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15(목) 10:00
제395회 제1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의사일정 제 4 항)
	전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김 현 옥

전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개정사유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개정(2013.4.23.)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공공시설에 설치ㆍ운영을 허가하는 매점의 시설규모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장애인의 생업지원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개정(2021.04.20.)에 따른 용어 수정 및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조례에 재기재하는 경우 상위법과일치하도록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2013.04.22.)에 따른 면적 제한 삭제

제27조(생업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소관 공공시설에서 매점(1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로 한정한다)이나  <개정 2009. 7. 27.> (중략)

제27조(생업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소관 공공시설에서 매점이나 <개정 2013. 4. 22.> (중략)

-  제2조 3호의“판매하는 전용면적이 15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을

“판매하는 시설”로 정비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2021.04.20.)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용어 수정

제20조(사용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중략)

□ 안 제1조, 제2조제3호,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다. 입법체계에 부합하도록 수정

- 입법체계상 법령은 조례보다 당연히 우선하므로 (다른 법령과의 관계)라는 조항 대신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규정함에 따라 수정

□ (현행)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개정)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라.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재기재하는 경우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수정

□ 제9조(허가의 취소)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5조제1항 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수정

제25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1.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중략)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 및 제25조제1항

나. 사전 계획서 결재 : 여  /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완료(감사담당관실, 기획예산과, 여성가족과)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2. 8. 12. ∼ 9. 1. /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반영과, 용어등을 재정비하여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2조 3호에서는 장애인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생업지원을 확대 하기 위해「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공공시설에 설치ㆍ운영을 허가하는 매점의 시설규모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임.

- 판매하는 전용면적이 15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을 “판매하는 시설”로 정비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7조(생업지원) 2013.4.22일 개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개정으로  용어 정비하는 사항임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 로 용어 수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사용허가) 2021.4.20. 개정

○ 안 제3조에서는 입법체계에 부합하도록 정비함

- 입법체계상 법령은 본래 조례에 우선하므로 기존의‘다른 법령

과의 관계’조항은 불필요함. 이에 입법체계에 부합하도록 ‘다

른 조례와의 관례’로 정비함.

○ 안 제9조에서는 상위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으로 일치하도록 수정함

- 상위법 (허가의 취소) 규정에 있는 조문과 동일하게 조례에 규정하여 중복 되지 않게 하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정비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5조제1항 (허가의 취소) 2021.4.20. 개정

□ 동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운영에 따른 수의계약 방법으로 사용자를 결정시 제한을 두었던 매점의 면적을 삭제하여, 매점의 시설규모 확대로 장애인등의 생활안정 및 생업지원확대를 도모하고, 상위법 개정내용에 맞게 우리시 조례의 조항 및 문구 등을 수정하는 사항이므로, 상위법령에 부합하고 입법체계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니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동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 3호 관련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 ‘13.4.23일 개정되었으나 시행령이 9년이나 경과하여 조례반영함은 대상자의 혜택과 업무의 효율성을 저하 시킬 수 있었으므로 이후 상위법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은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붙임 1. (참고자료) 제13차 전주시 공공시설 내 자동판매기 운영현황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13차 전주시 공공시설 내 자동판매기 운영 현황

전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사용 수익 허가하는 경우 장애인 등이

우선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생업 지원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도모

□ 개 요

○ 근    거 :「전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

○ 선정인원 : 63명

○ 허가기간 : 기존 3년(2019.7.∼2022.6.)에서 5년 연장(∼2027.6.)

○ 설치현황 : 53대(9개 유형, 25기관 53개소)

□ 자판기 운영 현황

○ 자동판매기 설치 현황

제12차 (2016.7월~2019.6월)	□	제13차 (2019.7월~2022.6월)	□	2022.8월현재
28개소 75대		26개소 63대		25개소 53대

□ 감소사유 :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 카페 개소 및 코로나-19로 인한 수익 감소(지속적인 철거 요청중)

○ 자동판매기 수익 감소

- 자동판매기 철거 및 코로나-19로 인한 수익 감소로 선정자 배당금       배분 지연에 따른 민원 발생

□ 63대 운영 ➞ 철거로 인해 53대의 운영 수익을 63명에게 배분

□ 자판기 설치 세부내용

(2022.08.현재)

구분	기관수	개소	설치장소
계	25	53
청사	4	5	시청(1),완산구청(1),덕진구청(1), 차량등록과(2)
도 서 관	6	11	평화(2), 쪽구름(1), 완산(2), 서신(2), 건지(2), 효자(2)
동 물 원	1	8	동물원(8)
농업정책과	1	1	농수산물 도매시장(1)
박 물 관	1	1	어진박물관(1)
한벽문화관	1	2	한벽문화관(2)
시설관리공단	8	20	월드컵경기장(2), 어울림체육센터(1), 한바탕체육센터(1), 덕진공원(4), 덕진체련공원(5), 아중체련공원(2), 완산체육공원(3), 전주승화원(2)
자연생태관	1	2	자연생태관(2)
공원관리과	2	3	세병공원(2), 거마공원(1)

전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3. 미첨부 사유

○「전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의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연락처	(063) 281-5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