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15(목) 10:00
제395회 제1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의사일정 제 3 항)
	전주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김 현 옥

전주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정사유

○ 본 건 조례안은「고독사 에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이에 따른 고독사 위험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전주시장의 책무 및 적용범위(안 제3조 ～ 안 제4조)

다.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5조)

라. 실태조사(안 제6조)

마. 지원대상 및 지원사원(안 제7조 ～ 안 제8조)

바.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사. 시행규칙(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ㆍ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 예고 : 불요 (의원 발의)

4. 검토의견

□ 본 건 제정안은 최근 고령화, 비혼,이혼, 취언난 등 다양한 원인

으로 1가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들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발생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에 최근 시행(2021.4.1.)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고독사위험자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예방 및 대응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체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 주요내용으로는

○ 이 조례안은 총10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안 제1조 ~ 안 제3조)

-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1인가구,고독사,고독사 위험자, 사회적 고립가구)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로 1인 가구의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음.

○ 적용범위(안 제4조)

- 1인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적용대상를

「주민등록법」 에 따라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인가구로 명시하였음,

제6조(대상자)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4. 1. 21.> (중략)

○ 예방계획의 수립(안 제5조)

- 시장은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예방계획을 매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예방계획에는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는 규정임.

○ 실태조사(안 제6조)

-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의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 근거 마련, 그 결과를 예방계획 수립에 활용하도록 규정함.

○ 지원대상(안 제7조)

-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건강상태 등 사회적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기관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를 지원대상자로 명시함.

○ 지원사업(안 제8조)

-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사업을 명시하여, 정서지원,사회적 돌봄,건강지원,주거지원서비스,문화·여가 생활지원, 사회안전망 구축,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 모임 운영,정부지원사업,지역사회 민간자원 발굴·연계,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센터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8조 2항에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는 재정적 근거를 마련함.

○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 고독사 예방사업 등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동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 이 건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4월 시행)에서는 지자체로 하여금 고독사위험자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예방 및 대응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1인 가구의 사회적고립과 이에 따른 고독사 위험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 충돌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 가족체계의 다양화, 개인주의 심화, 고령화,취업난과 주거불안 등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원인으로 홀로 생활하는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실제 전주시 1인가구는 인구대비‘17년도 29%(73,738명)에서‘21년도 32%(89,038명) 이들의 사회적 고립과 외롭게 세상을 떠나는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그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 방안이 부재한 실정임.

○ 현재 우리시에서는「전주시 홀로사는 노인지원조례(‘17.12월시행)」, 노인통합돌봄선도지자체로 통합돌봄을 통해 노인가구를 중점으로  고독사 예방 대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고독사가 노인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닌 다양한 계층에게 일어나는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시책마련 등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들의 고독사에 대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다만 우리시에서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최근 복지부「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올 9월부터 2023년까지 3억9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그동안 소외되었던 중장년층과 청년층의 고독사 관련 생애주기별 관리체계 마련 및 고독사 예방 사업모델을 찾아 고독사 위험을 줄여나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 본 조례안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하여 정서지원, 돌봄, 문화적 지원, 사회적 관계형성 등을 지원하여 고독사 위험을 줄이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2. (참고자료) 전주시 1인가구 현황 및 복지부 공모 지원사업

전주시 1인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지원 조례안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제6조(실태조사)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제8조(지원사업)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비용추계 기간 : 2023년 ~2027년

○ 비용추계내용 : 고독사예방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분	합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
계	2,090	130	360	500	600	500
실태조사	200		100		100
지원사업	1,890	130	260	500	500	500

다. 재원조달방안

○ 국도비 보조금,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 출		130,000	360,000	500,000	600,000	500,000	1,990,000
재원 조달		130,000	360,000	500,000	600,000	500,000	1,990,000
자체수입	지방세	26,000	152,000	250,000	350,000	250,000	1,028,000
의존재원	보조금	104,000	208,000	250,000	250,000	250,000	1,062,00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연락처	(063) 281 - 2320

전주시 고독사 및 1인가구 현황

□ 고독사 현황

❍ (고독사)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무연고 사망자) 2019년 23명→ 2021년 39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로 무연고 처리되는 않은 사망자 중 고독사 대상자가 더 많을 것으로 추정

(단위 : 명)

구분	계	나이대별						성별
		40세미만	40~49세	50~59세	60~64세	65세이상	미상	남자	여자	미상
2019년	23		1	9	5	7	1	18	5
2020년	38	1	6	4	7	19	1	28	8	1
2021년	39		5	5	5	23	1	30	9

[출처] e하늘 장사시설정보관리서비스 , 전주시 양구청 무연고 사망자 보고 자료

□  고독사 위험군 현황

❍ (고독사 위험자)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으로 사회적 고립 위험이 높은 독거노인 및 1인가구를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가구로 분류하여 지원체계 구축

❍ 전주시 1인가구 현황

- (인구현황) 전주시 인구대비 1인가구 지속적증가(’17년 29%→’21년 32%)

【전체 가구수 대비 1인가구 현황】                                  (단위 : %/세대)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비고
전 국	28.6%(561.9만)	29.3%(584.9만)	30.2%(614.8만)	31.7%(664.3만)
전주시	29%(73,738)	29%(76,562)	30%(80,887)	32%(89,038)*

※ 전주시 인구 3명 中 1명은 1인가구 / ※ 최근 3년간(’19-’21) 고독사 추정 무연고사망자 : 100명

120

【1인가구의 성별 및 연령별 현황】                               (단위 : %/세대)

구분	계	19세이하	20세-39세	40-64세	65세이상	비고
계	89,038(100%)	1,446(1.6%)	34,623(38.9%)	32,750(36.8%)	20,219(22.7%)
남성	44,046	799	19,902	17,687	5,658
여성	44,992	647	14721	15,063	14,561

※ 청년1인가구(20세-39세)가 전체1인가구의 39%(남성22%, 여성17%)

- 전주시 1인가구 중 청년, 중장년 가구의 비율이 높아 해당가구에 대한 지원정책 필요

<사회적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

□ 전주형 긴급 SOS 지원사업

○ 고시원, 여관 등 비주택에 거주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법적 지원이 어려운 사회적 고립가구, 위기상황 발생으로 고립의 위험이 있는 1인가구 등에 생계비 지원 및 보호자가 없는 1인가구가 입원시 긴급 간병비 지원을 통해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는 악순환을 예방하여 사회안전망 확충에 기여

❍ 사업기간 : 2022. 9. ∼ 12.

❍ 추진기관 : 전주시 복지재단 전주사람

❍ 사업대상 :  사회적 고립의 위험이 있는 가구(비주택거주가구 및 1인가구 등)

❍ 지원기준 : 중위소득 100%이내가구, 발굴추진단이 지원요청한 가구

❍ 사 업 비 : 85,000천원(전주시 복지재단 기부금 45,000천원)

❍ 지원내용

항 목	지 원 내 용	지원한도
생계비	․ (기존) 긴급지원 부적합자→ (확대)발굴추진단 지원요청가구 ․ 고시원 등 비주택지역 거주가구 ․ 고립의 위험이있는 1인가구	긴급복지 준하여적용 (1회 한정)
간병비	․ (기존) 기초수급자 →(확대) 1인가구 간병비지원 ․ 본인부담금 지원(최대 7일)	1일 최대7만원

❍ 지원절차 : 발굴(공공, 민간) → 신청(공공) → 심의․결정(재단) → 지원

○ 지능화·고도화 된 금융사기로 인해 청소년의 금융사기피해 증가

※‘내구제대출’ : 본인명의로 구입한 물품을 대부업자에게 넘기고 소액을 받는 불법 사금융

○ 금융이해력 및 금융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의 예방적 금융교육이 부족하고, 미성년자     신분으로 부모의 빚을 떠안아 성인이 되기전 경제적 고립 상황에 놓인 청소년(청년) 지원

□ 청소년(청년) ‘빚대물림 방지’ 지원사업

❍ 추진기관 :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

❍ 사업기간 : 2022. 9. ~ 12월

❍ 사업대상 : 학교안, 학교밖 청소년 대상, 공동생활가정, 쉼터 거주 청소년, 청년 등

❍ 사 업 량 : 1,000명

❍ 사 업 비 : 30,000천원

대상자	→	전주시	→	금융상담소	법률구조공단 전주시법률홈닥터	→	전주시복지재단
ㆍ부모사망 시 사망신고		ㆍ상속제도안내 ㆍ금융상담소 연계 ㆍ법률구조공단 연계		ㆍ부실채권소각지원 ㆍ복지서비스 연계 ㆍ찾아가는금융학교	ㆍ상속 관련 신청·소송 등 법률서비스 제공		ㆍ소송시 인지세 등 지원 ㆍ위기가구 발생시 전주형SOS긴급지원

❍ 추진절차

전주시 금융상담소 , 전주시 법률홈닥터

□ 가족돌봄청년 ‘영케어러(Young Carer)’ 지원사업

○ 미래 준비시기에 가족부양 부담 떠안아 빈곤의 악순환에 빠지는 청년들에 대한 사회적 문제 의식 증가*

* 대구 22세 청년 父간병중 생활고로 방치, 사망에 이르게 하여 “존속살해 혐의 징역4년 선고”

○ 청년 중 75%가 청년 정책을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복지제도에 대한 청년     인식 부족(한국보건사회연구원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21)

○ 이에 전주시에서 저소득 청년가구를 대상으로 1차 전수조사 한 결과 부모가 고령의 노인등이 아닌      경우 돌봄등의 부재가 발생하여 자녀가 사회생활에 고립이 발생하고 있어 현실적인 지원대책 필요

❍ 사업기간 : 2022. 9. ~ 12월

❍ 추진기관 : 평화종합사회복지관

❍ 사업대상 : 가족간병 등으로 부양부담을 떠안아 사회적 고립 위험청년

❍ 지원내용 : 가사도우미 지원(1일 4시간, 주3회)+심리상담지원

❍ 지원기준 : 재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가족들 돌보는 청년가구(중위소득 150%이하가구)

❍ 사 업 비 : 30,000천원

❍ 추진절차

(전주시)가족돌봄청년발굴	(바우처)가사케어+심리상담지원	(수행기관)1일4시간,주3회제공	(전주시)사업수행평가

□ 중장년 정서지지 지원사업

○ 전북종합사회복지관은 전주시의 구도심인 서서학동 유일한 사회복지기관으로 버스 종점에 위치해 있으며 노인 인구, 1인 어르신 가구, 저소득 가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도시 재개발 사업으로 신규 아파트 주거지 확보에 실패한 1인 가구나 저소득층이 새로운 거주지로 선택한 지역에 해당되어 상대적 박탈감이나 열등감이 있음.<반려식물치료를 진행할 수 있는 공간조성비 확보(5천만원)로 공사완공>

❍ 사 업 명 : 반려식물 공간조성 및 원예기술 교육

❍ 추진기관 : 전북종합사회복지관

❍ 사업기간 : 2022. 9. ~ 12월

❍ 사업대상 : 사회적 단절위험에 놓여 있는 사회적고립 및 고독사 위험 발굴 가구

❍ 사 업 량 : 반려식물공간 100㎡(농진청 도시농업공모사업비 확보), 원예정서치료 2개반

❍ 사 업 비 : 10,0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