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09. 15.(목) ~ 09. 16.(금)
제395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 광 진

Ⅰ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수립 방향

□ 코로나19 장기화와 고유가, 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 시민생활안정을 위한 재원 마련이 주요방향임.

□ 세부사항으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생활지원비, 격리입원 치료비,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과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저소득층 긴급 생활지원금, 긴급복지 지원, 생계급여, 노인일자리사업 지원내용과

□ 운수업계 고용·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일반택시, 전세버스, 노선버스 기사들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항과 소상공인 경영 안정 지원 및 청년층 자립과 지역정착 지원사업 등이 있고,

□ 필수경비 및 현안사업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위탁운영,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전 등이 있음.

2.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규모(안)

□ 총 예산 규모 : 2조 6,997억원

⇨ '22년도 제1회 추경예산 2조 4,328억원 대비 2,669억원(10.97%↑) 증가

- 일반회계 : 24,685억원(1회 추경예산 22,130억원 대비 11.54%인 2,554억원 증)

- 특별회계 : 2,312억원(1회 추경예산 2,197억원 대비 5.22%인 115억원 증)

3. 주요사업내역

□ 시민안전담당관 : 총 348억 (74억⇑ / 기정액 대비 27.1%⇑)

- (보조)재해위험지역 정비(금상)	18억(⇑14억)

- (보조)재해위험지역 정비(중인)	5억(신규)

- (보조)우수저류시설 설치(학소)	10억(⇑3.5억)

- (자체)통합 재난상황실 구축	0.5억(신규)

- (자체)통합 재난상황실 구축	0.5억(신규)

- (자체)재난관리기금 지원	65억(⇑28억)

□ 생태도시국 : 총 1,248억 (52억⇑ / 기정액 대비 4.3%⇑)

- (자체)도시관리계획(정비) 변경 용역	1억(신규)

- (보조)도시재생 인정사업 서로돌봄플랫폼 조성사업	28억(⇑3.1억)

- (보조)화재 안전 성능보강 지원	7.4억(⇑2.6억)

- (보조)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19억(신규)

- (보조)팔복동 빈집밀집구역 재생사업	25억(⇑23억)

- (보조)마을 주도 탄소중립 실천확산 지원사업	2억(신규)

- (보조)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100억(⇑25억)

- (자체)객사길 보행환경 개선	2억(신규)

- (자체)아중호수 급경사지 비탈면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5억(신규)

- (자체)건산로 일원 기하구조 개선사업	3억(신규)

- (자체)전주시 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	4.5억(신규)

- (자체)전주천·삼천 재해예방 하도정비사업	3.5억(신규)

□ 도시공간혁신추진단 : 총 164억 (2억⇓ / 기정액 대비 1.2%⇓)

- (자체)아중호수 수변 탐방로 조성 및 정비	5억(신규)

- (자체)종합경기장 도시관리계획 및 기본설계	0억(⇓15억)

- (자체)전주종합경기장 부지개발 야구장 철거	17억(신규)

- (보조)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114억(⇑8.7억)

- (자체)한옥마을 기반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2.8억(신규)

- (보조)전주-익산 도서관 여행 메타버스 구축	5억(신규)

□ 시민교통본부 : 총 1,574억 (282억⇑ / 기정액 대비 21.8%⇑)

- (자체)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지원	46억(⇑30억)

- (보조)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14억(신규)

- (보조)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	18억(신규)

- (보조)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사업	29억(신규)

- (자체)전주역사 개선사업 추진	11억(신규)

- (자체)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전	131억(⇑35억)

- (보조)공공형버스(행복콜 버스)	29억(⇑8억)

- (보조)노선버스기사 한시 지원	69억(⇑54억)

- (자체)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2억(⇑1.2억)

- (보조)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사업	60억(신규)

- (자체)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	2.5억(신규)

- (자체)스마트 신호운영시스템 구축사업	28억(⇑10억)

□ 양 구청(완산․덕진)

- (자체)도로유지보수(완산)	45억(⇑5억)

- (자체)도로유지보수(덕진)	49억(⇑5억)

4. 검토의견

□ 금회 2회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고유가, 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 시민생활안정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주요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편성하는 예산으로,

□ 우리 위원회 세출총액은 기 예산 대비 455억이 증가한 3,727억이며 시민안전담당관 74억(증), 생태도시국 52억(증), 도시공간혁신추진단 2억(감), 시민교통본부 282억(증), 양구청 40억(증) 하였습니다.

□ 우리 위원회 주요사업은 재해위험지역 정비(금상) 14억(증), 팔복동 빈집밀집구역 재생사업 23억(증), 종합경기장 도시관리계획 및 기본설계 15억(감), 전주종합경기장 부지개발 야구장 철거 17억(신규), 한옥마을 기반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2.8억(신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25억(증), 아중호수 수변 탐방로 조성 및 정비 5억(신규)이 있으며,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지원 30억(증),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전 35억(증),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29억(신규), 노선버스기사 한시 지원 54억(증)과 양구청 도로유지보수 사업으로 각각 5억(증) 하는 내용입니다. 주로, 시민의 안전과 생활안정을 돕고 SOC를 확충하여 시민의 편의를 제고 하기 위해 편성하는 예산으로 판단되오니 시의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지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