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2. 9. 6. 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2. 9. 7.

다. 상정일자 : 2022. 9. 20 – 9. 23.

2. 2021연도 예비비 총괄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A)	예비비 지출
			지출 결정액(B)	지출액 (C)	이월액 (D)	지출잔액 (B-C-D)
일반회계		8,200,662	6,403,670	6,042,626		361,043
기타 특별 회계	주택사업	94,244
	의료급여기금	10,000
	도시개발사업	181,873

3.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제144조(예비비) 따른 2021회계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지출결정액 6,403,670천원중 6,402,626천원 지출

○ 주요 지출(사용) 내역은

<시민안전담당관>

- 호우 및 태풍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지원(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 13,000천원

<자치행정과>

- 75세이상 어르신 백신접종 이동편의제공(사무관리비 : 467,700천원)

- 75세이상 어르신 백신접종 이동편의제공(기타보상금 : 65,200천원)

<회계과>

- 예방접종센터 시설구축(시설비) : 165,500천원

- 예방접종센터 시설구축(자산 및 물품취득비) : 50,630천원

<사회연대지원과>

-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기타보상금) : 5,000,000천원

<산림녹지과>

- 이동단속 초소운영(시설비) : 92,633천원

<자원순환과>

- 자원순환특화단지 주변마을 환경운영 (사무관리비) : 109,076천원

○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써,

○ 의회에서는 사용용도 지정 없이 총액으로만 심의 의결해 주는 예산으로 사안의 불확실성과 시급성,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예비비 지출(사용)시 면밀한 검토를 하여 집행되어야 하는 만큼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4. 위원회 의견 : 없 음

5. 심사결과 : 승 인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의안번호	17		제출연월일 : 2022. 9. 6.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제안이유

○ 전주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마친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사용)안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44조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산액

〇 일  반  회 계   :  8,200,662,000원

〇 기타특별회계   :   2,182,272,000원

〇 공기업특별회계 :    329,000,000원

나. 지출액

〇 일  반  회 계   : 지출결정액 6,403,670,000원 중 6,042,626,500원 지출

〇 기타특별회계   : 해당사항 없음

〇 공기업특별회계 : 해당사항 없음

3.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예비비)

4. 붙    임 :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내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내역

1. 일반회계

과 목				지출결정액 ㉮	지출액 ㉯	이월액 ㉰	지출잔액 ㉱=㉮-㉯-㉰	처리일자		예비비지출 사 유
조 직	단 위	세 부	통 계 목					지 출 결정일자	지출일자
합 계				6,403,670,000	6,042,626,500	-	361,043,500
시민안전 담당관	재난안전관리	호우 및 태풍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지원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13,000,000	13,000,000			2021-10-21	2021-10-28	여름철 자연재난(호우 및 태풍)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자치행정과	주민참여자치 지원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 접종 이동편의제공	사무관리비	725,040,000	467,700,000		257,340,000	2021-04-08	2021-07-28	75세이상 어르신 백신접종지원 수송차량 운영
자치행정과	주민참여자치 지원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 접종 이동편의제공	기타보상금	66,000,000	65,200,000		800,000	2021-03-31	2021-03-31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 접종 의향조사원 근무수당
회계과	쾌적한 청사관리	예방접종센터 시설구축	시설비	160,500,000	160,500,000			2021-02-25	2021-06-08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설치
회계과	쾌적한 청사관리	예방접종센터 시설 구축	자산및 물품취득비	50,630,000	50,630,000			2021-02-25	2021-06-08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설치
스마트시티과	행정전자정보 관리운영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전산장비 구입	자산및 물품취득비	37,500,000	37,500,000			2021-02-25	2021-06-23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설치
사회연대지원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기타보상금	5,000,000,000	5,000,000,000			2021-02-26	2021-03-31	전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산림녹지과	산림자원 보호육성	이동단속초소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0,500,000	36,056,480		4,443,520	2021-10-24	2021-12-27	소나무재선충병 긴급 방제 대책
산림녹지과	산림자원 보호육성	이동단속초소 운영	사무관리비	8,700,000	8,674,340		25,660	2021-10-24	2021-11-15	소나무재선충병 긴급 방제 대책
산림녹지과	산림자원 보호육성	이동단속초소 운영	공공운영비	1,800,000	1,656,280		143,720	2021-10-24	2021-11-15	소나무재선충병 긴급 방제 대책
산림녹지과	산림지원자원 보호육성	이동단속초소 운영	시설비	100,000,000	92,633,000		7,367,000	2021-10-24	2021-12-28	소나무재선충병 긴급 방제 대책
자원순환과	폐기물 재활용 운영 관리	자원순환특화 단지 주변마을 환경오염 방제비용	사무관리비	200,000,000	109,076,400		90,923,600	2021-03-03	2021-03-26	자원순환특화단지 입주업체 화재발생에 따른 폐수처리

(단위:원)

2.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