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15.(목) ~ 9. 19(월)
제395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김 현 옥

1. 2021년도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집행 현황

○ 위원회 소관 예산현액은 총 1조 3,430억원으로

- 집 행 액	: 1조 5,866억원(예산현액 대비 86.8%)

- 이 월 액	:     1,561억원(예산현액 대비 9.8%)

- 보조금반납금 :   214억원(예산현액 대비 1.4%)

- 집행잔액	:    310억원(예산현액 대비 2.0%)

○ 집행잔액 원인별로 보면,

- 보조금 정산잔액	:  69.3억원

- 예산절감액	:  39.5원원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  22.7억원

- 낙찰차액	:  2.7억원

- 지출잔액	:  194.8억원

- 예비비	:  16.9억원

2.  주요 집행잔액 현황

○ 복지환경국 : 총 61.8억원 / 이월액 553.1억원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사업	: 590,182천원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도추가지원)	: 133,618천원

-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타당성 용역	: 50,000천원

-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 409,375천원

-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지원	: 364,069천원

- 좋은식단 모범음식점 지정업소 지원	: 27,526천원

- 자연생태관 누수 보수공사	: 30,000천원

○ 보건소 : 총 13.7억원 / 이월액 21.2억원

- 덕진보건소 건립	:  167,105천원

- 정보통신기술활용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   51,483천원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  282,858천원

○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 총 33억원 / 이월액 288.6억원

-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 106,613천원

- 사방사업(국가직접지원)	: 81,255천원

-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지원	: 60,000천원

-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개발	: 600,000천원

- 자원순환특화단지 주변마을 환경오염 방제비용	: 90,924천원

- 환경관리원 후생지원	: 86,715천원

○ 맑은물사업본부 : 총  184.6억원 / 이월액 697.6억원

- 급수공사 신설공사비	: 80,299천원

- 대성배수지 보수보강공사	: 307,031천원

-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상수관망기술진단용역	: 500,000천원

- 전주시하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 4,000,000천원

- 덕진,중앙(1분구)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 2,635,935천원

- 중앙(8,9,10)하수관로 정비사업	: 3,350,000천원

○ 양 구청 : 총 17.3억원 / 이월액 0.6억원

- 경로당 운영지원(완산)	: 361,462천원

- 경로당 운영지원(덕진)	: 388,710천원

- 아동급식지원(완산)	: 178,947천원

- 아동급식지원(덕진)	: 148,747천원

3. 주요 이월사업 현황

○ 복지환경국 : (명시) 31건 363.1억원 / (사고) 8건 32.7억원

(계속비) 4건 157.2억원

- 북부권(복합)복지관 건립	:   300,000천원(명시)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 14,991,145천원(명시)

- 전주시 보훈공원 조성 및 충혼탑 건립	:   808,047천원(사고)

- 전주시 노인회관 건립	: 1,000,000천원(명시) /835,584(사고)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 1,924,109천원(명시)/112,762천원(사고)

-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 1,027,000천원(명시)

-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 1,000,000천원(명시)

- 전주시 가족센터 건립	: 413,000천원(명시)/406,197천원(사고)

- 전주승화원 및 봉안당 현대화 사업	:  485,040천원(사고)

-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 3,654,483천원(명시)

- 전주시 가족센터 건립	:  600,000천원(명시)

- 생물자원보전시설설치(전주생태동물원조성)	: 3,500,000천원(명시)/689,209천원(사고)

- 전주승화원 및 봉안당 현대화사업	: 11,239,829(계속비)

- 공립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건립	: 2,953,409(계속비)

- 반다비 장애인체육복지센터 건립	: 780,000계속비)

○ 보건소 : (명시) 47건 11.8억원 / (사고) 3건 9.4억원

- 덕진보건소 건립	: 459,562천원(명시)

-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원사업(자본보조) : 350,000천원(명시)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보건소)	: 895,805천원(사고)

○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 (명시) 45건 280.4억원 / (사고) 9건7.5억원 /                                   (계속비) 1건 0.7억원

- 도시숲 조성사업	: 1,216,966천원(명시)

- 도시숲 바람길숲 조성사업	: 4,564,575천원(명시)

- 혁신도시 미세먼지 악취 저감숲 조성	: 2,429,713천원(명시)

- 지방정원 조성(전환사업)	: 1,399,090원(명시)/269,902천원(사고)

- 전주정원문화센터 조성	: 1,590,000천원(명시)

- 전주 덕진공원 제2차 대표관광지 육성	: 1,411,986천원(명시)

- 어린이‧가족공원 친화공간 조성사업	: 5,318,770천원(명시)

- 완산칠봉 한빛마루 공원조성	: 805,270천원(명시)

-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개발	: 822,000천원(명시)

-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재활용선별시설 증설 : 998,998천원(명시)

- 청소차 차고지 및 휴게시설 이전	: 1,272,356천원(명시)

-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	: 145,136천원(사고)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	: 71,438천원(계속비)

○ 맑은물사업본부 : (명시) 17건 48.2억원 / (사고) 40건 68.9억원                    / (계속비) 19건 580.5억원

- 계량기시험소 이전 및 시설장비 개량공사	: 606,325천원(명시)

- 서부신시가지 출수 불량구역 가압장 설치 : 562,770천원(명시) /422,171천원(사고)

- 공업용수 취수관 확충공사	: 779,400천원(명시)

- 맑은물공급사업 2단계(노후상수관망정비)3차분     : 6,658,755천원(계속)

- 하수처리장 대수선사업	: 2,020,644천원(명시) / 1,045,364천원(사고)

- 물재이용관리계획 수립용역	:   800,000천원(명시)

- 팔복처리구역(1,2분구) 하수관로정비사업	: 10,329,136천원(계속비)

- 중앙처리(9.10분구) 하수관로정비사업	:  9,110,602천원(계속비)

○ 양 구청 : (명시) 1건 0.6억원

- (덕진) 어린이집 기능보강	: 60,000천원(명시)

3.  검토의견

○ 결산은 1년 동안의 예산집행 결과를 나타낸 지표로서 회계의 내용이 법령 및 예산을 준수하고, 집행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사후 승인을 받는 과정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집행잔액 현황은 전년도 대비 복지환경국은 13억원 감소하였으며, 보건소가 2.2억원, 맑은물사업본부 24억원, 양 구청 1.6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전년도 대비 복지환경국 31.8억원 증가하였으며, 보건소 2.7억원, 양구청 0.6억원, 맑은물사업본부 17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직전회계연도 대비 대부분 이월액이 줄어들었으며, 일부 기관은 집행잔액이 크게 증가한만큼, 사업추진 시 철저한 집행계획 수립을 통해 이월사업이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거나 과다 내시를 통한 보조금 반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세심한 예산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해 시정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시민 삶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회복지, 청소, 환경, 녹지, 상하수도 분야 등을 집행하는만큼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시민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