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16(금) 10:00
제395회 제1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의사일정 제 1 항)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ㆍ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김 현 옥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개정사유

○ 본 조례안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 없이 시행규칙으로 재위임한 내용 등을 정비하고,

○ 조항 해석에 모호한 규정을 명확히 규정하여 입법통제 기능을 강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안 제6조) 수정

나. 주민편익시설의 이용자 등(안 제6조의5제2항) 수정

다. 주변영향지역지원 등(안 제21조제4항, 제5항 및 제6항) 수정, 신설

라. 시행규칙(안 제25조)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 12.>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다음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1) 하루 매립량 300톤 이상으로서 조성면적 15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2) 하루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3)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주변지역의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환경부장관이 설치하는 시설만을 말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만을 말한다)

나. 가목의 (1) 또는 (2)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타사항 : 해당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례정비와 주민대표 후보자 선출방법에 대한 규정(별표3) 중 모호한 부분에 대하여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사항으로

[별표 3] 주민대표 후보자 선출 방법(제9조제2항 관련)

4. 제3호의 본문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주민은 잔여임기 내 주민대표로의 선출·추천을    하지 아니한다.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6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 처리시설)에서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폐기물처리시설을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으로 해당 조항에 직접 규정하였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 12.>

(3)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주변지역의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환경부장관이 설치하는 시설만을 말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 안 제6조의 5(주민편익시설의 이용자 등)에서 사용료 및 수수료, 분담금의 징수에 대한 사항도 「지방자치법」에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재위임하고 있어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해당 조항 및 (별표4)를 통해 직접 명시하였음.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별표 4] 주민편익시설 사용료 징수기준

○ 안 제21조4항(주변영향지역지원 등)에서 주변영향지역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나, 관련 사항을 상향하여 조례에 규정하도록 수정한 사항임.

○ 또한 해석상 모호한 부분이 있어 민원이 제기*되는 주민대표 후보자 선출 방법(제9조제2항관련)을 규정한 [별표3]의 제4호의 본문을 일부 수정하여, 사퇴하거나 해임된 주민대표를 잔여임기 기간 동안 재선출 및 재추천을 제한하도록 문구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 [별표3] 4. 본문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주민은 잔여임기 내 주민대표로의 선출‧   추천을 하지 아니한다.

⇒ 결원이 발생해 공석이 된 주민대표 자리를, 남은 임기동안 추천하지 않고 공석      으로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사례(민원) 발생

(당초 조례개정 취지는 결원을 발생시킨 주민대표 당사자만 다시 추천하거나 다시     선출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기 위함임)

□ 동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부합하고, 위임의 범위를 넘어서 시행규칙에 위임된 내용을 조례에 상향하여 규정하였으며, 해석상 모호함이 제기되는 규정(별표3의 제4호)을 명확히 하였으며, 입법체계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 되오니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안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어 미 첨부 근거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연락처	063) 281-2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