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15.(목)~19.(월)
제395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최 훈 석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추경예산안 수립 방향 및 규모

○ 이번 2회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고유가·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의무적 필수 경비 및 긴급 현안사업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음.

○ 총 예산규모 : 2조 6,998억 원(1회 추경예산 2조 4,328억 원 대비 10.97% 증가)

2.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주요 사업

○ 소상공인 경영 안정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 소상공인 특례보증 등 이차보전 지원 3억

- 골목상권 드림축제 2억

- 전통시장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2억원을 반영하였으며

○ 농가경영 부담 경감

- 비료가격안정지원 13억

- 농기계 면세유 가격안정지원 2.6억

○ 국·도비 보조 의무사업

- 기술창업 성장지원센터 건립 19억

- 전기차·수소차 구매지원 150억

-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 40억

- 독립영화의 집 건립 61억

3. 검토의견

○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민선8기 첫 예산임

○ 시장 공약사업 및 신규 추진 사업들이 앞으로 우리시의 새로운 변화를 꾀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적합한 정책인지를 점검하고, 과시용 또는 선심성 사업들을 바로잡아 불필요한 예산 낭비되는 것을 지적할 필요가 있음.

○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타당성 및 우려사항 등을 검토하여 표로 작성하였음.

1) 3천만원 이상 증액된 사업

2) 민선 8기에 신규로 편성된 사업 (2022년 7월 이후)

3) 전액 시비로 편성 되었거나, 시비 매칭비율이 30%이 넘어가는 사업

○ 해당 신규 사업들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함.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

부서(과)	사업명	구분	추경사유	내용	검토
마을공동체과 (설명서32쪽)	도시재생 예비사업 (살기좋은 명주마을, 즐거운 세대공감)	신규예산 매칭40%	2022년 도시재생예비사업 선정	-명주마을 공동체활성화 및 생활문화쉼터 조성 -1.5억(국0.7/도0.2/시0.6)	민선8기 도시재생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방향 점검필요
중소기업과 (설명서37쪽)	전주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및 산단 활성화 용역	신규예산 전액시비	도시 공업지역 활성화 특별법상(22.1.시행) 기본계획 수립의무화	-팔복동 공업지역 산업단지 기본계획 용역 -6억(시비)	상위법에 따른 의무사항 이나, 산단 활성화 위해 지속적인 의회 관심 요구
중소기업과 (설명서39쪽)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전액삭감	국비 전액삭감	-사업 계획 및 기간 변경 으로 국비 삭감 -32억(국비) **23년도 시비로 편성예정	국비삭감에 대한 소명 및 향후 계획 청취 필요
중소기업과 (설명서46쪽)	스마트 의류제조공장 클러스터 구축사업	신규예산 매칭30%	산자부 ICT기반 의류제조혁신 공모선정	-전주 소재 중소 의류 제조업체 10개사에 스마트오더, 생산관리시스템, 모니터링 등 IT 지원 -6억(국3/도1/시2)	생산관리시스템 구축은 열악한 의류 공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일자리청년정책과 (설명서58쪽)	전주 골목상권 드림축제(2회)	신규예산 전액시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권별 소비촉진	-골목상권 7개소 선정, 테마거리 조성, 문화행사 등 -2억(전액시비)	작년 대비 예산이 크게 축소되었는데(5.2⇨2억), 진행 문제가 없는지, 효과는 있었는지 검토
일자리청년정책과 (설명서63쪽)	전북 청년 생생 아이디어 지원사업	신규예산 매칭70%	청년 일자리 지원 일환	-전북 청년예술인 무료전시 및 작품 활동 지원 -향유갤러리(신시가지) -8천만원(도2.4/시5.6)	도민 대상 사업임에도 도비 비율이 적음. 전시전용공간이 아니라 상업공간(갤리리카페)에 지원한다는 점이 의문

<문화관광체육국>

부서(과)	사업명	구분	추경사유	내용	검토
문화정책과 (설명서18쪽)	종교문화여행 치유순례 프로그램	신규사업 매칭35%	종교관광 활성화	-치유순례길 운영 -1억(국0.5/도0.15/시0.35)	예산 대비 수혜자가 많은지, 단발성 사업인지 검토 요구
문화정책과 (설명서20쪽)	문화예술회관 건립	공약사업 전액시비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기본구상 용역 -4천만원(시비)	전주시에 복합문화예술공간이 매우 부족. 의회의 지속적인 관심 필요
문화정책과 (설명서21쪽)	한옥마을 인형극장 건립	신규사업 전액시비	한옥 인형극장 조성으로 관광객 유치	-인형극 전용극장 건립 -완산구 은행로 63-6 -19억(시비)	한옥마을과 연관성, 관광객 유치에 효과성, 장소의 적절성, 관광 수요의 충분성 등 세심한 검토가 필요.
문화정책과 (설명서25쪽)	동아시아문화도시 추진	신규사업 매칭60%	2023년 동아시아 문화도시 전주시 개최	-2023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전 홍보예산 -27억(국6,기6,시18)	공약사항인 ‘조선왕국 프로젝트’와 연계해 추진중에 있으나,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물가상승, 경제 침체 등 국제 행사를 치르기에 부적절한 시기
관광산업과 (설명서31쪽)	전통한옥 브랜드화	신규사업 매칭60%	2022 전통한옥 브랜드화 사업 공모 선정	-한옥마을 전통문화 체험 숙박시설 육성(3개소) -1억(기0.4,시0.6)	전주 한옥마을 숙박업이 잘 안되는 이유는 타시군에 비해 시설이 열악하고 가격이 비싸기 때문임. 일부 시설의 단발성 체험프로그램으로는 본질적인 문제 해결이 어려움
관광산업과 (설명서33쪽)	생활관광 활성화 사업	신규사업 매칭50%	지역 특색에 맞는 관광광품 개발	-원도심 로컬투어, 완판본문화관 등 연계 체험 프로그램 운영 -2억(국1,시1)	‘생활관광’이라는 여행 트렌드에 적합하게 추진되는지, 기존 원도심 투어와 차별점은 무엇인지 검토가 필요

부서(과)	사업명	구분	추경사유	내용	검토
전통문화유산과 (설명서44쪽)	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지원사업	신규예산 매칭60%	무형문화재 보존을 위한 시설 개선	-무형문화재 전수시설 보수 및 기자재 구입 -5.8천만원(도2.2/시3.6)	검토의견 없음
전통문화유산과 (설명서50쪽)	전주 문화유산 기념품 개발	신규예산 매칭50%	전주시 유형문화재 활용 기념품 제품화	-기념품 공모전 등 -1.6억(도0.8/시0.8)	-각 지자체에서 기념품 개발에 노력하고 있으나 성과는 저조한 편. 우리시에서도 장기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할 것. -MZ세대 맞춤형 기념품을 개발한다는 취지는 좋으나, 공모전, SNS소통 같이 대중의 인기에 의존하는 방법으로는 제품의 질과 전통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보임.
전통문화유산과 (설명서51쪽)	전북 임진왜란사 정리 및 학술총서 간행사업	신규예산 매칭50%	전북 중심 임진왜란사 정리	-자료조사, 자료집, 학술총서간행(5년간) -5억(도2.5/시2.5)	총5년간 예산 5억의 사업으로, 전북 중심의 임진왜란사가 학술적 가치가 있고, 지역문화 진흥에 도움이 될지 검토 필요
전통문화유산과 (설명서53쪽)	전주고도 지정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시장공약 전액시비	-조선궁원 프로젝트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국비 수주 노력	-공모 선정을 위한 기본계획서 등 작성 -5억원(시비)	“조선궁원 프로젝트 일환” 고도보존육성사업 선정시 5년간 국비 1천억 규모의 예산 지원이 가능함.
체육산업과 (설명서72쪽)	완산체련공원 생활야구장 조성	시장공약 매칭70%	생활야구장 시설 확충	-완산체련공원 생활야구장 조성 -50억(국5/도10/시35)	전주시 대부분의 운동시설의 노후도가 심한만큼, 다른 운동과 형평성, 시급성을 고려해 계획적으로 보수 및 시설확충을 해야할 것임
체육산업과 (설명서75쪽)	솔내야구장 조명타워 설치	신규예산 전액시비	야간 조명시설 설치	-조명타워 6기 -12억(시비)

<농업기술센터>

부서(과)	사업명	구분	추경사유	내용	검토
농업정책과 (설명서20쪽)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사업	신규예산 매칭60%	물가상승에 따른 농가부담증가	-면세유가격 상승분 일부 지원(경유693천L, 휴발유 163천L) -2.6억(도1억/시1.6억)	국제 유류가격 상승에 따른 농민 부담 경감이 필요
농업정책과 (설명서28쪽)	작지저수지 부지 보상비	신규예산 전액시비	전주교도소 이전으로 작지저수지 대체시설 마련	-작지저수지를 매입해 공공시설로 변경 -7억(시비)	법규상 신규 저수지를 법무부 부담으로 설치하기 위해, 해당부지 시유화가 반드시 필요
농업기술과 (설명서35쪽)	도시농업 공간조성 사업	신규예산 매칭50%	도시농업 인프라 구축	-공공기관(3개소) 실내외 옥상텃밭, 수직정원, 실내조경 등 설치 -8천만원(도4천/시4천)	관리 인력도 없는 공공기관 3개소에 조경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도농상생, 공기질 향상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