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2년 9월 6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2년 9월 7일

라. 상정일자 : 제395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2022년 9월 16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황권주 기획조정국장)

가. 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일 ’22. 10. 27.)에 따라 연구원 설치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전주시정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설립, 사업범위에 관한 규정(안 제1조∼제3조)

○ 이사의 추천에 관한 규정(안 제4조)

○ 기금, 재산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안 제5조∼제6조)

○ 연구·조사의 위탁 및 자료제공에 관한 규정(안 제7조∼제8조)

○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협의완료(비용추계 심의)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 입법예고(2022. 8. 23. ~ 8. 28. / 5일간) 결과 : 의견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형철)

□ 본 조례제정안은「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시행일 ’22. 10. 27.)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지방연구원 설치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지역실정에 최적화된 정책개발과 행정지원을 위한 전주시정연구원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 연구원의 사업 수행범위(연구분야), 이사 추천의 대상범위, 연구원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기금(출연금, 보조금, 수입금)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

○ 또한, 연구원 설립 목적에 부합하게 지역발전과 행정에 관련된 계획   및 정책 수립 연구·조사를 타 연구기관보다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과 예외 조항을 명시

○ 지방연구원의 투명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연구실적을 시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함

○ 연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해 공무원의 파견요청 근거를 두었으며   기타 연구원 운영 사항은 정관에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 전주시정연구원 관련하여,

○ 지난 2000년 조례 제정으로「전주시 사이버 시정발전연구소」를   설립·운영하였으나「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위반이라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2015년에 폐지된 바 있음

○ 전주발전에 대한 중·장기 계획수립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조사·연구와   전주발전을 이끌 싱크탱크, 문제해결은행, 자료은행의 기능을 수행할   현장 시민 중심의 전략, 정책개발을 위한 정책 연구기관 필요

○ 또한, 대규모 프로젝트, 국가예산사업 발굴과 중앙부처 공모사업, 도비    지원 사업과제 공모와 기획, 수행 및 중점 전략 과제에 대한 연구 수요 조사와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적절성에 대한 분석 연구기관 필요합니다.

○ 향후 법 시행령 설립절차에 따라 연구원의 조직 및 정원, 임직원의 보수, 정관, 이사회 구성, 기금 조성, 법인등기 등 수많은 행정절차가 수반되어야 하는 만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긴밀한 소통과 의견수렴을 통해 내실 있고 지역 실정에 최적화된 시정연구원이 되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할 것입니다.

【향후 추진계획】

9월	➡	10월~11월	➡	12월	➡	2023년 상반기
∘조례 제정 ∘설립 기본계획 수립 ∘이사회 구성 준비(정관작성)		∘이사회 구성 및 이사회 개최 ∘행안부 설립 허가 신청 및 법인등기		∘예산 편성 ∘개원준비		∘연구원 개원

□ 본 제정안은「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규정에“주민등록 인구수 50만 이상의 시에도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적 타당성은 충분하고 전주발전을 위한 견인할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좀 더 충분한 논의를 통해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붙임 : 참고자료)

【기초자치단체 연구원 설립현황】

❖ 설립대상 : 총16개                        〈단위: 만명 / 2022. 8월말 인구기준〉

- 인구 100만 이상( 4개) : 수원(118), 고양(108), 용인(108), 창원(103)

- 인구  50만 이상(12개) : 성남(93), 화성(90), 청주(85), 부천(80), 남양주(74),

전주(65), 천안(65), 안산(65), 평택(57), 김해(54),

시흥(51), 포항(50)

참고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 4대 시정연구원 현황

구분

수원시정연구원

창원시정연구원

고양시정연구원

용인시정연구원

인구

(′22.7.

기준)

118만

102만

107만

107만

개원

∘2013. 설립등기

∘2013.03. 개원

(개원 9년)

∘2015.04. 설립등기

∘2015.06. 개원

(개원 7년)

∘2017.02. 설립등기

∘2017.05. 개원

(개원 5년)

∘2018.12. 설립등기

∘2019.06. 개원

(개원 3년)

원장

제4대 김선희

(‘21.4.1.~)

제3·4대 전수식

(‘19.1.18.~)

제3대 정원호

(‘21.12.13.~)

제3대 정원영

(‘21.10.28.~)

위치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4F

(舊 농업과학도서관)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848(가음정동)

고양시 일산동구 태극로 60 빛마루 방송지원센터 11F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40번길 15-17, 골든프라자Ⅱ 5F

청사

단독 청사(732평)

(농진청 이전 부지)

단독 청사 (297평)

(군 사단 이전 부지)

건물 임대(199평)

(빛마루 임대)

건물 임대(약150평)

(임대)

출연금

(′22년

당초)

64억

29억

31억

22억

조직

[4실 2센터 1대학]

원 장
	글로벌미래연구센터
	수원학연구센터
	수원시민자치대학
연구기획실		도시경영연구실		도시공간연구실				경영지원실

[4실 1팀 2센터]

원 장
	연구기획팀
	창원학연구센터
	창원항만물류연구센터
도시공간연구실		경제연구실				사회문화연구실				경영지원실

[2실 1부 2센터]

원 장
	데이터센터
	고양학센터
시민정책연구실		도시정책연구실			경영기획조정부

[1실 4부 1센터]

원 장
	민주시민교육센터
연구기획조정실		자치행정연구부		문화복지연구부			재정경제연구부			도시환경연구부

인력

∘총 정원/현원 :

- 46 / 37(△9)

∘연구직 : 28 / 22

∘총 정원/현원 :

- 40 / 31(△9)

∘연구직 : 21 / 16

∘총 정원/현원 :

- 30 / 21(△9)

∘연구직 : 19 / 15

∘총 정원/현원 :

- 30 / 20(△10)

∘연구직 : 20 / 12

목표

실적

수원학연구센터 등 수원시민의 생활문화와 인문학 도시 조성을 위한 특화된 연구 분야 확립

※ 수원시 소재 대학 강의 병행

창원 특화 산업 프로젝트 및 역점시책에 대한 맞춤형 연구 추진

경기북부지역의 특화된 연구원 운영을 목표로 100만 대도시에 걸맞는 광역행정 구현

용인시민을 위한 시정 발전 과제 종합적·체계적 조사 및 연구

비고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19		제출연월일 : 2022. 9. 6.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일 ’22. 10. 27.)에 따라 연구원 설치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전주시정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설립, 사업범위에 관한 규정(안 제1조∼제3조)

나. 이사의 추천에 관한 규정(안 제4조)

다. 기금, 재산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안 제5조∼제6조)

라. 연구·조사의 위탁 및 자료제공에 관한 규정(안 제7조∼제8조)

마.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협의완료(비용추계 심의)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 입법예고(2022. 8. 23. ~ 8. 28. / 5일간) 결과 : 의견없음

전주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주시정연구원을 설립하고, 연구원의 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①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전주시정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연구원은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업)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정발전에 관한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조사·연구

2. 시 및 전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주요 현안사항과 제도개선에 대한 조사·연구

3. 시·시의회, 다른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수탁받은 연구 사업

4. 시정발전에 관련된 국내외 주요 현안 연구

5.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부대사업과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4조(이사의 추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사의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학계·경제계·언론계·법조계·연구원 등에 종사하며, 전문성과 경영 능력이 인정되는 사람

2.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5조(기금) ①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전주시정연구원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은 법에 따라 출연금, 보조금 및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③ 전주시정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④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여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재산운영 및 관리) ① 연구원의 운영재원은 시의 출연금 및 보조금, 수익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기금의 이자수입,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연구원 재산의 구분 및 처분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기금을 포함한 연구원의 재산은 연구원의 시설물 설치 및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④ 원장은 연구원 재산의 운영 및 성실한 관리를 위하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연구·조사의 위탁) 시가 지방행정과 지역발전에 관련되는 계획 및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조사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수행의 가능성을 판단하여 다른 연구기관보다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있는 경우

2. 연구원에서 해당 전문분야의 연구수행이 용이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연구원의 수행과제가 과다하여 추가로 수탁하기 어려운 경우

4. 둘 이상의 연구기관과의 공동수행이 필요할 경우

5. 과제의 성격 및 성과물의 이용목적에 따라 다른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자료 등의 제공) ① 연구원은 시와 그 산하기관에 대하여 연구수행에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원에 제공된 자료 등은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제9조(경영평가) ① 시장은 법에 따라 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에는 연구원의 경영목표 달성도, 연구결과의 활용성, 업무의 능률성, 예산관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경영평가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0조(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① 원장은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시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의 파견요청을 받은 시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을 연구원에 파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연구원에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인사·보수 등 신분상의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1조(운영규정) ①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조례 및 정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
② 연구원의 조직 및 총 정원, 임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2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전주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가. 전주시 지역실정에 최적화된 정책개발과 행정지원을 위한 시정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및 사업비 발생

나.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운영재원)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1) 전주시정연구원 세입

◦ 위탁용역수입 : 외부기관 위탁 연구용역(1건당 20백만원 추정)

2) 전주시정연구원 설치 및 운영

◦ 인건비 : 연 670〜1,595백만원

- 충원계획 : 1차년도 10명(50%), 3차년도 15명(75%), 5차년도 20명(100%)

- 인건비 물가 상승률 1.4% 반영

◦ 운영비 : 연 412〜745백만원 (1차년도 연구원 개원 비용 포함)

◦ 연구사업비 : 연 200〜211백만원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천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 계
계	1,716,055	1,295,845	1,663,880	1,687,172	2,247,682	8,610,634
인 건 비	670,737	680,127	1,034,473	1,048,955	1,595,461	5,029,753
운 영 비	745,318	412,918	423,768	429,700	440,785	2,452,489
연구사업비	200,000	202,800	205,639	208,517	211,436	1,028,392
기본 재산	100,000	-	-	-	-	100,000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천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 계
계	1,716,055	1,295,845	1,663,880	1,687,172	2,247,682	8,610,634
출연금(시비)	1,716,055	1,095,845	1,443,880	1,467,172	2,007,682	7,730,634
위탁용역수입	-	200,000	220,000	220,000	240,000	880,00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미래전략혁신과장 김 은 주
연락처	(063) 281-2205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1,716,055	1,295,845	1,663,880	1,687,172	2,247,682	8,610,634
출연금(시비)		1,716,055	1,095,845	1,443,880	1,467,172	2,007,682	7,730,634
위탁용역수입*		-	200,000	220,000	220,000	240,000	880,000
세 출		1,716,055	1,295,845	1,663,880	1,687,172	2,247,682	8,610,634
인 건 비		670,737	680,127	1,034,473	1,048,955	1,595,461	5,029,753
운 영 비		745,318	412,918	423,768	429,700	440,785	2,452,489
연구사업비		200,000	202,800	205,639	208,517	211,436	1,028,392
기본재산		100,000	-	-	-	-	100,000
재원 조달		1,716,055	1,295,845	1,663,880	1,687,172	2,247,682	8,610,634
자체 수입	소 계	1,716,055	1,295,845	1,663,880	1,687,172	2,247,682	8,610,634
	시 비 (출연금)	1,716,055	1,095,845	1,443,880	1,467,172	2,007,682	7,730,634
	위탁용역수입	-	200,000	220,000	220,000	240,000	880,000
의존재원

* 연구원 자체수입 연간 2억원 예상 추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