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2년 9월 6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2년 9월 7일

라. 상정일자 : 제395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2022년 9월 16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황권주 기획조정국장)

가. 제정이유

○ 행정 환경변화 및 미래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원 조정으로 시정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 조직 운영을 도모

나. 주요내용

○ 전주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회사무기구의 정원 조정(안 제2조)

- 정원의 총수 : 2,280명 → 2,330명(증 50명)

∘ 집행기관의 정원     : 2,233명 → 2,270명(증 37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47명 →   60명(증 13명)

○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안 제4조 및 별표3)

- 총     계 : 2,280명 → 2,330명(증 50명)

- 정무직 계 : 1명(변동없음)

- 일반직 계 : 2,254명 → 2,304명(증 50명)

∘ 2급    : 1명(변동없음)

∘ 3·4급 : 1명(변동없음)

∘ 4급    : 14명(변동없음)

∘ 5급    : 134명 → 135명(증 1명)

∘ 6급 이하 소계   : 2,093명 → 2,141명(증 48명)

∘ 전문경력관 소계 : 11명 → 12명(증 1명)

- 별정직 계 : 3명(변동없음)

- 지도직 계 : 16명(변동없음)

- 연구직 계 : 6명(변동없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붙임 첨부 /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 입법예고(2022. 8. 19. ∼ 8. 29. / 10일간)

◦ 의견내용 : 한옥마을지원과 존치 또는 확대 개편
◦ 검토결과 : 반영 (한옥마을사업소)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형철)

□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구․

정원 조정으로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 총 정원이 50명 증가한 2,330명으로 증원하고 직급별로 5급 1명,    6급이하 48명, 전문경력관 1명이 증가하는 내용임

○ (별표2)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서 일반직 공무원 비율을 9급은    7.5% → 7.4%, 전문경력관 비율을 0.5% → 0.6%로 조정함.

○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에서 총원은 50명(2280→2330)    증가, 5급(134→135)은 본청 1명 감소하고 구청 2명 증가하였으며,    6급 이하(2093→2141)은 48명 증가, 전문경력관(11→12)은 1명을 증원함

○ (별표4) 한시정원의 기관별·직급별 정원에서 2022.12.31일 기한의    2개 부서(인권담당관, 관광거점도시추진단)을 삭제하며 인원 조정함

□ 본 개정안은 민선 8기 들어 행정기구 개편으로 효율적인 조직 구성을 위한 인력에 관한 사항으로, 총 정원 50명 증원이 되는 만큼 부서별 업무 수요 및 중요도와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사업 이행에 따른 인력보강 등 부서별 인력 재배치를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직 운영이 되도록 위원회의 면밀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 [별표4] 미래성장지원실 → 광역도시기반조성실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1		제출연월일 : 2022. 9. 6.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사유

○ 행정 환경변화 및 미래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원 조정으로 시정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주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회사무기구의 정원 조정(안 제2조)

- 정원의 총수 : 2,280명 → 2,330명(증 50명)

∘ 집행기관의 정원     : 2,233명 → 2,270명(증 37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47명 →   60명(증 13명)

○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안 제4조 및 별표3)

- 총     계 : 2,280명 → 2,330명(증 50명)

- 정무직 계 : 1명(변동없음)

- 일반직 계 : 2,254명 → 2,304명(증 50명)

∘ 2급    : 1명(변동없음)

∘ 3·4급 : 1명(변동없음)

∘ 4급    : 14명(변동없음)

∘ 5급    : 134명 → 135명(증 1명)

∘ 6급 이하 소계   : 2,093명 → 2,141명(증 48명)

∘ 전문경력관 소계 : 11명 → 12명(증 1명)

- 별정직 계 : 3명(변동없음)

- 지도직 계 : 16명(변동없음)

- 연구직 계 : 6명(변동없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붙임 첨부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2. 8. 19. ∼ 8. 29. / 10일간)

◦ 의견내용 : 한옥마을지원과 존치 또는 확대 개편
◦ 검토결과 : 반영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280명”을 “2,33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2,233명”을“2,270명”으로 하고, 제2호 중 “47명”을 “60명”으로 한다.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전주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제3조 관련)

1. 일반직 공무원

구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 문 경력관
비율	1%이내	7%이내	25%이내	35%이내	24%이내	7.4%이상	0.6%이내

2.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구 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 율	3%이내	97%이상	8%이내	92%이상

3. 별정직 공무원

구 분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 율	33.4%이내	33.4%이내	33.2%이상	-	-

[별표 3]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 속 기 관	사업소	구	동
총 계	2,330	−
정무직계	1	−
시장	1	1
일반직계	2,304	−
2급	1	1
3급
3·4급	1	1
4급	14	5	1	2	4	2
5급	135	39	4	14	23	20	35
6급 이하 소계	2,141	−
전문경력관 소계	12	−
별정직 계	3	−
2급 상당
3급 상당
4급 상당
5급 상당	1	1
6급 상당 이하 소계	2	−
지도직 계	16	−
지도관	1			1
지도사	15	−
연구직 계	6	−
연구관
연구사	6	−

[별표 4]

한시정원의 기관별·직급별 정원(제6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계	본청	사업소	한시기한	비 고
일반직 계	1	1
4급	1	1		2024.12.31.	미래성장지원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전주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2,280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 -----------------2,330명-----,----------------------------.
1. 집행기관의 정원 : 2,233명	1. ------------------ 2,270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47명	2. ------------------ 60명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전주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제3조 관련)

1. 일반직 공무원

구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 문 경력관
비율	1%이내	7%이내	25%이내	35%이내	24%이내	7.5%이상	0.5%이내

2.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구 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 율	3%이내	97%이상	8%이내	92%이상

3. 별정직 공무원

구 분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 율	33.4%이내	33.4%이내	33.2%이상	-	-

〔별표 2〕

전주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제3조 관련)

1. 일반직 공무원

구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 문 경력관
비율	1%이내	7%이내	25%이내	35%이내	24%이내	7.4%이상	0.6%이내

2.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구 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 율	3%이내	97%이상	8%이내	92%이상

3. 별정직 공무원

구 분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 율	33.4%이내	33.4%이내	33.2%이상	-	-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 속 기 관	사업소	구	동
총 계	2,280	−
정무직계	1	−
시장	1	1
일반직계	2,254	−
2급	1	1
3급
3·4급	1	1
4급	14	5	1	2	4	2
5급	134	40	4	14	23	18	35
6급 이하 소계	2,093	−
전문경력관 소계	11	−
별정직 계	3	−
2급 상당
3급 상당
4급 상당
5급 상당	1	1
6급 상당 이하 소계	2	−
지도직 계	16	−
지도관	1			1
지도사	15	−
연구직 계	6	−
연구관
연구사	6	−

〔별표 3〕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 속 기 관	사업소	구	동
총 계	2,330	−
정무직계	1	−
시장	1	1
일반직계	2,304	−
2급	1	1
3급
3·4급	1	1
4급	14	5	1	2	4	2
5급	135	39	4	14	23	20	35
6급 이하 소계	2,141	−
전문경력관 소계	12	−
별정직 계	3	−
2급 상당
3급 상당
4급 상당
5급 상당	1	1
6급 상당 이하 소계	2	−
지도직 계	16	−
지도관	1			1
지도사	15	−
연구직 계	6	−
연구관
연구사	6	−

〔별표 4〕

한시정원의 기관별·직급별 정원(제6조 관련)

〔별표 4〕

한시정원의 기관별·직급별 정원(제6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계	본청	사업소	한시기한	비 고
일반직 계	18	18
4급	1	1		2024.12.31	도시공간 혁신추진단
5급	1	1		2022.12.31	인권담당관
	1	1		2022.12.31	관광거점도시추진단
6급이하	4	4		2022.12.31	인권담당관
	11	11		2022.12.31	관광거점도시추진단

기관별 직급별	계	본청	사업소	한시기한	비 고
일반직 계	1	1
4급	1	1		2024.12.31	미래성장지원실
5급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6급이하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 정원의 총수가 2,280명에서 2,330명으로 50명 증가함에 따른 인건비 발생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증원규모 : 총 50명(일반직50명)

○ 일반직 평균호봉 : 5급 32호봉, 6급 23호봉, 7급 12호봉, 8급 5호봉,
9급 3호봉, 전문경력관(다군 18호봉)

○ 잠정 추계로 채용·인사시점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단위 : 천원)

구 분	5급 (연봉/32년)	6급 (23호봉/25년)	7급 (12호봉/12년)	8급 (5호봉/4년)	9급 (3호봉/1년)	전문경력관 (다군18호봉/12년)
합 계	92,182	65,471	48,890	33,566	28,492	46,141
기본급	78,556	49,363	35,978	24,906	20,980	33,935
수 당*	13,626	16,108	12,912	8,660	7,512	12,206

※ 2021년 직급별 기본급 기준,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수당 등 포함

나. 비용추계 결과

○ 연간 인건비 세부산출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직 급	1인당 인건비	인원	총 액(천원)	비 고
총합계			50	2,555,138
일반직	5급	92,182	1	92,182
	6급	65,471	7	458,297
	7급	48,890	38	1,857,820
	8급	33,566	3	100,698
	9급	28,492	0	0
	전문경력관 다군	46,141	1	46,141

○ 연도별 소요인건비 추계(인상율 1.7%/23년 정부 공무원임금 인상안)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총소요액	2,555,138	2,598,575	2,642,751	2,687,677	2,733,368

다. 재원조달방안 : 자체 재원 범위에서 편성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총무과장 조미정
연락처	(063) 281-222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세 출		2,555,138	2,598,575	2,642,751	2,687,677	2,733,368	13,217,509
인 건 비		2,555,138	2,598,575	2,642,751	2,687,677	2,733,368	13,217,509
재원조달
자체 수입	소 계	2,555,138	2,598,575	2,642,751	2,687,677	2,733,368	13,217,509
	지방세	2,555,138	2,598,575	2,642,751	2,687,677	2,733,368	13,217,509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