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9월 6일      이남숙 의원 등 12인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9월 7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9월 15일

(제395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제정사유

가. 본 건 조례안은「고독사 에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이에 따른 고독사 위험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전주시장의 책무 및 적용범위(안 제3조 ～ 안 제4조)

다.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5조)

라. 실태조사(안 제6조)

마. 지원대상 및 지원사원(안 제7조 ～ 안 제8조)

바.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사. 시행규칙(안 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 예고 : 불요 (의원 발의)

5. 검토의견

□ 본 건 제정안은 최근 고령화, 비혼,이혼, 취언난 등 다양한 원인

으로 1가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들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발생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에 최근 시행(2021.4.1.)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고독사위험자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예방 및 대응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체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 주요내용으로는

○ 이 조례안은 총10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안 제1조 ~ 안 제3조)

-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1인가구,고독사,고독사 위험자, 사회적 고립가구)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로 1인 가구의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음.

○ 적용범위(안 제4조)

- 1인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적용대상를

「주민등록법」 에 따라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인가구로 명시하였음,

○ 예방계획의 수립(안 제5조)

- 시장은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예방계획을 매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예방계획에는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는 규정임.

○ 실태조사(안 제6조)

-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의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 근거 마련, 그 결과를 예방계획 수립에 활용하도록 규정함.

○ 지원대상(안 제7조)

-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건강상태 등 사회적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기관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를 지원대상자로 명시함.

○ 지원사업(안 제8조)

-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사업을 명시하여, 정서지원,사회적 돌봄,건강지원,주거지원서비스,문화·여가 생활지원, 사회안전망 구축,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 모임 운영,정부지원사업,지역사회 민간자원 발굴·연계,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센터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8조 2항에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는 재정적 근거를 마련함.

○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 고독사 예방사업 등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동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 이 건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4월 시행)에서는 지자체로 하여금 고독사위험자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예방 및 대응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1인 가구의 사회적고립과 이에 따른 고독사 위험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 충돌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 가족체계의 다양화, 개인주의 심화, 고령화,취업난과 주거불안 등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원인으로 홀로 생활하는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실제 전주시 1인가구는 인구대비‘17년도 29%(73,738명)에서‘21년도 32%(89,038명) 이들의 사회적 고립과 외롭게 세상을 떠나는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그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 방안이 부재한 실정임.

○ 현재 우리시에서는「전주시 홀로사는 노인지원조례(‘17.12월시행)」, 노인통합돌봄선도지자체로 통합돌봄을 통해 노인가구를 중점으로  고독사 예방 대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고독사가 노인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닌 다양한 계층에게 일어나는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시책마련 등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우리시에서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최근 복지부「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올 9월부터 2023년까지 3억9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그동안 소외되었던 중장년층과 청년층의 고독사 관련 생애주기별 관리체계 마련 및 고독사 예방 사업모델을 찾아 고독사 위험을 줄여나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 본 조례안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하여 정서지원, 돌봄, 문화적 지원, 사회적 관계형성 등을 지원하여 고독사 위험을 줄이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지원 조례안

( 이남숙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2022. 09. 06.
의안 번호	31	발 의 자 ：이남숙, 이기동, 박형배, 최주만, 김정명, 최용철, 김동헌, 김세혁, 최지은, 김학송, 한승우, 채영병 의원(12인)

1. 제안이유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지자체의 책무와 전주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전주시장의 책무 및 적용범위(안 제3조 ～ 안 제4조)

다.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5조)

라. 실태조사(안 제6조)

마. 지원대상 및 지원사원(안 제7조 ～ 안 제8조)

바.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사. 시행규칙(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 예고 : 불요 (의원 발의)

전주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되어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회적 고립 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1인 가구의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인 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시장은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매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

2.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3.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

4.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예방계획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1. 1인 가구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1인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8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제7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정서지원 서비스

2. 사회적 돌봄서비스

3. 건강지원 서비스

4. 주거지원 서비스

5. 문화·여가 생활 지원사업

6. 사회안전망 구축

7.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자원 발굴·연계 서비스

9.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센터 운영

10. 그 밖에 1인 가구의 복지향상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각호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게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체계구축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1인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지원 조례안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제6조(실태조사)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제8조(지원사업)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비용추계 기간 : 2023년 ~2027년

○ 비용추계내용 : 고독사예방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분	합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
계	2,090	130	360	500	600	500
실태조사	200		100		100
지원사업	1,890	130	260	500	500	500

다. 재원조달방안

○ 국도비 보조금,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연락처	(063) 281 - 232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 출		130,000	360,000	500,000	600,000	500,000	1,990,000
고독사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130,000	360,000	500,000	600,000	500,000	1,990,000
재원 조달		130,000	360,000	500,000	600,000	500,000	1,990,000
자체 수입	지방세	26,000	152,000	250,000	350,000	250,000	1,028,000
의존재원	보조금	104,000	208,000	250,000	250,000	250,000	1,06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