원)

- (보상추진) 13개공원(기린공원, 다가공원, 덕진공원, 산성공원, 삼천공원, 안행공원, 완산

공원, 인후공원, 천잠공원, 화산공원, 황방산공원, 효자묘지공원, 가련산공원)

※ 가련산공원의 경우 LH와의 소송(2심) 결과에 따라 추진(선고기일 ’22. 10. 12.)

- 2022년 사업 대상지 → 대상공원 15개소 중 토지주 협의 가능 우선매입

○ 총사업비 : 145,000백만원

○ 사업기간 : 2020. ~ 2025.

□ 위치도 및 현장사진

□ 지방채 발행 필요성

○ 일몰제 시행에 따른 도시공원을 온전하게 유지하고자 사유토지 매입사업이 요구되며,

○ 사유토지 매입 후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시공원을 제공하고자 함

□ 추진상황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대책협의회 개최(6회)	: ’19.  5. ∼’20. 2.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리계획 수립(최종)	: ’19.  9. 10.

○ 토지보상 계획 공고	: ’20.  4.  3.

○ 실시계획 고시	: ’20.  6. 26.

○ 토지보상 계획 공고	: ’20. 10. 21.

○ 토지보상 추진	: ’19. ∼현재까지

- 개발가능지 1,877필지 2.02㎢ 중 173필지 0.22㎢ 보상완료(512억원)

□ 금후계획

○ 토지보상 추진                                : 2019. ~ 2025.

□ 연차별 투자실적 및 소요재원                    〔단위:백만원〕

재원별	총 사업비	기 투 자			2022년 계 획	이후계획
		소 계	’20년까지	2021년
계	145,000	38,000	25,000	13,000	25,000 (2회추경 10,000)	82,000
시 비	22,000	5,000	2,000	3,000		17,000
지방채	123,000	33,000	23,000	10,000	25,000 (2회추경 10,000)	65,000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매입

○ 2020년 7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에 따라 존치대상 노선에 편입 되는 토지를 우선 매입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일몰제 도시계획도로

○ 사업규모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21개소)

(광로1) 기린대로 (대로 7) 과학로, 완주로 , 동부대로, 삼례로, 건산로, 전진로, 쑥고개로

(중로13) 중인1길, 솔내로, 팔복로, 용소로, 여산로, 오송로, 비석날로, 평화로, 원만성로 등

*  도로 101개 노선은 2020. 7. 1일자 실효고시 완료

** 22년 보상 10개 노선(기린대로, 과학로, 완주로, 동부대로, 중인1길, 솔내로, 팔복로, 용소로, 여산로, 비석날로)

○ 총사업비 : 51,400백만원

○ 사업기간 : 2020 ~ 2025 (6개년)

□ 위치도 및 현장사진

□ 지방채 발행 필요성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일몰제(‘25.6.) 대비를 위한 최소한의 집행 방안으로 존치 노선에 대해 실시계획 인가 후 5년 이내 토지 매입을 위한 비용 필요  □ 미매입시 도시계획도로 해제

□ 추진상황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관리계획 변경(안)수립     : ’19.  8.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용역 착수      : ’19.  8.

○ 토지 보상계획 수립(우선순위 검토)                 : ’20.  1.

○ 토지 협의보상(과학로, 완주로)                      : ’20.  5.~

○ 실시계획인가 고시 완료                            : ’20.  6.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  7.

○ 분할측량 및 보상(동부대로 등)                      : ’21.  1.~

○ 분할측량 및 보상(삼례로, 기린대로 등)               : ’22.  2.~

- 8개노선 604필지 82,454㎡ 중 183필지 24,457㎡ 보상

* (광로) 1개노선 : 기린대로   (대로) 3개노선 : 과학로, 완주로, 동부대로

(중로) 4개노선 : 중인1길, 솔내로, 팔복로, 용소로

□ 금후계획

○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보상 추진                  : ∼’25. 6.

□ 연차별 투자실적 및 소요재원                    〔단위:백만원〕

재원별	총 사업비	기 투 자			2022년 계 획	이후계획
		소 계	’20년까지	2021년
계	51,400	12,000	4,000	8,000	10,500 (2회추경 2,500)	28,900
국 비
도 비
시 비	28,900					28,900
지방채	22,500	12,000	4,000	8,000	10,500 (2회추경 2,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