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9월 16일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년 9월  6일             전 주 시 장

○ 회   부    일   자 : 2021년 9월  7일

○ 상   정    일   자 : 2022년 9월 16일

(제39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연번	사 업 명	사업비 (단위 : 천원)	사 업 내 용	비 고
	계	635,000
1	2022 지역 한복문화 창작소 조성	585,000	◦한복 생산·전시·체험 기능을 갖춘 융합형 공간조성 및 한복문화교육 운영
2	한복 문화 활성화 사업	20,000	◦창작소 연계 한복 문화 활성화 추진
3	2022년 지역 한지 수요 활성화 지원	30,000	◦고품질의 전주전통한지 제조를 위해 닥나무 수매를 통한 안정적 원료공급 기반 마련

4. 참고사항 :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최훈석)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서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됨에 따라 사전에 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임.

○ 출연 대상 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 2022년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635백만원(국비 465, 시비 170)으로 사업 규모는 총 3건으로 신규사업 2건, 계속사업 1건 임.

□ 2022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금 지원사업은

○ 한복제작, 전시, 판매, 체험 기능을 갖춘 융합형 공간을 조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복에 대한 창작활동이 가능한 지원시스템 마련과 전주산 닥나무를 추가 식재 한지 원료를 안정적으로 보급하기 위한 총 3개 사업(국가공모 2개, 자체1개) 635백만원(국비465, 시비170)으로

① 한복문화 창작소 조성 사업 : 585백만원(국450. 시135)

- 한국전통문화전당(2014년도 개관) A동 1층(한복콘텐츠 쇼룸),        2층(한복라이브러리 회의실 및 휴게공간), 5층(창작스튜디오, 촬영스티디오 등)

- 전주시 관내 초·중고 한복문화교육 운영 : 50개교 / 150학급

② 한복근무복 도입 공공기관 1개소 한복 근무복 도입 : 20백만원(시비)

- 2022년도 지역한복문화 창작소 조성 공모조건 사업

③ 2022년 지역한지 수요 활성화 지원사업

- 고품질 전주전통한지 제조를 위해 닥나무 수매를 통한 안정적 원료 공급기반 마련을 위하여 2022년 본예산 40,000천원으로 편성하여  전주시 7개 농가에서 15필지 21,527㎡를 재배하고 있으며, 이번 국가공모사업으로 30백만원(국비15. 시비15)확보 닥나무 2,500주를 (3,363㎡) 추가 식재하여 재배 농가의 안정적 소득을 보전하고 닥나무수확량을 증대 확보, 전주산 닥나무를 통한 한지원료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하여 전통 한지 활성화를 위한 사업임

○ 전통문화의 대중화, 산업화, 세계화를 위해 주요 실행과제 및 사업들을 실무적으로 기획·수행하여 지역의 전략사업으로 각광 받고 있는 전통을 접목한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곳으로 전당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한 한문화 중심의 거점센터 육성 및 전통문화의 대중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출연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2022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27		제출연월일 : 2022. 9. 6.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체육국장

1. 제안사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연번	사 업 명	사업비 (단위 : 천원)	사 업 내 용	페이지 (사업계획서)
	계	635,000
1	2022 지역 한복문화 창작소 조성	585,000	◦한복 생산·전시·체험 기능을 갖춘 융합형 공간조성 및 한복문화교육 운영	6
2	한복 문화 활성화 사업	20,000	◦창작소 연계 한복 문화 활성화 추진	7
3	2022년 지역 한지 수요 활성화 지원	30,000	◦고품질의 전주전통한지 제조를 위해 닥나무 수매를 통한 안정적 원료공급 기반 마련	8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제11조

- 「전주시 한복착용 문화 진흥 조례」제8조

- 「전주시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4조

나. 사업계획서(안) : 따로 붙임

(재)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심의요구서

기 관 명

(재)한국전통문화전당

주관부서

전통문화유산과

소속부서장

담  당

담당주무관

전화

김은성

한민정

최은지

281-2931

박혜림

281-2577

출자․출연

사 업 비

○ 출연 예정금액 : 635백만원 (국비 450백만원 시비 185백만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요구예정 시기	회계별	정책단위	편 성 목
☑ 2022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한문화산업 기반 구축	출연금

○ 의회상정 예정시기 : 2022년 제395회 제1차 정례회

출자․출연대상

○ 원    장 : 김선태 (비영리법인)

○ 일반현황

- 소재지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현무1길 20

- 규  모 : 3개동(부지 24,857㎡, 연면적 20,655㎡)

- 주사업 : 전통문화 시설의 운영 및 관리, 전통문화·음식 관련 체험·  교육 및 전통문화상품 전시·판매, 전통문화 산업화를 위한  신기술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 첨부 : 출자․출연기관 현황

출자․출연

필 요 성

○ 전통문화의 대중화·산업화·세계화를 위해 주요 실행과제 및 사업들을 실무적으로 기획·수행하며, 지역의 전략사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전통을 접목한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 미래의 인재를 육성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지원)

○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1조(재정지원)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실과의견

○ 한지, 한식, 공예 등 전통문화를 육성 지원하여 전통문화 대중화·      산업화를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함

○ 전통문화산업 기반조성 및 활성화, 전통문화관련 체험 및 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함

		《 최근 3년간 출자·출연 현황 》
▪ 2020(4,325백만원) ▪ 2021(4,366백만원) ▪ 2022(5,785백만원)

첨부자료

기관 현황

2. 출연 사업비 현황

3. 기타 관계 법령 등 참고자료

4. 출연 사업계획서(안)

(재)한국전통문화전당 기관 현황

설립근거	법 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조 례 :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전화번호 : 063-281-1500
										홈페이지 : www.ktcc.or.kr
주요연혁	- 2013. 2. 설립 - 2013. 9. (재)한국전통문화전당 사무국 구성 - 2013. 9. 한국전통문화전당 관리위탁 - 2014. 12. 한지산업지원센터 위·수탁 협약 - 2015. 4. 한국전통문화전당 개원 - 2018. 7. 공예품전시관 위탁관리							기관형태 (출자, 출연)		출연기관
인원현황 (’22. 8. 19.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85명				47명					38명
임 원 (’22. 8. 1. 기준)	직 책		성 명		주요경력					임 기
	이사장		박형배		전주시 부시장					당연직
	상임이사		김선태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					당연직
	비상임이사		서배원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당연직
	″		선기현		풍남문화법인 이사장					2021.05.18.~2024.05.17.
	″		이경재		전북일보논설위원					2021.05.18.~2024.05.17.
	″		정혜정		전주대학교(한식조리) 교수					2021.05.18.~2024.05.17.
	″		전효진		전주대학교(외식산업) 교수					2021.05.18.~2024.05.17.
	″		강진하		전북대학교(목재응용) 명예교수					2021.05.18.~2024.05.17.
	″		지주원		기전대학교(의상코디) 교수					2021.05.18.~2024.05.17.
	″		최공호		한국전통문화대학교(무형유산) 교수					2021.11.29.~2024.11.28.
	″		강정이		한국공예가협회(공예) 부이사장					2021.11.29.~2024.11.28.
	″		강신동		전북미술협회(미술) 회장					2021.11.29.~2024.11.28.
	감사		김은성		전주시 전통문화유산과장					당연직
	″		박경기		서린 회계법인 대표					2021.05.18.~2024.05.17.
주요기능	전통문화의 보존, 계승, 육성, 재창조를 위한 정책개발 및 지원, 전통문화산업 기반조성 및 활성화 사업 추진을 통해 전통문화를 육성·지원·진흥하여 전통문화의 대중화·현대화·세계화에 기여
자본금 (단위:백만원)		20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 2022년 기준)			5,785
최근3년간 출자출연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20		2021		2022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21.12.31기준)		자산	2,556
									부채	264
	예산액	10,052		10,704		8,560
	출연액	4,325		4,366		5,785
									순자산	2,292
경영성과 (단위 : 백만원 /’21.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8,076						7,829			297

참고1		2022년 (재)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사업비

[단위: 천원]

항목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B)		2022년 기정예산액 (A)	증감 (B-A)	비고
			금 액	내 역
합 계			6,419,960		5,784,960	635,000
운 영 비			4,674,000		4,674,000	0
	인 건 비		2,665,116	▪ 급여, 수당, 기간제, 퇴직급여	2,665,116	0
	경 비		2,995,320		2,995,320	0
		공 통	1,587,610	▪ 일반운영 경비(공공요금, 소모품비 등)	1,587,610	0
		공예품전시관	229,500	▪ 공예품전시관 경비(공공요금, 소모품비 등)	229,500	0
		우리놀이터 마루달	124,380	▪ 우리놀이터 마루달 경비(공공요금, 소모품비 등)	124,380	0
		전주천년 한지관	67,394	▪ 전주천년한지관 경비(공공요금, 소모품비 등)	67,394
사 업 비			1,745,960		1,110,960	635,000
	[한지산업팀]		20,000	▪ 전주한지 활용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제작 지원사업	20,000	0
			40,000	▪ 전주 전통 한지 제작을 위한 전주 닥나무 수매사업	40,000	0
			50,960	▪ 한지 건축・인테리어산업 육성지원사업	50,960	0
			30,000	▪ 2022년 지역 한지 수요 활성화 지원	0	30,000	공모
	[전통한지진흥팀]		1,000,000	▪ 전통한지 생산시설 한지활용 학습·체험 프로그램 운영	1,000,000	0
	[전략사업팀]		585,000	▪ 2022 지역 한복문화 창작소 조성	0	585,000	공모
			20,000	▪ 한복 문화 활성화 사업	0	20,000	공모 연계

참고2		출연 근거 및 참고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 20조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제 11조

제11조(재정지원) 시장은 전당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당에 출연할 수 있다.

○「전주시 한복착용 문화 진흥 조례」 제 8조

제8조(육성 및 지원) ① 시장은 한복착용 장려를 위해 한복착용의 육성시책과 보급에 관한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한복착용 활성화를 위한 문화행사 및 한복착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전주시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 4조

제4조(한지산업의 지원) 시장은 전주시 한지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닥나무 재배농가, 닥원료 생산자, 전주한지 제조업자, 관련 단체·법인 등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참고3		출연 사업계획서(안)

	□	2022년 지역 한복문화 창작소 조성	-----	7
	□	한복 문화 활성화 사업	-----	9
	□	2022년 지역 한지 수요 활성화 지원	-----	10

□ 2022 지역 한복문화 창작소 조성

조 직 : (재)한국전통문화전당 전략사업팀	업무담당자 : 최용관(063-281-1571)

□ 목적 및 필요성

○ 한복 제작, 전시, 판매, 체험 기능을 갖춘 융합형 공간을 조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복에 대한 창작 활동이 가능한 지원시스템 마련으로 향후 한복 산업의 대중화·일상화 기여

○ 2022년 지역 한복문화 창작소 조성 공모 선정 : ’22. 5월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복문화팀-788(2022.5.27.)호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6. ~ 12.

○ 사 업 비 : 585백만원(국비 450백만원, 시비 135백만원)

○ 사업내용 : 한복문화 창작소 공간 조성 및 초중고 한복문화교육 운영

○ 사업규모 : 창작소 조성 1개소, 초중고 50개교 150학급 교육

□ 사업비 산출기초

[단위 : 천원]

항목별		예산액	산출기초
총 계		585,000
한문화 산업 육성	출연금	585,000	- 창작소 구축 472,900 ▸설계·공사 283,000, 기자재·재료비 104,490 ▸인건비, 운영비 85,410 - 초·중·고 한복문화교육 112,100 ▸강사인건비 및 워크숍 87,700 ▸교육재료비 24,400

□ 출연 미 승인 시 예상되는 문제점

○ 국비 보조 매칭 사업에 따른 지방비 확보 필수

○ 향후 3년 연속 지원 사업으로 한복 문화·산업 활성화 기회 상실

□ 금후계획

○ 한복문화 창작소 시설 구축 및 교육사업 운영	: ’22. 9. ~ 12.

□-1. 출연사업비 산출기초 세부내역

집 행 항 목			세 부 내 역 (단위 : 천원)
			산 출 내 역	금 액
국비	공간조성	건설비- 기본조사설계비	· 리모델링 설계용역 1식 × 18,000천원	283,000
		건설비-시설비	· 철거 및 폐기물 처리 1식 × 33,000천원
			· 인테리어 공사비 1식 × 232,000천원
	기자재구매	운영비-임차료	· 프린터 및 복사기	2,000
	재료구입	운영비-재료비	· 교육재료비	22,000
		유형자산 -자산취득비	· 미디어 및 도서구입비 26,800천원 · 한복특수복구입비 10,000천원*2세트 20,000천원 · 한복구입비 100천원*70벌 7,000천원	53,800
	교육 강사단 운영비	인건비 -일용임금	· 주 강 사 200천원 x 2인 x 70회 = 28,000천원 · 보조강사 160천원 x 5인 x 70회 = 42,000천원 · 보조강사 120천원 x 1인 x 70회 = 11,200천원	81,200
	교육 워크숍	인건비-일용임금	· 워크숍 강사수당 = 4,500천원	6,500
		운영비-일반수용비	· 행사운영비 2,000천원 x 1회 = 2,000천원
	회계검사비	운영비-일반수용비	· 회계검사수수료 1,500천원	1,500
합 계				450,000
시비	인건비	인건비 -일용임금	· 사업기획자 3,200천원 x 1명 x 6개월 = 19,200천원	45,600
			· 운영직원 2,200천원 x 2명 x 6개월 = 26,400천원
		운영비-복리후생비	· 사업기획자 300천원 x 1명 x 6개월 = 1,800천원	5,400
			· 운영직원 300천원 x 2명 x 6개월 = 3,600천원
	기자재 구매	운영비-임차료	· 차량임차료 = 2,400천원	2,400
		유형자산 -자산취득비	· 재봉기자재 = 20,950천원 - 본봉미싱(LS2-H9000-sD) 1,600천원 × 7대 = 11,200천원 - 니혼오버록(EX8514) 2,000천원 × 1대 = 2,000천원 - 인터록(EX8316) 1,750천원 × 1대 = 1,750천원 - 삼봉(M6640-01/UT) 3,000천원 × 2대 = 6,000천원 · PC 2,000천원 × 5대 = 10,000천원 · 카메라(렌즈, 삼각대 포함) 2,300천원 × 1대 = 2,300천원 · 사각테이블(2400*1100*750) 440천원 × 10개 = 4,440천원 · 사무기기 구입비 = 7,000천원	44,690
		운영비-일반수용비	· 다리미(ES-300L) 110천원 × 3대 = 330천원 · 다림판(7호 우마) 35천원 × 3개 = 105천원 · 제도용품(제도자 등) 100천원 × 5SET = 500천원 · 제단용품(가위, 재단칼 등) 150천원 × 5SET = 750천원 · 작업등(LED작석등) 25천원 × 5개 = 125천원 · 재봉실(50컬러, 40수 2합) 100천원 × 5SET = 500천원 · 사무용품 = 5,000천원	7,310
	회의운영비	운영비-일반수용비	· 전문가 자문수당 200천원 x 2인 x 4회 = 1,600천원	5,600
			· 운영단 회의수당 100천원 x 5인 x 4회 = 2,000천원
			· 기타 회의비(심사 등) 100천원 x 5인 x 4회 = 2,000천원
	재료비	운영비-재료비	· 원단구입비 및 기타재료비 = 4,000천원	4,000
	일반운영비	운영비-일반용역비	· 홈페이지 개발 1식 x 10,000천원 = 10,000천원	15,000
			· 브랜드 개발 1식 x 5,000천원 = 5,000천원
	홍보비	운영비-일반수용비	· 홍보 리플릿 제작 1식 x 8,500천원 = 5,000천원	5,000
합 계				135,000

□ 한복 문화 활성화 사업

조 직 : (재)한국전통문화전당 전략사업팀	업무담당자 : 최용관(063-281-1571)

□ 목적 및 필요성

○ 한복 관련 기술, 소재, 인력 등 한복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한복문화 창작소를 조성하여 이를 기반으로 문화, 산업 활성화 등 한복 문화 확산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한복특화도시로서 발전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9. ~ 12.

○ 사 업 비 : 20백만원(시비)

○ 사업내용 : 한복문화 창작소 조성 연계 한복 문화 활성화 사업 추진

○ 사업규모 : 한복문화주간, 개관식 등 문화행사, 한복 교복/근무복 개발

□ 사업비 산출기초

[단위 : 천원]

항목별		예산액	산출기초
총 계		20,000
한문화 산업 육성	출연금	20,000	- 한복문화주간 및 창작소 개관 행사운영비 15,000천원 - 한복 교복/근무복 개발 5,000천원

□ 출연 미 승인 시 예상되는 문제점

○ <2022 지역 한복문화 창작소 조성 사업> 공모 조건으로 연계 사업 실행을 위한 지방비 확보 필수

□ 금후계획

○ 한복문화주간 및 개관식 개최	: ’22. 10. ~ 12.

○ 한복 교복/근무복 개발	: ’22. 10. ~

□ 2022년 지역 한지 수요 활성화 지원

조 직 : (재)한국전통문화전당 한지산업팀	업무담당자 : 임현아(063-281-1531)

□ 목적 및 필요성

○ 전주시 닥나무 농가를 대상으로 닥나무를 식·재배하여 전주 전통한지의 안정적 원료공급 기반 마련

○ 2022년 지역 한지 수요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선정 : ’22. 7월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전통문화콘텐츠팀-1234(2022.7.15.)호

□ 출연개요

○ 사업기간 : 2022. 9. ~ 12.

○ 사 업 비 : 30백만원(국비 15백만원, 시비 15백만원)

○ 사업내용 : 닥나무 식·재배 및 한지원료 보급

○ 사업규모 : 닥나무 2,500주 식·재배

□ 사업비 산출기초

[단위 : 천원]

항목별		예산액	산출기초
총 계		30,000
한문화 산업 육성	출연금	30,000	- 묘목 및 재료구입비 14,400 ▸2,500주 x 5천원 = 12,500, 재료비 1,900 - 회계검사비 600 닥무지 인건비, 운영비 15,000

□ 출연 미 승인 시 예상되는 문제점

○ 국비 보조 매칭 사업에 따른 지방비 확보 필수

○ 전통한지 제조 원료인 닥나무 수확량 확보 차질

□ 금후계획

○ 닥나무 식재 및 수매	: ’22. 9.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