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9월 6일      김학송 의원 등 12인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9월 7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9월 15일

(제395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제정사유

가. 최근 스토킹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로 야기되고 있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며, 이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나. 이에 이 조례를 통해 선제적으로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지원하고자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전주시장의 책무 및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3조 ～ 안 제4조)

다. 지원사업 및 인식개선 교육·홍보(안 제5조 ～ 안 제6조)

라. 협력체계 구축 및 비밀 누설 금지(안 제7조 ～ 제8조)

마. 2차 피해 방지(안 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전주시 아동·여성보호 연대 구성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 예고 : 불요 (의원 발의)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1.4.20.)되어 스토킹범죄에 대한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절차가 가능해짐에 따라 이 조례를 통해 선제적으로 스토킹범죄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지원하고자 제도적 근거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 이 조례안은 총9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안 제1조 ~ 안 제3조)

-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의 목적과 사용

하는 용어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토킹 행위 및 스토킹범죄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 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4조)

-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등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계획에 「전주시 아동·여성보호 연대 구성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르되, 스토킹범죄 예방,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과 예방교육 및 홍보, 인식개선에 관항 사항을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정책개발 사업, 피해자 법률지원 사업 등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사항과 이를 위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교육 및 홍보(안 제6조)

-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인신개선 교육 및 피해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 효율적인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를 포함한 사법기관,피해지원 관련 시설, 전문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 비밀누설 금지(안 제8조)

- 스토킹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와 관련된 업무 종사자등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을 금지함.

○ 2차 피해 방지(안 제9조)

- 2차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피해 방지지침과 교육 등 필요한 대책마련과 2차 피해가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

○ 부칙(제2조)

- 다른 조례와의 중복되는 내용이므로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업무추진에 통일성을 기하고 자 함.

-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주시 아동·여성보호 연대 구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 및 「전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범죄      피해자 지원 조례」제7조에 따른 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      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전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범죄 피해자 지원 조례」제4조에 관한 사항

□ 동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스토킹 행위가 형사책임의 영역에서 다루어 질 수 있게 되었음. 실제로 전북경찰은 스토킹 처벌법 시행된 후 최근까지 180명을 입건해 조사했고, 112에 신고된 스토킹범죄는 모두 564건으로 법 시행 이전보다 두 배 이상 늘었으며, 긴급응급조치등 피해자 보호조치는 179건이고 반복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3명은 구속되었다고 밝혔음

○ 또한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1년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서는 스토킹범죄 발생은 2017년 438건, 2018년 544건, 2019년 591건 등 증가 추세를 보이고, 경찰청 자료 또한 최근 3년간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는 2018년 2,772건, 2019년 5468건, 2020년 4,515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이와같이 최근 스토킹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범행 초기에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신속히 이뤄지지 않아 강력범죄로 이어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스토킹범죄를 처벌하기 위하여 제정된 상위법에 기반하여 스토킹범죄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시민들과 이에 따른 피해로 고통스러워 하는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오니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 김학송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2022. 09. 06.
의안 번호	32	발 의 자 ：김학송, 남관우, 이 국, 이남숙, 최용철, 박선전, 이보순, 온혜정, 최지은, 최명권, 한승우, 김성규 의원(12인)

1. 제안이유

○ 최근 스토킹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로 야기되고 있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며, 이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 이에 이 조례를 통해 선제적으로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전주시장의 책무 및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3조 ～ 안 제4조)

다. 지원사업 및 인식개선 교육·홍보(안 제5조 ～ 안 제6조)

라. 협력체계 구축 및 비밀 누설 금지(안 제7조 ～ 제8조)

마. 2차 피해 방지(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전주시 아동·여성보호 연대 구성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 예고 : 불요 (의원 발의)

전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전주시 아동·여성보호 연대 구성에 관한 조례」(이하“여성보호조례”라 한다)제11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3.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시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업

2. 피해자 법률 지원에 관한 사업

3. 피해자 상담, 치료 등 회복 증진 사업

4. 그 밖에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스토킹범죄 방지,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지원 관련 시설, 법률 및 수사기관, 전문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를 여성보호조례 제4조에 따른 협력체계의 구축과 함께 할 수 있다.

제8조(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2차 피해 방지) ① 시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주시 아동·여성보호 연대 구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 및 「전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범죄 피해자 지원 조례」제7조에 따른 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전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범죄 피해자 지원 조례」제4조에 관한 사항

전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안 제6조 스토킹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교육 및 홍보 관련 비용이 발생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스토킹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와 관련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비용발생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일 것으로 예상되어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연락처	063-281-2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