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15.(목) ~ 9. 19.(월)
제395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김 현 옥

Ⅰ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규모(안)

○ 총 예산 규모 : 2조 6,997억원

⇨ '22년도 제1회 추경 2조 4,328억원 대비 2,669억원(10.97%↑) 증가

- 일반회계 : 24,685억원 (1회추경 22,130억원 대비 11.54%인 2,554억원 증)

- 특별회계 : 2,312억원 (1회주경 2,197억원 대비 5.22%인 115억원 증)

2. 주요사업내역

○ 복지환경국 : 총 9,751억원 (1,023억원⇑ / 기정액 대비 11.7%⇑)

- 북부권 복합복지관 건립	31억원(⇑1억원)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사업	627억원(⇑323억원)

-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성립전)	152억원(신규사업)

- 전주시 보훈공원 조성 및 충혼탑 건립	26억원(⇑6.7억원)

-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건물 개보수	6.7억원 (⇑2.9억원)

- 공립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건립	20억원(⇑4.9억원)

- 권역재활병원 건립	12.5억원(⇑5억원)

- 탈시설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4.3억원(신규사업)

- 장애인단체사무실 임대보증금 지원	41.5억원(신규사업)

- 전주시 장애인체육복지센터 건립	10억원(⇑2.5억원)

- 성평등 복합문화공간 조성	4.4억원(⇑3억원)

-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3억원(신규사업)

- 지역에너지 클러스터 인재양성(국도비직접지원)	1.3억원(신규사업)

- 전기버스 구매지원	29억원(신규사업)

- 탄소중립 활동가 양성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0.6억원(신규사업)

- 맏내제 수질정화장치 설치(성립전)	0.6억원(신규사업)

- 자연생태관 탄소중립 건물구축 및 컨텐츠 구성	60억원(⇑19.5억원)

○ 보건소 : 총 514억원(⇑90억원 / 기정액 대비 21.2%⇑)

-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2억원(신규사업)

- 선별진료소 경비 지원	1.2억원(신규사업)

- 치매안심병원 지정 운영	1억원(신규사업)

- 정신질환자 자립지원 사업(자본)	1.5억원(신규사업)

- 정신질환자 자립지원 사업(경상)	0.7억원(신규사업)

- 지역의료기술 및 유치기반 강화사업	1.5억원(신규사업)

-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원사업	1.5억원(신규사업)

○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 총 2,058억원(⇑347억원 / 기정액 대비 20.3%⇑)

- 도시 바람길숲 조성사업	70억원(⇑10억원)

- 지방정원 조성(전환사업)	70억원(⇑10억원)

- 정원식물 지원센터(양묘장)이전사업	25억원(⇑5억원)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	250억원(⇑100억원)

- 어린이‧가족 친화공간 조성사업	24.5억원(⇑14.5억원)

- 성지산근린공원 연결통로 조성	2억원(신규사업)

- 건지산 배드민턴장 뒤편 데크 보수사업	2억원(신규사업)

- 선너머 근린공원 보행환경 개선사업	2.2억원(신규사업)

- 완산칠봉 한빛마루 공원조성	52억원(⇑26억원)

- 생활쓰레기 위탁처리	10억원(⇑5억원)

- 대형폐기물 관리 및 시설운영	25.2억원(⇑6.3억원)

- 업사이클링 환경문화예술제	0.2억원(신규사업)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572억원(⇑112억원)

- 재활용품 분리배출 도우미	0억원(⇓10억원)

○ 맑은물사업본부 : 총 1,819억원(상수도863 하수도955) (⇑45억원)

- 공업용수 원수 구입비	3.4억원(⇑2.2억원)

- 광역상수도 정수대금	336억원(⇑14억원)

- 신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9억원(신규사업)

- 전당,아중,용계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4억원(신규사업)

- 하수처리장 악취진단결과 시설개선사업	10억원(신규사업)

-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1단계)	51억원(신규사업)

○ 양 구청(완산․덕진) : 총 700억원(⇑31억원 / 기정액 대비 4.7%⇑)

- 전문아동보호비(완산)	0.2억원(신규사업)

- 전문아동보호비(덕진)	0.6억원(신규사업)

3. 검토의견

○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소상공인 지원사업, 의무적 필수경비 등을 중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 19 재확산에 따른 생활지원비,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저소득층 한시 긴급 생활지원비 등을 편성하였고, 운수업계 고용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과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그 밖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전 등 필수경비 및 현안사업 등에 주요 예산을 편상하였습니다.

○ 우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내역은 1,556억원 증가한 총 1조 4,903억원으로, 복지환경국 1,023억원, 보건소 90억원,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347억, 맑은물사업본부 64억원을 증액하였고, 완산구청 17억원, 덕진구청 1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번 우리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은 주로 복지분야의 예산은 코로나-19 생활비지원사업 323억원, 저소득층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 154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기초연금, 노인일자리사업 등 국도비 매칭 사업비가 복지 분야 전체 예산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은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40억원이 증액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도비 매칭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정원도시자원본부 소관 예산은 본예산 대비 347억원이 증액돼 20% 이상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10억원, 지방정원조성사업 10억원, 장기미집행도시공원 사유지 매입 100억원 증액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계속사업의 반영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비 112억원 증액 등 환경 분야 필수경비 등의 반영으로 예산이 전년 대비 크게 증액되었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복지, 환경, 보건 등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예산들이며, 복지 분야의 경우 성격상 대부분 국도비가 매칭된 사업들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등의 청소 분야 예산은 그 성격상 자체사업비(시비)가 많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예산들은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만큼, 사업예산이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으로 편성됐는지, 산출근거에 맞게 합리적으로 예산규모를 책정하였는지 등 종합적이고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