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2. 7. 20.  전주시의회 의장

나. 회   부    일   자  : 2022. 7. 20.

다. 상   정    일   자  : 2022. 9. 27.

(제395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

2. 징계 대상 : 이 기 동 의원

3. 의견청취 및 질의 답변요지 : 생 략

4. 심사 결과

○ 지난 7. 20일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의

부적정성에 따른 의원 징계의 건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사항과 관련하여,

7.27일과 8.9일 두 차례에 걸쳐 외부인 7인으로 구성된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의를

개최하였고, 그 후 9.27일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 함.

○ 그 결과, 집행부 담당자가 시의회에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의회사무국에서 당사자에게 해당유무 신고를 요청하지 않아 신고 의무의 미발생으로, 윤리강령 조례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따른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대상이나, 관련 법적 처분은 계약당사자들에게 이미 내려졌으며, 해당 의원은 지방계약법 위반에 대한 법적 처분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

○ 따라서,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관련 조례와 규칙 등 위 내용을 면밀히 심사 하였으며,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에서 제출한 의견을 존중하여 “징계사항 아님”으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