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9월 6일      채영병 의원 등 8인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9월 7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9월 16일

(제395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2. 제정사유

가. 본 조례안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 없이 시행규칙으로 재위임한 내용 등을 정비하고,

나. 조항 해석에 모호한 규정을 명확히 규정하여 입법통제 기능을 강화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안 제6조) 수정

나. 주민편익시설의 이용자 등(안 제6조의5제2항) 수정

다. 주변영향지역지원 등(안 제21조제4항, 제5항 및 제6항) 수정, 신설

라. 시행규칙(안 제25조) 삭제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타사항 :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례정비와 주민대표 후보자 선출방법에 대한 규정(별표3) 중 모호한 부분에 대하여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6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 처리시설)에서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폐기물처리시설을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으로 해당 조항에 직접 규정하였고,

○ 안 제6조의 5(주민편익시설의 이용자 등)에서 사용료 및 수수료, 분담금의 징수에 대한 사항도 「지방자치법」에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재위임하고 있어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해당 조항 및 (별표4)를 통해 직접 명시하였음.

○ 안 제21조4항(주변영향지역지원 등)에서 주변영향지역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나, 관련 사항을 상향하여 조례에 규정하도록 수정한 사항임.

○ 또한 해석상 모호한 부분이 있어 민원이 제기*되는 주민대표 후보자 선출 방법(제9조제2항관련)을 규정한 [별표3]의 제4호의 본문을 일부 수정하여, 사퇴하거나 해임된 주민대표를 잔여임기 기간 동안 재선출 및 재추천을 제한하도록 문구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 [별표3] 4. 본문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주민은 잔여임기 내 주민대표로의 선출‧   추천을 하지 아니한다.

⇒ 결원이 발생해 공석이 된 주민대표 자리를, 남은 임기동안 추천하지 않고 공석      으로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사례(민원) 발생

(당초 조례개정 취지는 결원을 발생시킨 주민대표 당사자만 다시 추천하거나 다시      선출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기 위함임)

□ 동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부합하고, 위임의 범위를 넘어서 시행규칙에 위임된 내용을 조례에 상향하여 규정하였으며, 해석상 모호함이 제기되는 규정(별표3의 제4호)을 명확히 하였으며, 입법체계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 되오니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채영병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34		발의연월일 : 2022. 9. 6.
			발 의 자 : 채영병, 최서연, 장재희, 이남숙, 한승우, 최지은, 이병하, 김학송 의원(8인)

1. 제안이유

○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 없이 시행규칙으로 재위임한 내용 등을 정비하고,

○ 조항 해석에 모호한 부분이 있어 민원이 제기되는 규정을 명확히 규정하여 입법통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안 제6조) 수정

나. 주민편익시설의 이용자 등(안 제6조의5제2항) 수정

다. 주변영향지역지원 등(안 제21조제4항, 제5항 및 제6항) 수정, 신설

라. 시행규칙(안 제25조)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타사항: 해당없음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ㆍ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2조에서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주변지역의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조성면적 33,000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 매립시설

2. 1일 처리능력 3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3. 1일 처리능력 150톤 이상인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제6조의5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 등 징수기준은 당해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비 및 예상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과 유사시설의 사용료 등과 비교하여 별표 4와 같이 한다.

제2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2항의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가구로 한다.

1. 법 제1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영향지역으로 포함 결정·고시한 지역의 가구.

2. 영 제20조에 의거 간접영향권으로 포함된 지역의 가구로 하되, 해당지역의 마을 일부 편입시 마을전체 가구를 포함한다.

3. 그 외의 지역도 환경상 영향이 있다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연구기관의 결과에 따라 포함할 수 있다.

제21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사업은“별지 제4호서식”에 시장에게 사업개시 전년도 7월말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회의록

3.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

제21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지원받는 예산을 변경 사용하고자 할 때도 같다.

제25조를 삭제한다.

[별표 3] 주민대표 후보자 선출 방법(제9조제2항관련)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3호의 본문의 사유로 주민대표에서 사임하였거나 해임된 주민은 잔여임기 내 주민대표로의 재선출·재추천을 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4호서식]

사 업 (변 경) 계 획 서
소요금액
사업기간
사업목적
사업개요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변경)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폐기물처리시설 주민협의체 대 표 : □ 전 주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회의록 2. 세부사업계획서 3. 기타 필요한 증빙서

[별표 3]

주민대표 후보자 선출 방법(제9조제2항 관련)

1. 전주시장은 시의회로부터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위한 주민대표 후보자 선출을 요청 받은 경우 법령 등에 저촉되지 아니한 자 중 주민총회 등 주민 전체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 주민대표가 되려는 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주민대표 후보자 선출은 최종 주민대표 추천 인원의 2배수 이상으로 되어야 하며, 주변영향지역에 해당하는 각 마을 별로 최소 1명 이상의 주민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시의회에서 추천된 주민대표 중 사퇴, 사고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로 주민대표를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 선출되었던 주민대표 후보자의 수가 추가로 추천하고자 하는 인원의 2배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 2배수 이상의 후보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제3호의 본문의 사유로 주민대표에서 사임하였거나 해임된 주민은 잔여임기 내 주민대표로의 재선출·재추천을 하지 아니한다.

5. 각 호의 주민대표 후보자 선출은 담당부서에서 직접 주관하여야 하며, 주민지원협의체 등에 위임할 수 없다.

[별표 4]

주민편익시설 사용료 징수기준

1. 사우나

(단위 : 원)

구 분		성 인 ․ 청소년	어린이	비 고
기본료 (1인 1일)		3,000	2,000	1회 사용료
회원권	1개월	쿠폰 20% 할인		쿠폰: 1월(20장) 3월(60장) 기준
	3개월	쿠폰 30% 할인
기 타

2. 불가마(찜질방 포함)

(단위 : 원)

구 분		성 인 ․ 청소년	어린이	비 고
기본료 (1인 1일)		7,000	5,000	1회 사용료
회원권	1개월	쿠폰 20% 할인		쿠폰: 1월(20장) 3월(60장) 기준
	3개월	쿠폰 30% 할인
기 타		찜질방 입욕복 포함 가격

※불가마(찜질방) 이용자는 사우나 무료이용

3. 실외 체육시설

(단위 : 원)

구 분				개인사용	전용사용		비 고
					경기	행사
풋살구장	평일	주간		-	20,000	40,000	사용료는 1면당, 2시간 사용 기준
		야간		-	40,000	80,000
	토․공휴일	주간		-	30,000	60,000
		야간		-	60,000	120,000
테니스장	평일 토․공휴일	1일		2,000	-	-	1인, 주간, 1시간 사용 기준
		회원권	1개월	40,000	-	-
			3개월	100,000	-	-
기 타		ㆍ초과사용료는 주간은 시간당 100분의 20을, 야간은 100분의 30을 가산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ㆍ풋살경기는 1경기(2시간 이내)를 원칙으로 함.

※ 비고

▸ “성인”은 만 19세 이상, “청소년”은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 “어린이”는 만 12세 이하, “유아”는 6세미만의 미취학 아동을 말한다.

▸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

▸ “주간”은 06:00~18:00까지, “야간”은 18:00~23:00까지를 말한다.

▸ 실외시설(풋살구장, 테니스장, 야외무대 등) 전용 사용은 1일 200,000원으로 한다.

▸ 수강료는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한다.

▸ 영향권 주민 및 단체(20명 이상)일 경우 사우나 요금을 2,000원으로 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2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시장이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상 영향을 고려하여 설치·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6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2조에서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주변지역의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조성면적 33,000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 매립시설

2. 1일 처리능력 3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3. 1일 처리능력 150톤 이상인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제6조의5(주민편익시설의 이용자 등)

② -----------------------------

---------------------------------------------------------------------------------------------------------------------------------------------------------------------------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 등 징수기준은 당해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비 및 예상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과 유사시설의 사용료 등과 비교하여 별표 4와 같이 한다.

제21조(주변영향지역지원 등)

④ 주변영향지역지원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2항의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가구로 한다.

1. 법 제1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영향지역으로 포함 결정·고시한 지역의 가구.

2. 영 제20조에 의거 간접영향권으로 포함된 지역의 가구로 하되, 해당지역의 마을 일부 편입시 마을전체 가구를 포함한다.

3. 그 외의 지역도 환경상 영향이 있다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연구기관의 결과에 따라 포함할 수 있다.

< 신 설 >

⑤ 제1항에 따른 사업은“별지 제4호서식”에 시장에게 사업개시 전년도 7월말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회의록

3.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

< 신 설 >

⑥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지원받는 예산을 변경 사용하고자 할 때도 같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삭 제 >

< 신 설 >

[별지 제4호서식]

사 업 (변 경) 계 획 서
소요금액
사업기간
사업목적
사업개요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변경)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폐기물처리시설 주민협의체 대 표 : □ 전 주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회의록 2. 세부사업계획서 3. 기타 필요한 증빙서

[별표 3]

4. --------------------- 결원이 발생한 주민은 잔여임기 내 주민대표로의 선출·추천을 하지 아니한다.

[별표 3]

4. 제3호의 본문의 사유로 주민대표에서 사임하였거나 해임된 주민은 잔여임기 내 주민대표로의 재선출·재추천을 하지 아니한다.

< 신 설 >

[별표 4]

주민편익시설 사용료 징수기준

1. 사우나

(단위 : 원)

구 분		성 인 ․ 청소년	어린이	비 고
기본료 (1인 1일)		3,000	2,000	1회 사용료
회원권	1개월	쿠폰 20% 할인		쿠폰: 1월(20장) 3월(60장) 기준
	3개월	쿠폰 30% 할인
기 타

2. 불가마(찜질방 포함)

(단위 : 원)

구 분		성 인 ․ 청소년	어린이	비 고
기본료 (1인 1일)		7,000	5,000	1회 사용료
회원권	1개월	쿠폰 20% 할인		쿠폰: 1월(20장) 3월(60장) 기준
	3개월	쿠폰 30% 할인
기 타		찜질방 입욕복 포함 가격

※ 불가마(찜질방) 이용자는 사우나 무료이용

3. 실외 체육시설

(단위 : 원)

구 분				개인사용	전용사용		비 고
					경기	행사
풋살구장	평일	주간		-	20,000	40,000	사용료는 1면당, 2시간 사용 기준
		야간		-	40,000	80,000
	토․공휴일	주간		-	30,000	60,000
		야간		-	60,000	120,000
테니스장	평일 토․공휴일	1일		2,000	-	-	1인, 주간, 1시간 사용 기준
		회원권	1개월	40,000	-	-
			3개월	100,000	-	-
기 타		ㆍ초과사용료는 주간은 시간당 100분의 20을, 야간은 100분의 30을 가산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ㆍ풋살경기는 1경기(2시간 이내)를 원칙으로 함.

※ 비고

▸ “성인”은 만 19세 이상, “청소년”은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 “어린이”는 만 12세 이하, “유아”는 6세미만의 미취학 아동을 말한다.

▸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

▸ “주간”은 06:00~18:00까지, “야간”은 18:00~23:00까지를 말한다.

▸ 실외시설(풋살구장, 테니스장, 야외무대 등) 전용 사용은 1일 200,000원으로 한다.

▸ 수강료는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한다.

▸ 영향권 주민 및 단체(20명 이상)일 경우 사우나 요금을 2,000원으로 한다.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안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어 미 첨부 근거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연락처	063) 281-2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