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4차 수시분 및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2년 9월 6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2년 9월 7일

라. 상정일자 : 제395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2022년 9월 16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황권주 기획조정국장)

가. 제안사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 및 계획 변경과 취소사업에 대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 의회 의결을 통해 사업시행 결정

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산내역

(단위 : ㎡, 백만원)

재산의 표시				금 액 (백만원)	시 기	사 업 명 (주관부서)
소 재 지		구분	면적(m2)
취득	계			37,660		부서(6개과), 사업(7건)
	완산구 교동 63-6	토지	204.9	558	2022	한옥마을 인형극장 건립 - 문화정책과
		건물	122.94	1,202	2023
	효자동2가 1050 외 8필지	토지	12,896	6,100	2023	효자4동 주민센터 신축 (2차변경) - 자치행정과
		건물	3,306	12,900	2025
처분	덕진구 기린대로 451	건물	5,571	1,500	2323	전주 종합경기장 부지개발에 따른 공유재산(야구장) 처분(철거) - 종합경기장재생과
취득	덕진구 여의동 1189-1 외 4필지	건물	3,216	11,000	2024	드론스포츠복합센터 건립 - 수소경제탄소산업과
	덕진구 금암동 1579-13 외 2필지	토지	820	1,400 (조성비 포함)	2023	금암2동 공영주차장 조성 - 교통안전과
	덕진구 반월동 238-13	토지	1,098	800 (조성비 포함)	2023	조촌동 공영주차장 조성 - 교통안전과
	완산구 풍남동1가 28-2 외 1필지	토지	767	2,200 (조성비 포함)	2023	동문상점가 공영주차장 조성 - 일자리청년정책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형철)

□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변경 등)에 의거 금번 제출된 2022년 제4차 수시분 및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은 총7건으로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한옥마을 인형극장 건립

□ 용   도 : 한옥마을 인형극 전용 극장 신축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은행로 65-14(교동 63-6번지)

□ 사업기간 : 2022. 4. ~ 2023. 12.(소요예산 : 1,760백만원

- 토지매입비(558), 공사비(1,021), 기타(181)

□ 한옥마을 방문객을 대상으로 상설 인형극 공연 및 체험 프로그램이 있는 한옥 인형극 전용 극장을 건립하여 인형극을 우리시를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로 활성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현재, 해당 부지 옆 임시 인형극장에서는 지난 6월 개관 이후   인형극을 11회 공연, 513명이 관람한 바 있습니다.

효자4동 주민센터(복합커뮤니센터)신축(2차변경)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1050 외 8필지

□ 사업기간 : 2020년∼2025년(소요예산 : 190억원)

- 토지매입비 61억원, 시설비 등 129억

□ 효자4동 주민센터(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추진 과정에서 진출입로   변경에 따른 기반시설조성비 및 연약지반 보강공사비를 포함,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부지 추가 매입, 건설공사비지수 상승 반영에 따라   사업비 증액 및 재원을 마련하여 단순 주민센터가 복합공간으로    건립하고 주차공간도 확대되어 주민들의 이용 편의에 기여할 것임.

전주 종합경기장 부지개발에 따른 공유재산(야구장) 처분(철거)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51 일원

□ 사업기간 : 2022. 09. ~ 2023. 04.(사업비 : 15억원)

- 철거비 8, 폐기물처리비 6, 기타(감리,설계) 1

□ 사업규모 : 야구장 5,571㎡ (본부석 818㎡, 스탠드 4,753㎡)

□ 전주종합경기장 부지개발에 따라 경기장 대체시설을 월드컵경기장으로 이전 설치하고, MICE산업 거점공간으로 구축을 위해 기존 노후화된 야구장(시설물 안전등급 D급)을 철거하여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전시관 및 전주시립미술관 건립사업 추진은 물론 종합경기장 개발사업에 장애가 되는 지장물 제거와 안전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드론스포츠복합센터 건립

□ 위    치 : 덕진구 여의동 1189-1 외 4필지(월드컵경기장 광장 부지)

□ 사업기간 :  2021. ~ 2024. (사업비 110억원)

□ 주요시설

- 경기장 및 경기운영시설(관람석, 운영실, 중계실, 선수·심판 대기실 등)

- 교육 및 체험장(지도자, 심판과정 자격증 등 교육공간, 드론 체험공간 등)

- 드론축구 홍보관(드론축구, 드론산업 홍보관, 전시장 등)

□ 전주시가 2016년 최초로 개발·보급한 드론축구를 세계적인 드론 레저 스포츠로 육성하고자 복합센터를 건립하여 전용경기장과 전문인재 육성공간, 국내외 드론 스포츠 명소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드론산업 발전과 방문객 증가에 따른 지역소비로 경제적 효과, 간접 고용효과 등 지역사회 기여가 클 것이라 사료됩니다.

금암2동 공영주차장 조성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1579-13 외 2필지

□ 사업기간 :  2022. 5. ～ 2023. 10.(사업비 1,400백만원)

- 국비 700, 시비 700

□ 사업규모  : 공영노외주차장 조성 (주차면수 25대 정도)

□ 본 사업은 일반주거지역으로 어린지보호구역 내 주정차금지로    주차공간 부족으로 불편이 가중되고 주차수급률이 38.8%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주차장 확보가 시급한 상황에서 지난 2021년도    국토부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 신청해서 확정된 사업이니 만큼    주민의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촌동 공영주차장 조성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238-13

□ 사업기간 : 2022. 9. ∼ 2023. 10.(소요예산 : 800백만원)

- 도비 400, 시비 400

□ 사업규모 : 공영노외주차장 조성(주차면수 35대정도)

□ 본 사업은 아파트 건축 등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어린지보호구역 내 주정차금지로 주차공간 부족으로 불편이 가중되고 주차수급률이 54.48%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주차장 조성이 시급한 상황에서 2022년도 도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을 통해 지역의 주차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문상점가 공영주차장조성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1가 28-2 등 2필지

□ 사업기간 : 2022. 3. ~ 2023. 12.(소요예산 2,200백만원)

□ 사업규모 : 전통시장 내 공영주차장 조성 (주차면수 23대)

○ 동문상점가는 많은 예술가들과 문화인들의 터전이며 한옥마을과 남부시장을 찾는 관광객들의 명소임에도 필수 기반시설인 주차장이 텃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이용객들의 불편이 많은 실정임.

○ 지난 2021년도 중기부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 신청 선정으로 동문상점가 인접지역의 교통 혼잡으로 방문객의 접근성이 떨어져 동문거리 활성화에도 장애가 되고 있는 만큼 주차공간 확보 시 상점가 매출 증대 및 주차불편 해소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2022년 제4차 수시분 및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번호	24		제출연월일 : 2022. 9. 6.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제안사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 및 계획 변경과 취소사업에 대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 의회 의결을 통해 사업시행 결정

2. 주요내용

① 한옥마을 인형극장 건립

□ 목    적 : 한옥마을에 인형극 전용 극장을 건립하여, 인형극을 우리시를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로 활성화

□ 용    도 : 한옥마을 인형극 전용 극장 신축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은행로 65-14(교동 63-6번지)

□ 사업기간 : 2022. 4. ~ 2023. 12.

□ 소요예산 : 1,760백만원(시비 1,760)

- 총사업비 : 1,760백만원

- 재원조달 : 시비 100%

- 재원별 사업비 : 토지매입비(558), 공사비(1,021), 기타(181)

□ 사업규모 : 부지면적 204.90㎡, 연면적 122.94㎡(지상 1층)

□ 기준가격 : 토지매입 및 건물 신축으로 인한 공사비 및 설계용역비 등

□ 계약방법 : 토지(협의매수), 설계, 공사(일반입찰)

□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

- 공유재산 심의회 안건 제출 및 심의	: ’22. 8. ~ 9.

- 2차 추경 예산편성	: ’22. 9.

- 감정평가 및 토지매입	: ’22. 10.

- 설계 용역(건축기획, 건축인허가, 한옥보전위원회 심의 등)	: ’22. 11. ~ ’23. 4.

- 인형극장 건립 착공 및 준공	: ’23. 5. ~ 12.

□ 위치도

오목대

사업대상지

공예품전시관

경기전 방향

남천교 방향

□ 현장사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한옥마을 인형극 전용 극장 신축을 위한 토지매입, 공사비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인형극 전용 극장 신축을 위한 토지매입, 공사비용 등 1,760백만원 반영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 분	2022	2023	2024 이후	합 계
계	1,760			1,760
토지매입비	558			558
공사비		1,202		1,202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이후				합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계					558			558	1,202			1,202	1,760			1,760
토지매입비					558			558					558			558
공사비									1,202			1,202	1,202			1,202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연락처	(063) 281-2203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세 출		1,760,000					1,760,000
토지매입		558,000					558,000
한옥마을 인형극 전용 극장 신축			1,202,000				1,202,000
재원 조달
자체 수입	소 계	558,000	1,202,000				1,760,000
	지방세	558,000	1,202,000				1,760,000
	세외수입
의존 재원	소 계
	국비
	도비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

② 효자4동 주민센터(복합커뮤니센터)신축(2차변경)

□ 변경검토 배경

- 효자4동 주민센터(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추진 과정에서 진출입로 변경에 따른 기반시설조성비 및 연약지반 보강공사비를 포함,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부지 추가 매입, 건설공사비지수 상승 반영에 따라 사업비 증액 및 재원을 전액 시비로 변경하고자 함

- 효자4동 성당 및 천주교 전주교구청의 성당 이전 후(’23년 이후) 공사 실시 요청, 성당부지 전체 매입 요구에 따라 진출입로 변경에 따른 기반시설 조성비, 연약지반 보강공사비 포함

- 충분한 주차공간 추가 확보를 위한 부지 추가 매입 , 건설공사비지수 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

- 진출입로 변경에 따른 사업일정 지연으로 연내 국비 사용 불가에 따른 반환이 불가피, 효자4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입주 전까지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활용하기 위하여 사업비(국10, 시10)를 건물 매입 및 리모델링에 활용

- 이후 효자4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준공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공동입주, 매입건물은 시 공유재산 활용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1050 외 8필지

- 사업기간 : 2020년∼2025년

- 소요예산 : 19,000백만원(전액 시비)

- 사업규모 : 부지면적 12,896㎡, 연면적 3,306㎡(지하1층, 지상4층), 1개동

- 기준가격 : 취득대상 재산목록 참조(총사업비)

- 계약방법 : 일반입찰

□ 주요변경내용

구분		당 초	변 경
사업비		130억원 (국비 10, 시비 120)	190억원 (전액 시비/증 60억원)
규모	부지	부지면적 8,986㎡ / 약 2,723평	부지면적 12,896㎡ /증 3,910㎡ 약 3,901평 / 증 1,178평
	건축	건축면적 830㎡, 연면적3,306㎡ -1,000평/층별 250평/지하1, 지상4층	좌동
주차대수		주차대수 지상30대 (법정27대)	주차대수 지상100대 (증70대,법정27대)
편입부지		효자동2가 1050 외 6필지 1050,1051-3,1051-5,700-1,700-2, 709-3, 1137-6	효자동2가 1050 외 8필지 1050,1051-3,1051-5,700-1,700-2, 709-3,709,709-2,1051-4
사업기간		2020 ~ 2023	2020 ~ 2025
도입시설		주민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주민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다목적강당 등

□ 추진사항

- 청사후보지 검토(토지매입비, 주변환경, 주민의견 등 종합검토)  : ’18. 10. ∼ ’19. 12.

- 청사부지 선정 및 신축계획 방침 결정          : ’20. 1. 8.

- 지방재정투자심사(전북도) 투자심사 완료       : ’20. 7.

-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                  : ’21. 3.

-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포함 방침 결정        : ’21. 4.

-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회 승인              : ’21. 6.

- 설계용역비(4.5억) 21년 추경2차 예산 확보      : '21. 9.

- 토지매수 절차 추진	: '21. 10.∼

- 부지매입비(40억) 예산 확보                   : '21. 12.

-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 추진	: '22. 1.∼ 5.

-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추진(일시정지중)      : '22. 3.∼6.

- 건축기획 용역 완료	: '22. 3.∼6.

- 사업계획 변경(진출입로 변경 및 기반시설조성, 연약지반 보강비 포함)   : '22. 6.

- 사업계획 변경(부지 추가 매입 및 건설공사비지수 상승 반영)   : '22. 8.

- 22년 제3차 수시분 및 23년 정기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 '22. 8.

□ 금후계획

- 전북도 투자심사 재심사	: ’22. 10.

- 토지보상계획공고 등 협의보상 절차 추진      : ’22. 11. ∼ ’23. 10.

-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 소규모환경영향평가용역  : ’22. 11. ∼ ’23. 10.

- 설계공모 및 설계용역 추진	: ’23. 1.  ∼ ’23. 10.

- 행정절차 이행(각종 인허가, 일상감사, 원가심사 등)   : ’23. 10. ∼ ’23. 12.

- 공사 추진 및 개관	: ’24. 1.  ∼ ’25. 6.

□ 위치도 및 사진

□ 위치도

□ 항공사진

□ 현황사진

신축 부지

(효자동2가1050외8필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효자4동 주민센터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에 따른 토지매입비, 설계용역비, 공사비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효자4동 주민센터(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에 따른 토지매입 및 건축비 190억원 반영(설계용역비 포함)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 분	2021	2022	2023년 이후	합 계
계	450	4,000	14,550	19,000
토지매입비		4,000	2,100	6,100
설계용역비	450		950	1,400
공 사 비			11,500	11,500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년 이후				합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토지매입비					4,000			4,000	2,100			2,100	6,100			6,100
설계용역비	450			450					950			950	1,400			1,400
건 축 비									11,500			11,500	11,500			11,50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자치행정과장 박은숙
연락처	(063) 281-221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세 입
세 출			450,000	4,000,000	5,000,000	9,550,000	19,000,000
효자4동 주민센터 (복합커뮤니티센터)건립			450,000	4,000,000	5,000,000	9,550,000	19,000,000
재원 조달			450,000	4,000,000	5,000,000	9,550,000	19,000,000
자체 수입	소 계		450,000		5,000,000	9,550,000
	지방세		450,000		5,000,000	9,550,000
	세외수입
의존 재원	소 계
	국비
	도비
	지방교부세
지 방 채				4,000,000			4,000,000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

③ 전주 종합경기장 부지개발에 따른 공유재산(야구장) 처분(철거)

□ 목    적

- 전주종합경기장 부지개발에 따라 경기장 대체시설을 월드컵경기장

으로 이전 설치하고, MICE산업 거점공간으로 구축하기 위해 기존

노후화된 공유재산(야구장-시설물 안전등급 D급)을 처분(건축물의 멸실)

하고자 함.

□ 용    도 : 전주종합경기장 부지개발에 따른 야구장 철거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51 일원

□ 사업기간 : 2022. 09. ~ 2023. 04.

□ 소요예산 : 철거비 1,500백만원(시비)

소요사업비 (억원)				비 고
합 계	철거공사	폐기물처리 (건설, 지정)	기타 (감리, 설계)
15	8	6	1	<철거공사 주요공정> □건축물 철거 □잔디이식 및 부지 절성토 □휀스설치 등

□ 사업규모 : 야구장 5,571㎡ (본부석 818㎡, 스탠드 4,753㎡)

□ 계약방법 : 일반입찰

□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

- 종합경기장 부지 무상 양여(전라북도 ⇒ 전주시)          : ‘05. 12.

-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개발사업 의회 동의         : ‘10. 04.

- 민간사업자 공모 선정(롯데쇼핑) 및 협약체결(기부대양여) : ‘12. 12.

- 사업계획변경 협의(기부대양여 ⇒ 장기임대)              : ‘19. 04.

- 종합경기장 부지재생 기본구상 완료                     : ‘20. 12.

- 컨벤션ㆍ호텔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완료              : ‘21. 12.

- 컨벤션ㆍ호텔 건립을 위한 중앙투자심사(심사결과 – 조건부) : ‘22. 03.

※ 조건사항 : 관련법 등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추진방식에 관한 세부협약 체결 등

- 민간사업자와 실무회의 개최(시 ⇔ 롯데쇼핑)          : ‘22. 03.～06.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해제(전주시 고시 제2022-57호)  : ‘22. 04.

- MICE산업 전문기관 자문(결과 : 전시장 규모 확대 필요)   : ‘22. 05.～06.

※ 전북마이스발전협의회, 전북문화관광재단, 도 관광총괄과

-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공유재산 처분 – 야구장)   : ’22. 08.

-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의결(공유재산 처분 – 야구장) : ’22. 09.

- 제2회 추경예산 확보                                : ’22. 09.

- 야구장 철거 추진(실시설계, 철거공사, 폐기물처리 등)   : ’22. 09. ∼ '23. 04

- 사업계획 변경 협의(롯데쇼핑) 및 개발계획 수립  : ’22. 09.∼12.

- 협약변경 체결, 투자심사(재),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추진  :  ’23. ∼ ’24.

- 종합경기장 부지개발 사업추진                       : ’25. ∼ ’27.

□ 위치도

종합경기장

야구장

부지면적

120,715㎡

푸드센터

□ 현장사진

종합경기장

야구장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전주종합경기장 부지개발에 따라 MICE산업 거점공간 구축을 위한 야구장 처분 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전주종합경기장 부지개발에 따른 야구장 건물 처분비 추계기간을

1년으로 함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 분	2022	2023	2024	합 계
계	1,500			1,500
건물처분비	1,500			1,500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백만원)

구분	2022				2023				2024				합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건물 처분비	1,500			1,500									1,500			1,50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도시공간혁신추진단 종합경기장재생과장 황남중
연락처	(063) 281-5033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세 출		1,500,000					1,500,000
전주종합경기장 부지개발 야구장 철거		1,500,000					1,500,000
재원 조달
자체 수입	소 계	1,500,000					1,500,000
	지방세	1,500,000					1,500,000
	세외수입
의존 재원	소 계
	국비
	도비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

④ 드론스포츠복합센터 건립

□ 목    적

- 전주시가 2016년 최초로 개발·보급한 드론축구는 현재 국내 1,524팀 구성, 해외10개국에 협회가 설립되는 등 꾸준히 성장 중인 드론 축구를 세계적인 드론레저스포츠로 육성하기 위한 거점공간 조성

- 거점공간은 드론축구 전용경기장, 전문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및 체험공간, 드론축구 홍보관 등 복합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 드론 산업과 연계하여 경제성장 도모

□ 용    도 : 전주 드론스포츠복합센터(신축)

□ 주요시설

- 경기장 및 경기운영시설(관람석, 운영실, 중계실, 정비실, 선수·심판 대기실 등)

- 교육 및 체험장(지도자, 심판과정 자격증 등 관련 교육공간, 드론 체험공간 등)

- 드론축구 홍보관(드론축구, 드론산업 홍보관, 전시장, 기념품판매점 등)

□ 위    치 : 덕진구 여의동 1189-1 외 4필지(월드컵경기장 광장 부지)

□ 사업기간 : 2021. ~ 2024.

□ 소요예산 : 110억원(국비 33, 시비 77)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1	2022	2023
계	11,000	300	4,600	6,100
국 비	3,300	300	1,300	1,700
시 비	7,700	-	3,300	4,400

□ 사업규모 : 연면적 3,216㎡, 건축면적 1,600㎡

□ 기준가격 : 11,000백만원

□ 계약방법 : 설계용역(설계공모), 공사용역(일반입찰)

□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

-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실시 완료	: '21.  5.

- 문화체육관광부 사업계획 승인	: '21.  7.

- 지방재정투자심사 실시	: '21.  8.

- 건축기획 설계용역	: '21.  9. ~ '21. 12.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 '21. 11. ~ '21. 12.

- 건축위원회 기획심의	: '22.  2.

- 건축설계용역 일상감사 및 원가심사	: '22.  2. ~ '22.  3.

- 설계용역 공모 실시	: '22.  8. ~ '22. 10.

- 실시설계	: '22. 11. ~ '23.  4.

- 공사 착공 및 준공	: '23.  4. ~ '24.  4.

- 개관	: '24.  5.

□ 위치도 및 사진

□ 위치도

사업부지

□ 현장사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전주 드론스포츠복합센터 건립에 따른 설계, 건축비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전주 드론스포츠복합센터 건립에 따른 시설비(설계, 건축비) 11,000백만원으로 비용을 추계함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 분	2021	2022	2023	합 계
계	300	4,600	6,100	11,000
설계 및 건축비	300	4,600	6,100	11,000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합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설계 및 건축비	300	300	0	0	4,600	1,300	0	3,300	6,100	1,700	0	4,400	11,000	3,300		7,70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연락처	(063) 281-234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 입
세 출		300,000	4,600,000	6,100,000			11,000,000
드론스포츠 복합센터 건립		300,000	4,600,000	6,100,000			11,000,000
재원 조달		0	4,600,000	6,100,000			11,000,000
자체 수입	소 계	0	3,300,000	4,400,000			7,700,000
	지방세	0	3,300,000	4,400,000			7,700,000
	세외수입
의존 재원	소 계	300,000	1,300,000	1,700,000			3,300,000
	국비	300,000	1,300,000	1,700,000			3,300,000
	도비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

⑤ 금암2동 공영주차장 조성

□ 목    적

- 30년 이상 경과한 일반주거지역 이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로

주차불편 및 주차장 조성요청 민원제기

- 금암2동의 주차수요 대비 주차면수(주차수급률)는 38.8%로 전주시

평균 주차수급률 85.9%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으로 주차장 조성 필요

□ 용    도  : 공영 노외주차장 조성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1579-13 외 2필지(1579-14, 1579-15)

□ 사업기간  : 2022. 5. ～ 2023. 10.

□ 소요예산  : 1,400백만원(시비 700, 국비* 700) *균특 7억 기확보

(단위: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22년	‘23년 이후
계	1,400	1,400
국비	700	700
도비
시비	700	700

□ 사업규모  : 공영노외주차장 조성 (부지820㎡, 주차면수 25대 정도)

□ 기준가격  : 개별공시지가 및 추정가격

□ 계약방법  : 감정평가를 통한 협의매수 및 일반입찰

□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

- 금암2동 공영주차장 조성 계획 수립                : ‘22. 5.

※ 국토부 주차환경개선사업(7억) 송금에 따른 22년 예산 확보

- 공유재산심의 및 관리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 이행	: ‘22. 9.∼

- 매입절차 이행 및 소유권 이전	: ‘22. 12.∼

- 실시설계용역 및 사전절차 이행	: ‘23. 2.∼6.

-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시행	: ‘23. 7.∼10.

□ 위치도 및 사진

□ 위치도

노상주차장

폐지(80면)

① ② ③

□ 현장사진

①금암동 1579-13	②금암동 1579-14(토지만)	③금암동 1579-15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도심 주차난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용, 실 매입은 감정평가를 통한 보상금액 사정결의 후 매입 추진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 분	2022	2023	2024	합 계
계	1,400			1,400
토지 및 건물매입비	962			962
시설조성비	438			438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백만원)

구분	2022				2023				2024				합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토지·건물 매입비	962	481		481									962	481		481
시설조성비	438	219		219									438	219		219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시민교통본부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연락처	(063) 281-239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1,400,000					1,400,000
자체수입		700,000					700,000
국비		700,000					700,000
세 출		1,400,000					1,400,000
토지 및 건물매입비		962,000					962,000
시설조성비		438,000					438,000
재원 조달		1,400,000					1,400,000
자체 수입	소 계	700,000					700,000
	지방세
	세외수입	700,000					700,000
의존 재원	소 계	700,000					700,000
	국비	700,000					700,000
	도비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1,400,000					1,400,000
교통사업특별회계		1,400,000					1,400,000
기 타

⑥ 조촌동 공영주차장 조성

□ 목    적

-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에 따라 반월초등학교 주변 불법주정차 금지로 보행안전 확보 및 주차난 해소대책 마련 필요

- 조촌동의 주차수요 대비 주차면수(주차수급률)는 54.4%로 전주시 평균 주차수급률 85.9%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으로 주차장 조성 필요

□ 용    도 : 공영 노외주차장 조성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238-13

□ 사업기간 : 2022. 9. ∼ 2023. 10.

□ 소요예산 : 800백만원(시비400, 도비400)   *도특별조정교부금 4억 신청

(단위: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22년	‘23년 이후
계	800	800
국비
도비	400	400
시비	400	400

□ 사업규모 : 공영노외주차장 조성(부지 1,098㎡, 주차면수 35대정도)

□ 기준가격 : 개별공시지가 및 추정가격

□ 계약방법 : 감정평가를 통한 협의매수 및 일반입찰

□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

- 조촌동 공영주차장 조성 계획 수립	: ‘22. 7.

- 2022년 2차 특별교부세(지역현안) 신청(4억)          : ‘22. 7.

- 공유재산심의 및 관리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 이행	: ‘22. 9.∼

- 매입절차 이행 및 소유권 이전	: ‘22. 12.∼

- 실시설계용역 및 사전절차 이행	: ‘23. 2.∼5.

-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시행	: ‘23. 6.∼9.

□ 위치도 및 사진

□ 위치도

사업부지

조촌동(2블럭)

주차수급률 54.4%

반월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전주반월초

□ 현장사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도심 주차난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용, 실 매입은 감정평가를 통한 보상금액 사정결의 후 매입 추진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 분	2022	2023	2024	합 계
계	800			800
토지매입비	500			500
시설조성비	300			300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백만원)

구분	2022				2023				2024				합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토지 매입비	500		250	250									500		250	250
시설조성비	300		150	150									300		150	15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시민교통본부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연락처	(063) 281-239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800,000					800,000
자체수입		400,000					400,000
도비		400,000					400,000
세 출		800,000					800,000
토지매입비		500,000					500,000
시설조성비		300,000					300,000
재원 조달		800,000					800,000
자체 수입	소 계	400,000					400,000
	지방세
	세외수입	400,000					400,000
의존 재원	소 계	400,000					400,000
	국비
	도비	400,000					400,000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800,000					800,000
교통사업특별회계		800,000					800,000
기 타

⑦ 동문상점가 공영주차장조성

□ 목    적 : 중기부 공모사업 선정(`21.9월)에 따라 동문상점가 내

이용객 주차장을 건립하여, 상점가 이용객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동문거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용    도 : 동문상점가 공영주차장 조성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1가 28-2 등 2필지

□ 사업기간 : 2022. 3. ~ 2023. 12.

□ 소요예산 : 총사업비 2,200백만원(기금 1,320, 시비 880)

- 재원조달 : 국비 60%, 시비 40%

- 2022년(1년차) : 건물 및 토지 매입비 1,875백만원

- 2023년(2년차) : 건물철거 및 주차장 조성 325백만원

□ 사업규모 : 부지면적 767㎡(지상1층) / 약 23면

□ 기준가격 : 개별공시지가, 건물시가표준액

□ 계약방법 : 협의매수, 일반입찰

□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

- 재정현안 조정회의 심의	: ’21. 7.

- 중기부 공모사업 선정	: ’21. 9.

- 지방재정 투자심사(자체) 완료(승인)	: ’21. 11.

- 사업부지 감정평가 및 매입	: ’22. 3. ～ 12.

- 주차장 도시 관리 계획 결정 및 설계 용역	: ’23. 1. ～ 6.

- 건물 철거 및 주차장 조성 공사	: ’23. 7. ～ 12.

□ 위치도 및 사진

□ 위치도

동부시장

□사업대상지

□ 현장사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요인

○ 전통시장은 노후화된 시설, 대형마트와 비교했을 때 이용 불편 등으로 급격히 쇠퇴하고 있으며, 상인들의 매출은 지속 감소하고 있어 필수 기반시설인 주차장 조성이 필요, 이를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가 필요함

○ 동문주차장 조성을 위한 건물 및 토지 매입,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 필요

나. 관련조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동문주차장 조성을 위한 건물 및 부지매입, 공사비용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 분	2022	2023	2024 이후	합 계
계	1,875	325		2,200
토지 및 건물매입비	1,875			1,875
주차장 조성 공사		325		325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백만원)

구분	2022			2023			2024 이후			합계
	합계	국비	시비	합계	국비	시비	합계	국비	시비	합계	국비	시비
토지·건물 매입비	1,875	1,125	750							1,875	1,125	750
주차장 조성 공사				325	195	130				325	195	13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 일자리청년과장 김태훈
연락처	(063) 281-241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1,875,000	325,000				2,200,000
자체수입		750,000	130,000				880,000
국비		1,125,000	195,000				1,320,000
세 출		1,875,000	325,000				2,200,000
동문주차장 부지매입		1,875,000					1,875,000
동문주차장 조성			325,000				325,000
재원 조달		1,875,000	325,000				2,200,000
자체 수입	소 계	750,000	130,000				880,000
	지방세	750,000	130,000				880,000
	세외수입
의존 재원	소 계	1,125,000	195,000				1,320,000
	국비	1,125,000	195,000				1,320,000
	도비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기 타

2022년 제4차 수시분 및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괄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비고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취득	계		19	20,993.51	33,960	7	1,425.51	2,758	10	13,019	7,302	1	3,216	11,000	1	3,306	12,900
	매입	계	15	14,348.51	8,533	6	1,452.51	2,433	9	12,896	6,100
		토지	13	13,867.8	8,118	4	971.8	2,018	9	12,896	6,100
		건물	2	480.71	415	2	480.71	415
	기타	계	4	6,645	25,427	1		325	1	123	1,202	1	3,216	11,000	1	3,306	12,900
		건 물	3	6,645	25,102				1	123	1,202	1	3,216	11,000	1	3,306	12,900	신축비
		기 타	1		325	1		325										공사비
처분	계		2	5,571	1,500	2	5,571	1,500
	매각	계
		토 지
		건 물
	기타	계	2	5,571	1,500	2	5,571	1,500
		토 지
		건 물	2	5,571	1,500	2	5,571	1,500										철거비

회계명 : 교통사업특별회계                                       (단위 :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비고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취득	계		8	2,236	2,200	8	1,138	1,462	2	1,098	1,238
	매입	계	8	2,236	2,200	8	1,138	1,462	2	1,098	1,238
		토지	4	1,918	1,194	3	820		1	1,098	500
		건 물	2	318	268	2	318	268
		기 타	2		738				2		738							공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