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공직자 등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칙안」

검   토   보   고   서

의 회 운 영 위원회

전문위원 김승섭

「전주시의회 공직자 등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칙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 이 규칙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전주시의회에서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공직자, 고위공직자,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 등

나. 사적이해관계 신고와 처리(안 제3조 및 제4조)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기피 신청, 신고 등에 대한 조치 등

다. 고위공직자 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역 제출·관리(안 제5조)

라.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안 제6조)

마. 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안 제7조)

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안 제8조)

사.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방법(안 제9조)

아.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등(안 제11조 ~ 안 제15조)

자. 교육,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 구성 및 운영 등 (안 제16조 ~ 안 제18조)

차. 징계양정 기준(안 제19조)

3. 검토의견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정(2-22.5.19. 시행)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전주시의회에서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정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