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15(목) 14:00
제395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2022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최 훈 석

		2022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사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연번	사 업 명	사업비 (단위 : 천원)	사 업 내 용	비 고
	계	635,000
1	2022 지역 한복문화 창작소 조성	585,000	◦한복 생산·전시·체험 기능을 갖춘 융합형 공간조성 및 한복문화교육 운영
2	한복 문화 활성화 사업	20,000	◦창작소 연계 한복 문화 활성화 추진
3	2022년 지역 한지 수요 활성화 지원	30,000	◦고품질의 전주전통한지 제조를 위해 닥나무 수매를 통한 안정적 원료공급 기반 마련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제11조

- 「전주시 한복착용 문화 진흥 조례」제8조

- 「전주시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4조

4.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서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됨에 따라 사전에 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임.

○ 출연 대상 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동의안 승인(의회) ⇨ 예산편성(집행부) ⇨ 예산심사확정(의회)》

○ 2022년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635백만원(국비 465, 시비 170)으로

사업 규모는 총 3건으로 신규사업 2건, 계속사업 1건 임.

□ 2022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금 지원사업은

○ 한복제작, 전시, 판매, 체험 기능을 갖춘 융합형 공간을 조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복에 대한 창작활동이 가능한 지원시스템 마련과

전주산 닥나무를 추가 식재 한지 원료를 안정적으로 보급하기 위한

총 3개 사업(국가공모 2개, 자체1개) 635백만원(국비465, 시비170)으로

① 한복문화 창작소 조성 사업 : 585백만원(국450. 시135)

- 한국전통문화전당(2014년도 개관) A동 1층(한복콘텐츠 쇼룸),          2층(한복라이브러리 회의실 및 휴게공간), 5층(창작스튜디오, 촬영스티디오 등)

- 전주시 관내 초·중고 한복문화교육 운영 : 50개교 / 150학급

② 한복근무복 도입 공공기관 1개소 한복 근무복 도입 : 20백만원(시비)

- 2022년도 지역한복문화 창작소 조성 공모조건 사업

③ 2022년 지역한지 수요 활성화 지원사업

- 고품질 전주전통한지 제조를 위해 닥나무 수매를 통한 안정적 원료      공급기반 마련을 위하여 2022년 본예산 40,000천원으로 편성하여      전주시 7개 농가에서 15필지 21,527㎡를 재배하고 있으며, 이번

국가공모사업으로 30백만원(국비15. 시비15)확보 닥나무 2,500주를        (3,363㎡) 추가 식재하여 재배 농가의 안정적 소득을 보전하고 닥나무      수확량을 증대 확보, 전주산 닥나무를 통한 한지원료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하여 전통한지 활성화를 위한 사업임

○ 전통문화의 대중화, 산업화, 세계화를 위해 주요 실행과제 및 사업들을

실무적으로 기획·수행하여 지역의 전략사업으로 각광 받고 있는

전통을 접목한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곳으로 전당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한 한문화 중심의

거점센터 육성 및 전통문화의 대중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출연이

필요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