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마루어린이작은도서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2년 9월 6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2년 9월 7일

라. 상정일자 : 제395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2022년 9월 15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락기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가.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주)롯데쇼핑에서 롯데마트 송천점을 신축 후, 우리 시에 무상 제공하여 현재 민간위탁 관리·운영하고 있는 책마루어린이작은도서관 위탁기간이 2022. 12.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 예산 절감 및 고객 중심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도서관 관리와 운영이 가능한 어린이 독서 전문 단체에게 위탁 관리하여, 안정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위탁하고자 함

나. 제안사유

○ 책마루어린이작은도서관을 어린이 독서지도와 양질의 독서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어린이 독서전문 단체에게 위탁 관리토록 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과 독서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형철)

□ 본 동의안은 2022.12.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책마루어린이

작은도서관을 민간에게 재위탁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2009년 송천동에 롯데마트가 신축되면서 롯데 측이 사회환원사업 일환으로

어린이도서관을 설치하고 전주시와 협약을 체결하면서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되고 있음

○ 지난 2019년도 재위탁 동의안 심의시 종사자 처우개선 부분, 협약내용 개선에 대한 노력, 도서관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당부하면서 3년 위탁기간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당사자간 협약에 의하여 전주시가 어린이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일체를 지원하였으나, 2019년 공립작은도서관으로 등록된 후 매년 도비를 지원 받아왔고 2년간(2020~2021년) 전북 작은도서관운영평가 *우수도서관으로 선정된 바 있음.

*전북 14개 시군 공립도서관 : 148개소(2022년 9월기준)

*시군간 형평성 고려 총 40개소 중 최우수상 5%, 우수상 7.5%, 장려상 10%

○ 해당 지역의 도서관에 대한 많은 수요에 예상되고 작은도서관이 정보 사랑방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마을 공동체의 중심으로 소통하고 성장해 나갈 것으로 판단됨.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공개 모집 절차를 거쳐  자부담이 가능하고 어린이도서관 운영 능력을 갖춘 비영리 법인(단체)에게 위탁 관리하는 것이 운영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도모하는데 적절할 것이므로 동의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자료】

□ 개 요

○ 개 관 일 : 2009. 7. 24.

○ 위    치 : 덕진구 솔내2길 21(송천동 롯데마트 주차장 2층 995㎡지상1층)

○ 운영형태 : 도서관 민간위탁

○ 운영단체 : 도서관을 사랑하는 책마루 동무들(2009년～현재)

○ 위탁기간 : 2023년 1월 ～ 2025년 12월(3년)

○ 사 업 비 : 127,249천원(민간위탁금 118,832, 자부담 8,417)

[운영현황]

○ 장 서 량 : 37,165권 (‘22.7월말 기준)

○ 운영시간 : 화~금:10시~18시/ 토:10시∼17시/ 일:13시∼17시(월요일 ,2·4주 일, 공휴일 휴관)

○ 대출규정 : 1인 10권 2주 대출

○ 이용현황(2022.7월말 기준) : 이용자수 - 17,710명 / 일평균이용자수 - 110명

- 대출권수 및 대출자수 : 6,292권/1,912명

○ 프로그램 현황 : 독서동아리 13개, 작가와의 만남, 영유아모둠열린날, 하루 30분 독(讀,)한 가족 몰입독서, 소박한 한솥밥, 도서관에서 하룻밤 등 36여개 행사 운영

□ 위탁 추진현황

○ 롯데마트 송천점 신축시 ㈜롯데쇼핑과 전주시와 협약(’08.12.)

□ 전주시에 사업장 존속시까지 어린이도서관 설치 및 운영 무상사용제공

□ 롯데마트에서 도서(11,000권) 및 집기구입, 향후 건물하자보수, 공공요금 지원

□ 전주시에서 운영하기로 함

○ 공립작은도서관으로 등록(’15.9월)

□ 작은도서관 운영비 도비 지원

(2020년· 2021년 전라북도 작은도서관운영평가 우수도서관 선정)

□ 위탁기관 평가

○ 책마루어린이작은도서관(공립작은도서관) : 연1회 전라북도 작은도서관 운영평가

-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12조(작은도서관 운영 실태 조사)

- 전라북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평가현황

구분	2020	2021	2022
책마루어린이 작은도서관	장려상	장려상	22.12월중 평가 진행 예정

□ 책마루작은도서관 민간위탁금 지원 내역(2009~현재)

년 도		2009.7.~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민 간 위탁금 (천원)	계	25,600	60,800	60,800	60,800	71,000	71.000	71,000	71,000	72,200	85,400	91,520	103,930	105,100	118,832
	시비	25,600	60,800	60,800	60,800	71,000	71.000	71,000	62,060	62,780	74,780	81,968	94,252	95,305	108,566
	도비								8,940	9,420	10,620	9,552	9,678	9,795	10,266
비 고		※ 상근인력 3명(관장1, 사서2) : 관장 무보수 활동 (2009~2012년) ※ 2016년도부터 공립작은도서관 등록에 따른 도비 지원금 포함 ※ 공공요금(전기세,수도세) 및 건물 시설보수 : 롯데마트에서 지원 ※ 민간위탁금 118,832천원(인건비87,832천원, 도서구입비15,000천원, 프로그램운영비 16,000천원)

□ 책마루작은도서관 민간위탁금 집행내역(2021)

(단위:천원)

사업명	사 업 비			집 행 액					잔액
	계	보조금	자부담	구분	내역	계	보조금	자부담
책마루 어린이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	112,400	105,100	7,300	인건비	관장(1명) 사서(2명) 임금	74,550	74,100	450	이자 2,790원
				도서구입비	분기별 4회(총1,066권 구입)	15,000	15,000	0
				행사비	행사운영비	6,565	2,577	3,988
				운영비	공공요금,정간물 구독 등	16,285	13,423	2,862
				합 계		112,400	105,100	7,300

□ 타 시군 어린이도서관 현황

시설명		전주책마루 어린이도서관	제천기적의 도서관	정읍 기적의도서관	대구달서 어린이도서관	순천 기적의도서관	목포 어린이도서관
규 모		995.29㎡	856.81㎡	1,274㎡	1,380㎡	1,824㎡	2,177㎡
운영주체		도서관을사랑하는책마루동무들	책읽는 사회문화재단	정읍시	대구달서구	순천시	목포문화재단
직원현황		3명(관장1, 직원2)	7명(관장1, 직원6)	5명(관장1,직원4)	5명(관장1,직원4)	5명(관장1,직원5)	10명(관장1, 직원10)
위 탁 금 (예 산)		118백만원	587백만원	298백만원 (인건비 미포함)	257백만원 (인건비 미포함)	250백만원 (평균150백만원) (인건비 미포함)	594백만원
평균 1일 이용자수	코로나 이전	200명	600명	200명	250명	400명	255명
	코로나 이후	110명	286명	130명	361명	200명	135명
위탁기간		3년	5년	직영	직영	직영	3년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책마루어린이작은도서관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5		제출연월일 : 2022. 9. 6.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주)롯데쇼핑에서 롯데마트 송천점을 신축 후, 우리 시에 무상 제공하여 현재 민간위탁 관리·운영하고 있는 책마루어린이작은도서관 위탁기간이 2022. 12.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 예산 절감 및 고객 중심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도서관 관리와 운영이 가능한 어린이 독서 전문 단체에게 위탁 관리하여, 안정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위탁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책마루어린이작은도서관을 어린이 독서지도와 양질의 독서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단체에게 위탁 관리토록 하여,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독서 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함

3. 민간위탁 추진 근거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4. 민간위탁 주요내용

가. 위탁시설

□ 시설명 : 책마루어린이작은도서관

□ 소재지 : 전주 덕진구 솔내2길 21 (롯데마트 주차동)

□ 규  모 : 건물 995.79㎡ / 지상2층

□ 위치도

나. 위탁사무

□ 책마루어린이작은도서관 시설 관리·운영

□ 책마루어린이작은도서관 자료 수집·관리 및 이용자 대출

□ 어린이 독서지도 및 독서 문화 프로그램 운영

다. 위탁기간 : 2023. 1. 1. ~ 2025. 12. 31. (3년)

5. 수탁자 선정

가. 모집방법 : 공개 모집

나.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소재하고 운영비 보조 외 자비 부담이 가능하며, 어린이도서관 운영 능력을 갖춘 비영리 법인(단체)

다. 심사 및 선정방법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해 민간위탁 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정

□ 위원장 포함 7인으로 심사위원회 구성(공무원 1, 전문가 6)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가. 연간 소요예산 : 118,832천원 (도비 10,266천원, 시비 108,566천원)

□  인건비 : 87,832천원 (관장 1명, 사서2명)

□  도서구입비 : 15,000천원

□  운영비 : 16,000천원

7. 금후 추진계획

○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 2022. 10.

○ 민간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심사      : 2022. 11.

○ 민간위탁 협약체결                                : 2022. 11.

○ 위탁운영 및 협약체결 결과 시의회 보고             : 2022. 12.

8. 민간위탁사업운영평가위원회 평가결과 : 해당없음

9. 의회 요청에 의한 사항 : 없음

10.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책마루어린이작은도서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작은도서관 진흥법」제3조,「전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및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책마루어린이작은도서관에 전문성을 가진 법인의 위탁관리로 인건비·운영비와 사업비 등 지원이 필요함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비용추계 기간 : 2023. 1. ~ 2025. 12.

○ 비용추계 내용 : 책마루어린이작은도서관 인건비(관장1명, 사서2명), 운영비와 사업비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 분	합 계	2023년도	2024년	2025년
계	357	119	119	119
책마루어린이작은도서관	357	119	119	119

□ 책마루어린이작은도서관 민간위탁금(119백만원)

- 인건비 : 88백만원 (급여, 명절수당, 퇴직적립금)

(관장 2,518천원×1명×12개월=30,216천원, 사서 2,355천원×2명×12개월=56,520천원,

주말종사자 9,714원×4시간×28회=1,088)

- 운영비 : 16백만원(사무관리비 및 프로그램비)

- 도서구입비 : 15백만원

다. 재원조달방안

○ 책마루어린이작은도서관 재원조달 계획

□ 운영비(인건비1명, 도서구입비, 프로그램비 일부) 및 사업비 : 도비 30%, 시비 70%

□ 기타 운영비(인건비2명, 주말종사자, 도서구입비, 프로그램비 포함) 및 사업비 : 시비 10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 책의도시정책과장 박남미
연락처	(063) 230 - 183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계
세 입
세 출		118,832	118,832	118,832	356,496
책마루어린이작은도서관 민간위탁		118,832	118,832	118,832	356,496
재원 조달		118,832	118,832	118,832	356,496
자체 수입	소 계	108,566	108,566	108,566	325,698
	지방세	108,566	108,566	108,566	325,698
	세외수입
의존 재원	소 계	10,266	10,266	10,266	30,798
	보조금	10,266	10,266	10,266	30,798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