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9월 6일      전주시장(복지환경국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9월 7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9월 15일

(제395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개정이유

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개정(2013.4.23.)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공공시설에 설치ㆍ운영을 허가하는 매점의 시설규모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장애인의 생업지원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됨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개정(2021.04.20.)에 따른 용어 수정 및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조례에 재기재하는 경우 상위법과일치하도록 수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2013.04.22.)에 따른 면적 제한 삭제

-  제2조 3호의“판매하는 전용면적이 15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을

“판매하는 시설”로 정비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2021.04.20.)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용어 수정

□ 안 제1조, 제2조제3호,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다. 입법체계에 부합하도록 수정

- 입법체계상 법령은 조례보다 당연히 우선하므로 (다른 법령과의 관계)라는 조항 대신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규정함에 따라 수정

□ (현행)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개정)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라.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재기재하는 경우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수정

□ 제9조(허가의 취소)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5조제1항 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수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 및 제25조제1항

나. 사전 계획서 결재 : 여  /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완료(감사담당관실, 기획예산과, 여성가족과)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2. 8. 12. ∼ 9. 1. / 20일간) :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반영과, 용어등을 재정비하여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2조 3호에서는 장애인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생업지원을 확대 하기 위해「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공공시설에 설치ㆍ운영을 허가하는 매점의 시설규모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임.

- 판매하는 전용면적이 15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을 “판매하는 시설”로 정비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7조(생업지원) 2013.4.22일 개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개정으로  용어 정비하는 사항임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 로 용어 수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사용허가) 2021.4.20. 개정

○ 안 제3조에서는 입법체계에 부합하도록 정비함

- 입법체계상 법령은 본래 조례에 우선하므로 기존의‘다른 법령

과의 관계’조항은 불필요함. 이에 입법체계에 부합하도록 ‘다

른 조례와의 관례’로 정비함.

○ 안 제9조에서는 상위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으로 일치하도록 수정함

- 상위법 (허가의 취소) 규정에 있는 조문과 동일하게 조례에 규정하여 중복 되지 않게 하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정비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5조제1항 (허가의 취소) 2021.4.20. 개정

□ 동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운영에 따른 수의계약 방법으로 사용자를 결정시 제한을 두었던 매점의 면적을 삭제하여, 매점의 시설규모 확대로 장애인등의 생활안정 및 생업지원확대를 도모하고, 상위법 개정내용에 맞게 우리시 조례의 조항 및 문구 등을 수정하는 사항이므로, 상위법령에 부합하고 입법체계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니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동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 3호 관련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 ‘13.4.23일 개정되었으나 시행령이 9년이나 경과하여 조례반영함은 대상자의 혜택과 업무의 효율성을 저하 시킬 수 있었으므로 이후 상위법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은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6		제출연월일 : 2022. 9. 6.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개정이유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개정(2013.4.23.)으로 장애인의 생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수익자를 결정할 수 있는 매점의 면적 제한(15제곱미터 이하)을 폐지하고자 함.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개정(2021.04.20.)에 따른 용어 수정 및 법령 재기재에 따라 내용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2013.04.22.)에 따른 면적 제한 삭제

□ 제2조 3호의 (현행)“판매하는 전용면적이 15제곱미터 이하인 시설”

(개정)“판매하는 시설”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개정(2021.04.20.)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용어 수정

□ 안 제1조, 제2조제3호,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다. 입법체계상 법령은 조례보다 당연히 우선하므로 다른 법령과의 관계라는 조항 대신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에 따라 수정

□ (현행)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개정)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라.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재기재하는 경우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수정

□ 제9조(허가의 취소)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5조제1항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 및 제25조제1항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결재 완료, 2022. 8. 10.)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감사담당관실, 기획예산과, 여성가족과와 협의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2. 8. 12. ∼ 9. 1. / 20일간) :

전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사용·수익을 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판매하는 전용면적이 15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을 “판매하는 시설”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이하 “매점 등”이라 한다)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중 “사용·수익허가”를 각각“사용허가”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사용·수익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2인”을 “2명”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사용·수익”을 각각 “사용”으로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 등은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매점 등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2. 사용허가를 받은 매점 등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사용허가를 받은 매점 등의 원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제9조제2항 “사용·수익을 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10조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을 위하여 공공시설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장애인 등이 우선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사용허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매점”이란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에서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전용면적이 15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을 말한다.	3. -------------------------------------------------------------------판매하는 시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이하 “매점 등”이라 한다)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이하 “매점 등”이라 한다)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사전공고) 시장, 소속기관의 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은 공공시설 내에 매점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사용·수익허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전주시보나 전주시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사전공고) ----------------- ----------------------------------------------------------------------------------------사용허가-------------------------------------------------------------------------------------------------------.
제6조(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제4조에 따라 공공시설 내에 매점 등의 설치를 위하여 사용·수익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주소를 둔 만 20세 이상의 세대주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준비하여 시장 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사용허가--------------------------------------------------------------------------------------------------------------------------.
1. 매점 등의 설치를 위한 사용·수익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용허가---------------------------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7조(우선 허가) ① 시장 등은 제6조에 따라 신청을 받아 사용·수익허가를 하는 경우 일반인보다 우선하여 장애인 등에게 사용·수익허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 등이 2인 이상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와 같다.	제7조(우선 허가) ①-------------- ---------------------사용허가---------------------------------------------------------------------------------------2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허가를 받은 사람의 의무) ① 제7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사람은 매점 등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없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 등의 승인을 받아 각 호의 자에게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허가를 받은 사람의 의무) ① ----------------사용-----------------------------------------------사용---------------------------------------------------------------------------------------------------------------------------.
1.~2.(생 략)	1.~2.(현행과 같음)
② 시장 등은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사용·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공공시설의 원상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수익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사용-------------------------------------------------------------------------------------------------사용-----------------------------.
③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 기간이 끝나거나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된 경우 그 공공시설을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 등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③ 사용------------------------- ---------------------사용-----------------------------------------------------------------------------------------------------------------------------------------.
제9조(허가의 취소) ① 시장 등은 제7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8조(허가를 받은 사람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매점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망ㆍ해외이주 등으로 직접 운영할 수 없는 경우(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경우에는 동일 세대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에게 당초 허가 기간 중 남은 기간을 계속하여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그 밖의 관련 법령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9조(허가의 취소) ① 시장 등은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매점 등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2. 사용허가를 받은 매점 등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사용허가를 받은 매점 등의 원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② 시장 등은 사용·수익을 허가한 공공시설이 공익상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사용허가----------- ------------------------------------------------------------------.
③ 시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허가 --------------------------------------------.
제10조(사용료) 매점 등의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하며, 전기ㆍ수도 사용료 등은 실비만을 징수한다.	제10조(사용료) -----------사용허가 ---------------------------------------------------------------------------------------------------------------------------------------.

전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3. 미첨부 사유

○「전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의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연락처	(063) 281-5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