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마을 기반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09월 20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09월  06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09월  07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09월  15일

제39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2.09.15.)

2. 제안사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  적 : 전주한옥마을등 주요 명소를 기반으로 건물과 유적지를 가상세계 내 3차원 디지털 공간을 구축하여 관광기반 체험, 전시, 쇼핑등이 포함된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함.

□ 내  용 : 3D 데이터 구축, 가상세계 여행체험 서비스, 증강세계 관광서비스, 양방향 연동세계 서비스, 가상경제 생태계 조성

□ 기  간 : 2022. 7 ~ 2023. 12

□ 출연기관 :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 총사업비 : 2,330백만원(국 1,530, 도 240, 시 560) ※ 민자 420 별도

- 2022년 : 1,130백만원(국 730, 도 120, 시 280)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광진)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서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됨에 따라 사전에 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임.

□ 출연 대상 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동의안 승인(의회) ⇨ 예산편성(집행부) ⇨ 예산심사확정(의회)》

□ 총사업비 2,330백만원 중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1,130백만원(국비 730, 도비 120, 시비 280) 임.

□ 2022년 주요 사업내용으로

가. 3D 데이터 구축사업은 전주한옥마을등 주요 명소를 기반으로 건물과 유적지를 가상세계 내 현실과 동일한 크기의 3차원 디지털 공간을 구축

※ 디지털 공간 : 전주한옥마을, 경기전, 전동성당, 공예품전시관, 한벽문화관, 팔복예술공장 등

나. 가상세계 여행·체험·쇼핑 및 정보제공 서비스 개발 사업은

1) 전주한옥마을 가상세계 여행체험 서비스(Virtual World) 구현

※ 한옥마을(전통놀이, 전통혼례, 전주공예품), 팔복예술공장 전시체험

2) 현장사용자 위치기반 증강세계(Augmented World) 관광서비스개발

※ 유무형 문화기반 증강현실 및 위치기반 전주생활 편의정보 제공

3) 가상-증강-현실의 이종세계 사용자간 실시간 소통 및 상호작용 지원 양방향 연동세계(Interacting World) 서비스 구현

※ 지역 관광상품 쇼핑, 실시간 투어 가이드, 관광정보 안내 교류

4) 디지털융합 비즈니스 창출기반 마련을 위한 가상경제 생태계 조성

※ 전주한옥마을 중심 메타커머스 활성화를 위한 재화(NFT) 구축

※ 지역 청년문화예술인, 크리에이터 등 상생협력 지속가능 거버넌스 구축

□ 2022. 6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지원사업에 공모·선정된 “한옥마을 기반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사업의 사업 수행을 위한 매칭사업비의 출연금 승인이 필요한 바

□ 현실세계와 같은 사회·경제·문화활동이 이뤄지는 3차원 가상현실세계를 구축하여 스마트 지역 관광 활성화와 미래산업인 메타버스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며,

□ 다만, 향후 구축될 메타버스 플랫폼의 운영과 가상여행체험 및 쇼핑등 가상경제 생태계의 확장을 통한 타지역 메타버스 서비스와의 차별성 확보등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한옥마을 기반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29		제출연월일 : 2022. 09. 06.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도시공간혁신추진단장

1. 제안사유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주한옥마을 등 주요 명소를 기반으로 건물과 유적지를 가상세계 내 현실과 동일한 크기의 3차원 디지털 공간 구축하여 관광기반 체험, 전시, 쇼핑 등 메타버스 서비스 개발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 13조(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지원)

- 전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 전주시 재단법인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운영재원)

붙임  한옥마을 기반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사업 계획서 1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심의요구서

기 관 명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주관부서

뉴딜추진과

소속부서장

팀  장

주무관

전화

조정훈

설미정

황대식

281-2329

출자․출연

사 업 비

○ 출자․출연 예정금액 : 280백만원(시비 280)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요구예정 시기	회계별	정책단위	편 성 목
☑ 2022년 2회 추경예산	☑ 일반회계	뉴딜정책추진, 뉴딜정책추진	출연금

○ 의회상정 예정시기 : 2022년 제395회 정례회

출자․출연대상

○ 대    표 : 우 범 기(비영리법인)

○ 일반현황

- 소재지 : 전북 전주시 아중로 33(부지 11,333㎡ / 연면적 8,072㎡)

- 최근 시행사업

․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 구축·운영, SW서비스개발사업, 전북 VR· AR제작거점센터 구축사업, ICT이노베이션스퀘어, ICT디바이스 랩보급· 운영사업, K-ICT 3D프린팅 전주센터 구축운영, K-ICT스마트 미디어 센터 구축 등

출자․출연

필 요 성

○ 코로나19로 인해, 산업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메타버스 산업이 차세대 지역 성장동력으로 급부상

○ 대한민국 대표 관광거점도시로서 지역문화 관광산업의 위기를 신기술을 활용한 메타버스로 구현하여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필요

근거‧법령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9조(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지원)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실과의견

○ 정부의 메타버스 신신업 선도전략(’22.1)에 따라 신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메타버스 산업 생태계 성장 기틀 마련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

		《 최근 3년간 출자·출연 예산현황 》
▪ 2019(7,670백만원) ▪ 2020(4,361백만원) ▪ 2021(7,664백만원)

첨부자료

기관 현황

기타 관계법령 등 참고자료

출연사업계획서

출연사업비 산출내역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기관현황

설립근거	- 법 률 : 민법 제32조 - 시행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조 례 : 전주시 재단법인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화번호 : 063-286-1400
										홈페이지 : www.jica.kr
주요연혁	- 설립허가일자 : 2001.8.21. - 주요연혁 ․(ʼ01. 9월) (재)전주정보영상진흥원 설립 ․(ʼ01.11월) 전주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 개관 ․(‘03. 8월) 전주문화산업지원센터 개관 ․('10. 6월) IT벤처센터 개관 ․('11. 4월)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개소 ․('12. 7월) 기관명칭개정(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20. 1월) 전북VR·AR제작거점센터 개소 ․('22. 4월) 소담스퀘어 전주 개소 ․('22. 5월) 신산업융복합지식산업센터 개소							기관형태 (출자, 출연)		출연기관 (IT·CT산업 진흥기관)
인원현황 (‘22.8월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57명				33명					24명
임 원 (‘22.8월 기준)	직 책 (직책명)		성 명 (익명처리)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임 기
	이사장(당연직)		우○○		전주시장					당연직
	상임이사(원장)		이○○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ʼ21.08.01.~ʼ24.07.31.
	비상임이사		김○○		전주시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장					당연직
	비상임이사		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산업본부장					당연직
	비상임이사		조○○		전북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ʼ17.9.27.~ʼ23.09.26.
	비상임이사		최○○		예원예술대학교 미래학습교육연구소장					ʼ18.12.27.~ʼ24.12.26.
	비상임이사		한○○		우석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ʼ19.03.27.~ʼ25.03.26.
	비상임이사		이○○		전북대학교 생명자원소재공학부 교수					ʼ19.03.27.~ʼ25.03.26.
	비상임이사		정○○		원광대학교 창의공과대학 교수					ʼ19.09.09.~ʼ25.09.08.
	비상임감사		배○○		전주시 스마트시티과장					당연직
	비상임감사		정○○		동명회계법인 공인회계사					ʼ21.10.27.~ʼ23.10.26.
주요기능	1. 진흥원의 운영을 위한 기본시책의 강구 2. 진흥원 시설․장비 등의 관리 운영 3. 정보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4. 소프트웨어산업 등 정보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진흥사업 5. 정보문화산업 육성․진흥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6. 정보문화산업 현황조사 및 통계 작성 7. 정부 또는 자치단체 등의 위임․위탁 및 용역사업 8. 기타 진흥원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최근 3년간 예산현황(전체) (단위:백만원)	연도	2019		2020		2021	재무현황 (단위:백만원) ‘21.12.31기준		자산	3,840
									부채	2,468
	예산액	16,396		13,434		17,303
	지자체 지원액	7,670		4,361		7,664
									자본	1,372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21.12.31기준	총 수익						총 비용			당기순이익
	14,108						14,199			(91)

참고		출연 근거 및 관련 법령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13조

제13조(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시설 또는 진흥단지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시설 또는 진흥단지에 자금 및 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흥시설 또는 진흥단지를 지정받으려는 자에게 출연(出捐)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7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 전주시 재단법인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운영재원) 진흥원의 시설ㆍ운영ㆍ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자산운영과

관련된 이자수익금, 진흥원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 한옥마을 기반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 목적 및 필요성

○ 코로나19로 인해, 산업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메타버스산업이 차세대 지역 성장동력으로 급부상

* 디지털 뉴딜 2.0 신규과제(초연결 신산업), 정부 120대 국정과제(K-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

○ 대한민국 대표 관광거점도시로서 지역문화 관광산업의 위기를 신기술을 활용한 메타버스로 구현하여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필요

□ 출연개요

○ 사업기간 : 2022. 7. ~ 2023. 12.

○ 총사업비 : 2,330백만원(국비 1,530, 도비 240, 시비 560) ※ 민자 420 별도

- 2022년 : 1,130백만원(국비 730, 도비 120, 시비 280) ※ 국도비직접지원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재원 구분	합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년 이후
합계	2,330	0	0	0	0	0	1,130	1,200
국비	1,530						730	800
도비	240						120	120
시비	560						280	280

○ 사업내용

- (3D데이터 구축) 전주한옥마을 등 주요 명소를 기반으로 건물과 유적지를 가상세계 내 현실과 동일한 크기의 3차원 디지털 공간 구축

* 전주한옥마을, 경기전, 전동성당, 공예품전시관, 한벽문화관, 팔복예술공장 등

- (서비스 개발) 가상세계 여행·체험, 쇼핑 및 정보제공 등 서비스 개발

① 전주 한옥마을 가상세계 여행체험 서비스(Virtual World) 구현

·한옥마을(전통놀이, 전통혼례, 전주공예품), 팔복예술공장 등 전시·체험

② 현장 사용자 위치기반 증강세계(Augmented World) 관광 서비스 개발

·유·무형 문화 기반 증강현실 및 위치기반 전주 생활 편의 정보 제공

③ 가상-증강-현실의 이종세계 사용자간 실시간 소통 및 상호작용 지원 양방향 연동세계 서비스(Interacting World) 구현

·지역 관광상품 쇼핑, 실시간 투어가이드, 관광정보 안내 교류

④ 디지털융합 新 비즈니스 창출 기반 마련을 위한 가상경제 생태계 조성

·전주 한옥마을 중심 메타커머스 활성화를 위한 재화(NFT토큰) 구축

·지역 청년문화예술인, 크리에이터 등 상생 협력 지속가능 거버넌스 구축

□ 사업비 산출기초

항 목 별		예 산 액(천원)				산 출 내 역	비 고
		계	국비	도비	시비
총 계		1,130,000	730,000	120,000	280,000
	인건비	46,000		46,000		참여인력(3명) : 46,000천원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책임1명) : 13,000천원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선임2명) : 33,000천원
	개발지원비	908,680	678,200	20,000	210,480	참여기관 개발비용 지원비(55명) · 한국국토정보공사(14명) : 197,180천원 · ㈜올포랜드(17명) : 353,100천원 · ㈜모아지오(5명) : 66,000천원 · ㈜나인이즈(5명) : 99,000천원 · ㈜뱅코(10명) : 94,400천원 · ㈜제이케이데이터시스템즈(4명) : 99,000천원
	운영비	49,420	37,400	5,500	6,520	전문가활용비 : 6,200천원 회계정산수수료 : 5,800천원 사무용품비 : 16,520천원 인쇄비 : 4,800천원 3D저장공간 임차료 : 16,000천원 우편요금 : 100천원
	용역비	102,000		42,000	60,000	크리에이터 교육 운영 : 20,000천원 홍보 마케팅 : 22,000천원 3D 콘텐츠 제작 : 10,000천원 만족도 조사용역 : 5,000천원 콘텐츠발굴기획 : 45,000천원
	여비	17,400	14,400	2,000	1,000	국내여비 : 17,400천원
	사업추진비	3,500		1,500	2,000	사업추진비 : 3,500천원 (실무협의체 및 컨소시업 업무협의)
	자산취득비	3,000		3,000		사무용PC : 3,000천원

※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시비(출연금) 280백만원 대하여 기업 개발지원비 등 운영·관리

□ 기대효과

○ (스마트 지역 관광 활성화) 전주시의 관광체험 서비스를 메타버스 내 구축하여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온-오프라인 결합 관광 체험 서비스 제공으로 글로벌 관광객 유치

○ (메타버스 산업 생태계 구축) 지역특화 메타버스 서비스 개발을 통해 가상세계 관광가이드, 메타버스 디자인·크리에이터(창작자) 등 신직업 창출, 전문기업 육성 등으로 미래산업 생태계 구축

○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메타버스 공간 속 여행자의 오프라인 관광객으로의 연계 효과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전파진흥협회의 공모사업으로 ‘한옥마을 기반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사업이 선정(ʼ22.6)됨에 따라, ʼ23년까지 2년간 국비 15.3억원 지원으로 사업 수행을 위한 시비 매칭 필요

○ 정부의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ʼ22.1)에 따른 신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메타버스 산업 생태계 성장 기틀 마련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출연금 승인이 필요함

□ 금후계획

○ 한옥마을 3차원 공간정보 구축 시설 협의           : ʼ22. 8. ~ 9.

○ 추가경정 예산편성 및 출연금 교부                 : ʼ22. 9. ~ 10.

○ 한옥마을, 팔복예술공간 3차원 공간정보 구축       : ʼ22. 9. ~ 12.

·한옥마을(경기전, 전동성당, 전주공예품전시관, 전주한벽문화관 등) 및 팔복예술공장

○ 한옥마을, 팔복예술공간 서비스 개발              : ʼ22. 9. ~

·한옥마을 및 팔복예술공장 가상관광·체험, 전시, 증강관광·정보안내, 지역관광상품쇼핑, 실시간 투어가이드, 콘텐츠 발굴 및 확산

□-1. 출연사업비 산출기초 세부내역

항 목 별		예 산 액(천원)				산 출 내 역	비 고
		계	국비	도비	시비
총 계		1,130,000	730,000	120,000	280,000
	인건비	46,000		46,000		참여인력 (3명)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책임1명) : 13,000천원 (4,062천원×1인×40%×8개월 =13,000천원)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선임2명) : 33,000천원 (3,000천원×1인×100%×7개월 =21,000천원) (3,000천원×1인×100%×4개월 =12,000천원)
	개발지원비	908,680	678,200	20,000	210,480	참여기관 개발비용 지원비(55명) · 한국국토정보공사(14명) : 197,180천원 · ㈜올포랜드(17명) : 353,100천원 · ㈜모아지오(5명) : 66,000천원 · ㈜나인이즈(5명) : 99,000천원 · ㈜뱅코(10명) : 94,400천원 · ㈜제이케이데이터시스템즈(4명) : 99,000천원
	운영비	49,420	37,400	5,500	6,520	전문가활용비 : 200천원×31회=6,200천원 회계정산수수료 : 5,800천원×1회=5,800천원 사무용품비 : 295천원×7기업×8회=16,520천원 인쇄비 : 1,200천원×4회=4,800천원 3D저장공간 임차료 : 2,000천원×8회=16,000천원 우편요금 : 10천원×10회=100천원
	용역비	102,000		42,000	60,000	교육 운영 : 20,000천원×1회=20,000천원 홍보 마케팅 : 22,000천원×1회=22,000천원 3D 콘텐츠 제작 : 500천원×20회=10,000천원 만족도 조사용역 : 5,000천원×1회=5,000천원 콘텐츠발굴기획 : 45,000천원×1회=45,000천원
	여비	17,400	14,400	2,000	1,000	국내여비 : 100천원×58명×3회=17,400천원
	사업추진비	3,500		1,500	2,000	사업추진비 : 100천원×7기업×5회=3,500천원 · 실무협의체 및 컨소시업 업무협의
	자산취득비	3,000		3,000		사무용PC : 3,000천원

※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시비(출연금) 280백만원 대하여 기업 개발지원비 등 운영·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